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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경찰,검찰)2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 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 2023. 4. 24.
형법 총론 형법총론 @p7 @h:차 례@e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I.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범위 II.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III.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2. 보장적 기능 3. 사회보호적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I.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 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죄형 법정주의의 연혁 2.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III.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 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국가 원리 IV.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제3절 형법의 적용 범위 I. 시간적 적용 범위 1. 서론.. 2023. 4. 24.
형법 02 형법 - 법률 제5454호 형법 --------------------------------------------------------------------------------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 2023. 4. 24.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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