반응형 공소시효1 공소시효 소수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들이 노리는 허점과 틈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조세법상의 ‘공소시효’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공소시효를 이용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그 결과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오랜 적폐를 청산하여 공정사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강해인 25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출입 기자로 현장을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느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의 현실과 역사를 되짚어본 『권력의 거짓말』을 썼다. .. 2020.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