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기출문제
기계경비개론
제1강 기계경비이론
제2강 전지(밧데리), 직류와 교류
제3강 전자부품
제4강 부울대수와 논리회로
제5강 기계경비시스템
제6강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제7강 감지기(개요~적외선감지기)
제8강 감지기(열선~유리파)
제9강 감지기(초음파~감지기 일반사항)
제10강 감지기(방재용~가스누설감지기)
제11강 주장치,통신장치
제12강 외곽 침입 감지장치
제13강 CCTV시스템
제14강 전송부
제15강 수상부~DVR
제16강 NVR과 Network Camera
제17강 기계경비 및 CCTV설계
제18강 CCTV시스템 설계
제19강 출입통제 및 상품도난방지 시스템
제20강 설계 및 설치(완강)
제1장 기계경비 기본이론 문제풀이
제2장 기계경비용어~356CD코너 자동운행장치 용어
제2장 기계경비시스템~제5절 감지기(1)
제2장 기계경비시스템~제5절 감지기(2)
제2장 기계경비시스템~방재용 감지기
제3장 외곽침입감지장치
제4장 CCTV system(1)
제4장 CCTV system(2)
제5장 기계경비 및 CCTV설계
제6장 출입통제 및 상품도난방지시스템(완강)
법학개론
제1강 OT 및 법의 의의
제2강 법의 목적
제3강 불문법
제4강 권리와 의무
제5강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6강 기본권
제7강 헌법재판소
제8강 민법총칙
제9강 물권의 종류
제10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1강 재산법
제12강 동산 물권 변동
제13강 채권자대위권
제14강 가족법
제15강 형법의 적용범위
제16강 위법성
제17강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8강 재판
제1강 법학일반론 기출 및 예상문제 01~47번
제2강 법학일반론 기출 및 예상문제 49~99번
제3강 헌법 기출 및 예상문제 01~79번
제4강 헌법 기출 및 예상문제 81~민법 19번
제5강 민법 기출 및 예상문제 21~75번
제6강 민법 기출 및 예상문제 77~상법 46번
제7강 형법 기출 및 예상문제 01~소송법 31번
제8강 소송법 기출 및 예상문제 33~사회법 30번
민간경비론
제1강 민간경비와 공경비
제2강 민간경비 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
제3강 한국과 외국의 민간경비_영국
제4강 민간경비의 유형
제5강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장단점
제6강 민간경비의 활동절차
제7강 경비계획의 기본원칙
제8강 시설경비의 원칙
제9강 시설 내 통행절차
제10강 금융시설 경비
제11강 감지기
제12강 경비조명
제13강 국가중요시설 경비운용 과정
제14강 특수경비원의 교육
제15강 집단 민원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제16강 사이버 범죄의 유형
제17강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제18강 재해경비
제19강 화재예방과 비상계획
제20강 비상사태와 비상계획
경비업법
제1강 목적과 법의 존재형식, 용어, 개요
제2강 경비업의 허가·신고
제3강 경비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강 허가의 제한, 임원결격사유
제5강 허가의 유효기간
제6강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
제7강 경비원
제8강 경비원의 장비
제9강 특수경비원의 무기구입
제10강 무기관리 책임자
제11강 무기소송
제12강 시험과목
제13강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내용
제14강 손해배상
제15강 허가의 취소사항
제16강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제17강 형의 가중처벌
제18강 청원경찰
제19강 청원경찰 경비
제20강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 등
경호학
제1강 경호학 OT, 경호의 개념,정의,대상
제2강 경호의 법원
제3강 경호의 발달과정과 역사
제4강 경호관련 법률 I (대통령 경호법)
제5강 경호관련 법률 II (대통령 경호법)
제6강 경호의 이론적 배경
제7강 경호의 분류
제8강 경호조직, 세계 각국 경호조직
제9강 경호활동, 경호 안전대책
제10강 사전예방 경호작용(선발경호)
제11강 근접경호 활동(수행경호)
제12강 행사장 경호
제13강 숙소경호, 연도경호
제14강 경호정보 및 보안활동
제15강 경찰의 경비작용
제16강 우발상황시 조치사항(대통령경호안전대책 위원회 규정)
제17강 경호환경, 위해요소, 테러방지법
제18강 경호복장 및 장비
제19강 경호의전, 탑승 예절
제20강 응급처치법
제1강 1장 경호와 경호학 문제풀이
제2강 2장 경호관련법률 문제풀이
제3강 3장 경호의 이론 문제풀이
제4강 4장 경호의 조직 문제풀이
제5강 5장 경호활동 문제풀이
제6강 6장 경호 환경 및 위해요소 문제풀이
제7강 7장 경호복장 및 8장 경호의전 문제풀이
제20회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문제 및 해설 (2018년) 01.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 임무가 아닌 것은? ① 질서유지 ② 범죄수사 ③ 범죄예방 ④ 재산보호 *해설 설문 ②의 범죄수사는 공경비의 업무임. 0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 고 본다. ②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 서 출발한다. ③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④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해설 설문의 ①은 이익집단이론을 설명한 것임. 03.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 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은? ① 비용공동부담이론 ② 공동화이론 ③ 민영화이론 ④ 지역사회활동이론 *해설 설문은 ②의 공동화(空洞化)이론을 설명한 것임. 04.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② 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 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③ 협의의 개념은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를 포함한다. ④ 실질적 개념은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경비업무를 수 행하는 활동이다. *해설 설문 ①의 형식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실정법인 경비업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를 받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명확히 구별된다. 0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리성을 갖는다. ②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③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④ 공권력을 추구한다. *해설 설문의 ①이 정답이며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리성을 갖는다. 06. 최근 범죄의 변화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 다. ②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④ 범죄행위 및 방법이 지역화, 기동화,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다. *해설 설문의 ④는 최근 범죄의 특징은 범죄의 행위 및 방법이 광역화, 기동화, 조 직화, 집단화되고 있음. 07.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은? ① 공동생산이론 ② 공동화이론 ③ 비용공동부담이론 ④ 수익자부담이론 *해설 설문은 ④의 수익자부담이론을 설명한 것임. 08. 경찰 범죄예방능력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인력이 부족하다.②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과중하다. ③ 경찰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하다.④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이다. *해설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의 한계의 원인으로서는 설문 ④는 의사결정구조가 수직 적임이며, 경찰의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현상,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정책의 혼선 등을 들 수 있음. 09. 민간경비의 국내·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②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 이 우려되고 있다. ③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④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 다. *해설 설문의 ③은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발전하고 있음. 10.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현행범체포 ② 긴급체포 ③ 압수·수색 ④ 감청 *해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 에 의거,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합법적으로 현행범인을 체포 할 수 있음. 11.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상주경비 ② 무인기계경비 ③ 신변보호경비 ④ 순찰경비 *해설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중 인력경비 : 상주경비, 신변보호경비, 혼잡 경비, 순찰경 비 ⦁목적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 시설경비, 혼잡경비, 신변보호경비, 호송경 비, 특수경비 ⦁성격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 계약경비, 자체경비, 1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②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③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잇다. *해설 설문 ④의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13.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국 초기부터 영국식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이 발전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설문의 ③이 정답임. * CPP는 국제산업보안전문가 자격증으로서 1977년부터 미국 산업보안협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1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크게발전하였다. ② 기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③ 계약경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④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해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계약경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정 부의 정규직화 방침으로 계약경비의 인원이 정규직인 자체경비로 많이 전 환되고 있음. 1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예방론 ② 사격 ③ 체포·호신술 ④ 직업윤리 및 서비스 *해설 설문의 ②와 같이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신임교육에 사격의 과목은 없음. 16.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서부개척시대 철도운송의 발달과 함께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ㄷ. 핑커톤(A. Pinkerton)은 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 직한 관계를 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ㄹ.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ㅁ. 현재 산업보안자격증인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②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 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 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설문의 ①은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진다. 17.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에 잇다. ② 홀크레스트(hallcrest)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일본에서 민간경비원의 교통유도경비는 경찰관의 교통정리와 같은 법적 강 제력이 없다. ④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인 력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해설 설문의 ③이 정답임. 18.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통일의 원칙 : 직속상관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해야한다.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간 지 휘·김독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정·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원리로서전문화·분업화된 조직일수록 그 필요성이 감소된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범위 가 넓다. *해설 설문 ③의 조정·통합의 원리 : 조정·통합의 원리란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 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옳은 것은? ① 기획 및 조직화 ②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③ 사무행정 ④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해설 설문의 ①은 경영상 역할, ② ③은 관리상 역할임 2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해서는 안 된다. ②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④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해설 설문의 ④는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4항에 의거, 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 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1. 경비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②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자산에 대한 경비보호계획은 별도로 수립하 지 않아도된다. ③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 부지역이라는 세 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해설 설문의 ②는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자산에 대한 경비보호계획은 별도 로 수립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은 44시간이다. ②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의 감독을 한다. ③ 경호현장에 배치된 경호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실시한 다. ④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 간 보존 하여야한다. *해설 설문의 ④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3항에 의거,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3.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럭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수준은? ① 최고수준경비(Level Ⅴ) ② 상위수준경비(Level Ⅳ) ③ 중간수준경비(Level Ⅲ) ④ 하위수준경비(Level Ⅱ) *해설 설문의 ①이 정답임. 24.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파악하는 경비진단 활동이다. ②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대상물의 갖고 있는 인지된 사실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경 정하는 과정이다. ④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 이다. *해설 설문의 ②는 경비위험요소에 대해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위험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서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25.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급 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등이 있다. ②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은행 본점 등이 있다. ③ “다”급 시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등이 있다. ④ 기타급 시설에는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등이 있다. *해설 설문 ②는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본점, 일 정수준의 발전 시설, 국내 주요 비행장 등 2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③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④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해설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에 의거,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 다. ②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공기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계획에 포함시 켜야 한 다. ③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침입자의 침입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다. ④ 차량출입구는 평상시에는 양방향을 유지하지만 특별하게 차량통제에 대한 필요성에맞추어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미관을 유지하면서 침입예방 및 침입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함. 2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 출입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 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③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④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 실 외의이동 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 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설문 ②의 직원용 출입구는 상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직원용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직원전용출 입구, 방문객출입구, 차량출입구 등으로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29. 재해예방과 비상계획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② ㄱ → ㄴ → ㄹ → ㅁ → ㄷ → ㅂ ③ ㄱ → ㄴ → ㅁ → ㄹ → ㄷ → ㅂ ④ ㄱ → ㄷ → ㅁ → ㄹ → ㄴ → ㅂ *해설 설문의 ③이 정답임. 30. 내부절도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기적 순찰과 감시경비원 및 CCTV의 확충으로 경비인력의 혼합운영이 필 요하다. ② 감사부서와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전과, 이념 등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④ 사내의 현금보관 금고는 내부인의 접근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해설 설문 ③의 내용은 내부절도 방지를 위한 방법과는 관련이 없음. ㄱ. 문제의 인지 ㄴ. 목표의 설정 ㄷ. 경비계획안 비교검토 ㄹ. 전체계획의 검토 ㅁ. 경비위해요소 조사·분석 ㅂ. 최선안 선택 3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① 스미싱(Smishing) ②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③ 파밍(Pharming) ④ 피싱(Phishing) *해설 설문의 ①이 정답임. ② 메모리 해킹 :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서 보내는 계좌와 금액을 조 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해킹방식임. ③ 파밍 :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④ 피싱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등에 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 내는 수법 32.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 ① 프로그램 개발 통제 ② 스케줄러 점검 ③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④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 *해설 설문의 ③은 입법 및 형사정책적 대책임. 33. 컴퓨터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범행의 단절성 ② 광범위성과 자동성 ③ 발견·증명의 곤란성 ④ 고의입증의 곤란성 *해설 설문의 ①은 범죄의 연속성임. ② ③ ④ 외 원인규명의 곤란성, 컴퓨터 이용면의 특징, 화이트칼라의 범죄 등이 있음. 3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A씨는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인 것으로 생각하 여 문자메세지 내의 인터넷주소를 틀릭하였는데 이후 본인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설치되 어 소액결제가 되는 금융사기를 당하였다. ① 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② 스캐빈징(Scavenging) ③ 트랩도어④ 슈퍼재핑(Super Zapping) *해설 설문의 ② 가 정답임. 35.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제시한 2002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호 와 관련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책임성의 원칙 ② 윤리성의 원칙 ③ 다중협력성의 원칙④ 개방성의 원칙 *해설 설문의 ④가 정답임. 설문은 OECD 디지털위원회의 주도 하에 작성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한 내용으로서 디지털환경 내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및 원칙을 세우 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1. 인식·기술·강화 2. 책임 3. 윤리와 기본가치 4. 협력 5. 보안조치 6. 디지털 보안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7. 위험평가 관리순환 8. 준비성 36. 민간경비산업에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점이 아 닌 것은? ① 지휘체계의 문제 ② 보수 문제 ③ 특수경비원 배치 기피 ④ 신분보장 문제 *해설 청원경찰의 공석 시에는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하는 장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정부방침에 의거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음. 37. 우리니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 ①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②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컴퓨터 작업 수행 후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거나 컴퓨터 기억장치에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내서 획 득하는 방법이다. ③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④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해설 설문의 ②는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를 활성화하여 상호 보완·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 3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 제도로 청원경찰과의 이원화적 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 다. ② 특수경비업 : 우리나라 경비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향후 이 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③ 기계경비업 ; 기존의 상업시설과 홈시큐리티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거시설 및 국가안보분야에서의 수요도 혁신적으로 증가될 전망이 다. ④ 호송경비업 : 외국 기업인과 가족들의 장기 체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해설 설문의 ③이 정답임. 3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하게 되어 있다. ② 경비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이 형식적이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부족하여 전문성이 낮은 수준이다. ③ 대다수의 경비업체들은 영세하여 도급을 받지 못해 폐업하거나, 다른 경비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④ 경비업체는 정규직보다 임시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경비원 들은 조금더 조건이 좋은 경비업체로 쉽게 이직을 하고 있다. *해설 설문의 ①은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업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 하지 못함.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경비업종으로 교통유도경비, 핵물질운반경비, 탐정 등이 있음. 40. 우리니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해설 ⦁설문의 ㄱ은 경비업법 제28조(벌칙) 2항 9에 의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문의 ㄴ은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1항에 의거,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0회 민간경비론 정답 01.② 02.① 03.② 04.① 05.① 06.④ 07.④ 08.④ 09.③ 10.① 11.② 12.④ 13.③ 14.③ 15.② 16.① 17.③ 18.③ 19.④ 20.④ 21.② 22.④ 23.① 24.② 25.② 26.② 27.③ 28.② 29.③ 30.③ 31.① 32.③ 33.① 34.② 35.④ 36.③ 37.② 38.③ 39.① 40.② ㄱ.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 해진다. ㄴ.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ㄷ.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인의 신분으 로 본다. 최신 기출문제 경비업법 최신 기출문제(2018년 제20회) 01. 경비업법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 육이 가능하다. ④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1항 2에 의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 임교육을 할 수 있음. 02.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 ㄱ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ㄴ ) 1200 2400 ① ㄱ : 300, ㄴ : 300 ② ㄱ : 400, ㄴ : 600 ③ ㄱ : 500, ㄴ : 800 ④ ㄱ : 600, ㄴ : 1000 설문의 ②가 정답임. 0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 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 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 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1항에 의거,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0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 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된다. ④ 경비업법에 특별한 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6조(경비협회) 1항 및 2항에 의거, • 경비업자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05.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 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신 기출문제 ④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 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업법 제21조(청문)에 의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2항 12에 의거, •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 지 아니한 때 0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① 폭행죄 ② 재물손괴죄 ③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④ 협박죄 설문의 ①이 정답임. 07.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법인의 대표자 ② 개인의 대리인 ③ 사용인 ④ 직계비속 경비업법 제30조(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 급실적이 없을 때 ③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④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설문의 ①은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1항의 4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업한 때 ②는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 급실적이 없을 때 ③은 동법 2항에 의거,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 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 으로 한 때 0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경비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 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2항에 의거,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최신 기출문제 ㄱ.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지 못한 경우 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설문의 전체가 정답임.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 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1차 위반 : 1월, 2차 위반 : 3월 ② 1차 위반 : 1월. 2차 위반 : 6월 ③ 1차 위반 : 3월, 2차 위반 : 6월 ④ 1차 위반 : 3월, 2차 위반 : 9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차 위반 : 자격정지 1월,2차 위반 : 자격정지 6월,3차 위반 : 자격정지 9월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 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 시설 등에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④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에 의거,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 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② 만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 가 될 수있다. ④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이상또는 교정시력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설문의 ③이 정답임.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항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 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채용되거나 또는 근무를 할 수 없음. 14.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 청을 한사업장 ②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③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④ ‘행정절차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의거,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최신 기출문제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②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③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④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항에 의거,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1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 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용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소별로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3항에 의거,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5항에 의거,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 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보안지도점검)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 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 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는 경 찰청장의승인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설문의 ①이 정답임.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7항 2에 의거,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최신 기출문제 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 람은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 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설문의 ②가 정답임.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1항에 의거,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 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23조(공제사업) 1항에 의거,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3.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4.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3항에 의거,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2.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설문의 ②가 정답임. 23.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 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최신 기출문제 ③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2항에 의거,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 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4.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②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 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③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1항 7에 의거,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 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 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시설경비업무 : 서울 250명, 인천 : 35명, 대전 : 44명, 부산 : 150명, 기계경비업무 : 제주 30명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6명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의거,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 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설문의 인천지역에 35명의 경비원을 배치하였으므로 30명까지는 서울지방경 찰청과 합산하여 280명 : 2명 인천 5명 : 1명, 대전 : 1명, 부산 : 1명의 경비지도사 를 선임 배치하여야 함. 26.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③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된 권총·소총·분사기를 말한다. ④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27.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는 제외) ①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②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④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최신 기출문제 설문의 ④가 정답임. 28.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경찰의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②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에 의거, 「청원경찰법」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②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 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1항 7에 의거, 청원주는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에 의거,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 함한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있다. 31.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 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① 16년 : 경장, 20년 : 경장, 25년 : 경사, 32년 : 경사 ② 16년 : 순경, 20년 : 경장, 25년 : 경사, 32년 : 경사 ③ 16년 : 경장, 20년 : 경장, 25년 : 경사, 32년 : 경위 ④ 16년 : 순경, 20년 : 경장, 25년 : 경사, 32년 : 경위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2항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이 5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 고 임용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 지 않은 경우 최신 기출문제 ④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문의 ①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300만 원임.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6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4.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 정한다. ②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한다. ③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신분증명서) 1항에 의거,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 로 통일하여야 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 여야 한다. ③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설문의 ②가 정답임.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 한다. ②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봉급·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 당 등에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④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3항에 의거,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 하여야 한다. 최신 기출문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감독) 1항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 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③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도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의거,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 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②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준용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 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 용사항을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임용방법 등) 2항에 의거,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 에도 또한 같다.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 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복제) 1항에 의거,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1항 3에 의거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제20회 경비업법 정답 01.③ 02.② 03.① 04.① 05.② 06.① 07.④ 08.④ 09.③ 10.④ 11.② 12.① 13.③ 14.④ 15.③ 16.③ 17.② 18.① 19.② 20.① 21.③ 22.② 23.③ 24.④ 25.③ 26.② 27.④ 28.④ 29.③ 30.② 31.③ 32.① 33.② 34.① 35.② 36.④ 37.④ 38.② 39.④ 40.① 최신 기출문제 제20회 경비지도사 경호학 문제 및 해설 (2018년) 0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 변천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경무대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대통령경 호실 ②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 호실 ③ 대통령경호실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경무대경찰서 → 중앙정보부 경호대 ④ 중앙정보부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대통령경호실 → 경무대경 찰서 *해설 설문의 ②와 같이 해방 이후 창덕궁경찰서 → 경무대경찰서 →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경호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 호실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실로 변천과정을 겪었음. 02. 경호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조직은 경호기법 비노출 등 폐쇄성을 가진다. ② 경호업무의 성격상 기관단위작용으로 이루어진다. ③ 경호조직은 기구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④ 경호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그 기구와 인원면에서 대규모화되고 있다. *해설 설문의 ③은 경호조직의 특성 중 통합성과 계층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경호 조직은 기구단위별로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화된 노력을 상호 조정, 통제함으로써 경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 록 통합활동을 하여야 한다. 03.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대상자를 격리시킨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설문의 ④가 정답임. 04. 경호경비 관련법의 제정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ㄱ - ㄴ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 1953년 12월 14일 ⦁청원경찰법 : 1962년 4월 3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1963년 12월 1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016년 3월 3일 05.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테러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경호조직에 있어서도 기능의 전문화내지 분화현상이 나타난다. ② 상하계급간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 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③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통하여 총력경호를 추구한 다. ④ 경호임무 수행 중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신속한 판단력과 지휘명령이 요구된다. *해설 ①은 경호조직의 특성 중 전문성 ③은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증 경호협력성의 원칙 ④는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중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나, 경 ㄴ. 경호는 고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사전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ㄷ. 경호는 위해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방어하는 것이다. ㄹ. 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ㄱ. 청원경찰법 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ㄷ. 경찰관직무집행법 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최신 기출문제 호업무를 위한 지휘체계는 하나의 계통으로 구성해야 하고 한 사람의 지휘자 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06. 신변보호의 예방작용 단계별 순서로 옳은 것은? ① ㄷ - ㄱ - ㄹ - ㄴ② ㄷ - ㄹ - ㄱ - ㄴ ③ ㄹ - ㄱ - ㄷ - ㄴ④ ㄹ - ㄷ - ㄱ - ㄴ *해설 설문의 ④와 같음. 07. 경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상단의 설문은 간접경호의 내용이며, 직접경호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직 접 경호업무를수행하는 것을 말함. 08. 수업시간에 두 학생에게 경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학생이 대답한 경호의 개념은? ㄱ. 조사단계 ㄴ. 무력화단계 ㄷ. 인지단계 ㄹ. 예견단계 ⦁직접경호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작용 이다. ⦁행사장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업무를 말한다.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의 경호는 1(A)급 경호에 해당된다. ⦁숙소경호는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임시로 외지에서 머무는 장소에서의 경호업무를 말 한다. ⦁약식경호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출·퇴근과 같이 일상적인 경호업무를 말한 다. A학생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는 모든 작용이 경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B학생 : “본질적인 입장에서 모든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 한 제반활동을 말합니다.” ① A학생 : 형식적 의미, B학생 : 형식적 의미 ② A학생 : 실질적 의미, B학생 : 형식적 의미 ③ A학생 : 형식적 의미, B학생 : 실질적 의미 ④ A학생 : 실질적 의미, B학생 : 실질적 의미 *해설 설문의 ③이 정답임. 09. 경호의 분류와 소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ㄱ : 갑호, ㄴ : 갑호, ㄷ : 공식, ㄹ : 대통령경호처 ② ㄱ : 갑호, ㄴ : 을호, ㄷ : 공식, ㄹ : 경찰청 ③ ㄱ : 갑호, ㄴ : 갑호, ㄷ : 비공식, ㄹ : 대통령경호처 ④ ㄱ : 을호, ㄴ : 을호, ㄷ : 비공식, ㄹ : 경찰청 *해설 설문의 ④가 정답임. 10.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중 아래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②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③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④ 경호협력성의 원칙 *해설 전국의 경비지도사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경호정보를 수집하였음으로 경호협력 성의 원칙으로 볼 수 있음. 1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①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③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④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 ㄱ )국회의장과 ( ㄴ )헌법재판소장이 공식행사에 참석 차 이동 중 ( ㄷ )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러 ( ㄹ )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과 대화를 하였다. 국제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통하여 경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였다. 최신 기출문제 *해설 설문 ④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님. 12. 경호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객체는 경호임무를 제공받는 경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 호처의 경호대상이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 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④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 한다. *해설 설문의 ① ② ③은 경호대상자가 누구냐의 경호객체에 해당되며, ④는 전직대 통령예우에 관한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의 내용으로서 재직 중 탄 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 지 아니 한다. 13. 다음 [보기]는 경호작용의 기본고려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의 내용과 기본고려요소와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 [기본 고려요소] ① a - ㄴ, ㄹ ② a - ㄹ ③ b - ㄱ, ㄷ ④ b - ㄱ, ㄴ, ㄹ *해설 a. 경호대상자와 수행원, 행사 세부일정, 적용되고 있는 경호경비상황에 관한 정보의 유 출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b. 모든 형태의 경호임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각각의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ㄱ. 계획수립 ㄴ. 보안ㄷ. 책임 ㄹ. 자원 설문의 a는 보안유지의 내용이며, b는 계획수립과 책임분배를 말함. 14. 경호임무의 포함요소 중 행사일정 계획 시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① 출발 및 도착 일시 ② 기동방법 및 수단 ③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명단 ④ 방문지역의 지리적 특성 *해설 설문의 ③은 고려요소가 아님. 15. 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① ㄱ : 안전검사, ㄴ : 안전점검 ② ㄱ : 안전점검, ㄴ : 안전검사 ③ ㄱ : 안전유지, ㄴ : 안전검사 ④ ㄱ : 안전검사, ㄴ : 안전유지 *해설 안전검측에는 설문의 ②를 비롯한 ⦁안전유지 : 안전점검 및 건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관리, 통제 ⦁안전조치 : 경호행사 시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 전하게 관리토 록 하는 제반활동이 있음. 16. 경호임무의 활동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원을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경호구역을 설정한다. ② 위해상황이 발생하면 최초발견자에 의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③ 경호원은 위해가해자와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무를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설문의 ①은 경호의 일반원칙 중 3중경호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호원이 중심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가상의 선을 경호구역이라 함. 17.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표를 운용한다. ② 현장을 사전 답사한다. ③ 비상대피로를 선정한다. ⦁( ㄱ ) : 폭발물 등 유해물을 탐지하는 활동 ⦁( ㄴ )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최신 기출문제 ④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주경계를 한다. *해설 설문의 ④는 경호실시단계에서의 경호활동임. 18. 선발경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경호준비를 하는 사전예 방경호활 동이다. ② 행사장에 대한 인적·물적·지리적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지원요소 소요 판단 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③ 행사장 취약시설물과 최기병원 등 사실적 관계 확인은 안전대책 담당이다. ④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호대상자 측근에 서 수행한다. *해설 설문의 ④는 경호실시단계에서의 경호활동임. 19. 근접경호의 특성 중 기만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사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성격이나 주변 여건, 장비의 특성에 따라 도보대행 및 기동수단에 있어 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위해기도자로 하여금 행사상황을 오판하도록 하기 위 한 변칙적인 경호기법이다. ④ 기동수단, 기동로, 기동시기, 기동대형 등 노출의 취약성을 최대화하기 위하 여 경호기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해설 설문의 ①은 보안유지 위배되었음. ②는 융통성이 있어야 함. ④는 노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20. 근접경호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해기도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 속 도를 가능한 천천히 해야 한다. ② 근접경호 시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③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경호대상자의 주위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이동 시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설 설문의 ①은 이동속도를 가능한 빠르게 하여야 함. 21. 근접경호 수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② 주위경계 시 경호대상자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우 반복해서 실 시하되 인접경호원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경호대상자를 계단 중 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물 밖에서 안으로 문을 통과할 때는 미는 문일 경우 전방경호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잡아 경호대상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설문의 ②는 주위경계 시 경호대상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좌우 반 복해서 실시하되 인접경호원과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중첩되어야 함. 22. 3명의 경호원이 의뢰자로부터 근접경호를 의뢰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 다음 중 옳게 수행한 자는? (단, 각 경호 대상자는 다르며, 경호원은 1인 단독 경호로 한다.) ① A ② A, C ③ B, C④ A, B, C *해설 B경호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내부의 경호대상자가 바로 보이지 않 도록 모서리에위치시켜 위해가능성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23. 다음을 총칭하는 개념은? A경호원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근접 경호를 수행하였고, B경호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경호대상자를 자신 앞의 출입문 쪽에 위치하게 하였다. C경호원은 우발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의 대피 보다 경호대상자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실시하였다. 최신 기출문제 ① 수행경호 ② 안전검측 ③ 출입통제④ 안전조사 *해설 설문은 경호활동 중 출입통제담당자의 임무임. 24. 경호차량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차 장소는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② 야간에는 차량을 밝은 곳에 주차한다. ③ 규칙적인 출발 및 도착시간을 가능한 한 피한다. ④ 주차 차량의 후면부가 차량출입로를 향하게 주차한다. *해설 설문의 ④는 주차차량의 전면부가 차량출입로를 향하게 주차하여 비상 시 즉 각 기동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 25. 출입자 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성 강화를 위해 리본, 조끼, 넥타이를 비표로 운용하지 않는다. ② 출입자의 위해 가능 물품의 보관을 위해 물품보관소를 운용한다. ③ 행사장 내 모든 출입요소에 대해서는 인가된 인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주차관리는 참석자들의 불편 최소화, 입·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한다. *해설 설문의 ①은 경호안전대책활동 시부터 비표를 운용하여야 함. 26. 근접경호의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② 행사장의 안전도 ③ 경호행사의 성격④ 경호원의 성향과 근접경호의 수준 *해설 설문의 ① ② ③ 외 행사장 참석자 인원수 및 성향, 경호 병력의 배치상황과 수준·임무부여 상태, 주변 감시통제 건물 등의 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도보 대형을 형성함. 27. 우발상황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사전예측의 가능② 무질서와 혼란 야기 출입통로 지정, 시차입장, 본인여부 확인, 비표운용, 검문검색, 주차관리 ③ 자기보호본능 기제의 발동④ 즉각조치의 요구 *해설 우발적인 상황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함. 28. 출입자 통제업무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통로는 가능한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참석자의 지위,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차입장 계획을 수립한다. ④ 행사장 및 행사규모에 따라 참석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해설 29. 우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호원은? (단, 경호원의 위치는 고려 하지 않는다.) ① A, B② A, C ③ B, D④ C, D *해설 C경호원은 함몰형대형을 취하여야 하며, D경호원은 위해기도자의 제압보다는 경호대상 자의 방호가 우선임. 30. 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료 운반 시에도 근접감시를 실시한다. ②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검식활동은 근접 경호의 임무이다. ③ 식재료의 구매·운반·저장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리과정의 위생상태 점검 등경호대상자에게 음식료가 제공될 때까지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④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검식활동은 검측활동에 포함된다. *해설 설문의 ②는 검식활동은 근접감시원에 의한 검측활동임. A경호원 - 체위를 확장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한 방벽효과를 극대화한다. B경호원 -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경고한다. C경호원 -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 시에는 원형대형을 형성한다. D경호원 - 경호대상자의 방호보다는 위해기도자의 제압을 우선으로 한다. 최신 기출문제 31. 안전검측의 원칙상 항목별(ㄱ~ㄷ) 검측 시 우선으로 중점 검측할 대상을 옳 게 선택한 것은? ① ㄱ : 통로의 양 측면, ㄴ : 낮은 곳, ㄷ : 깨끗한 장소 ② ㄱ : 통로의 양 측면, ㄴ : 높은 곳, ㄷ : 더러운 장소 ③ ㄱ : 통로의 중앙, ㄴ : 낮은 곳, ㄷ : 깨끗한 장소 ④ ㄱ : 통로의 중앙, ㄴ : 높은 곳, ㄷ : 더러운 장소 *해설 설문의 ②와 같이 안전검측을 실시함. 32. 경호장비에 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신장비 : 총기, 가스분사기 ② 감시장비 : 금속탐지기, X-Ray 수화물 검색기 ③ 방호장비 : 방폭담요, 방폭가방 ④ 기동장비 : 차량, 항공기 *해설 설문의 ②는 검색장비임. 33. 의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부(府)의 초청인사 집단별 좌석배치순서는 관행상 행정·입법·사법의 순이 다. ②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에 따라 공적지위가 없는 인사 서열의 경우 직급, 기관장, 전직,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 ③ 주한외교단은 신임장을 제정한 일자 순으로 배치한다. ④ 우리나라 정부인사가 외국정부의 같은 급의 인사를 초청한 경우에는 외빈인 사를 상위의 좌석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해설 설문의 ②는 ‘정부의전편람’(2015년 1월 27일) 에 의거,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은 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정부 산하단체, ㄱ. 통로의 양 측면, 통로의 중 ㄴ. 높은 곳, 낮은 곳 ㄷ. 깨끗한 장소, 더러운 장소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민간단체장의 순임. 34. 경호복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경호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장을 착용한다. ②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색상이나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한다. ③ 경호원으로서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려한 복장을 착용한다. ④ 경호원은 주위의 시선을 빼앗는 색상이나 복장을 착용한다. *해설 설문의 ①이 정답임. 35. 의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전의 바탕은 상대 생활양식 등의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배려에 있다. ② 정부행사에서 의전행사 서열은 관례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정부행사에서 공식적으로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법령 에서 정한직위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행사 주최자의 경우 손님에게 상석인 왼쪽을 양보한다. *해설 설문의 ④는 ‘정부의전편람’(2015년 1월 27일) 에 의거 의전의 원칙에서 오른쪽 이 상석임. 36. 경호원의 응급처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슴 및 복부손상 시 지혈과 동시에 음료를 마시게 한다. ② 심한 출혈 시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③ 의식과 호흡이 없을 경우 빠른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④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사판정은 하지 않는다. *해설 설문의 ①과 같이 내출혈의 경우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됨. 37. 국기게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 및 구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이다. ②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국군의 날이다. ③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해야 하는 날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최신 기출문제 날이며, 국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게양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목적을 고려하여 국기를 낮 에만 게양할 수 있다. *해설 설문은 정부의전편람(2015년 1월 27일)에 의거, ②는 국경일 및 기념일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 의 날 ③은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 는 날 등이며,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 며, 야간에는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 으로 가입한 사람의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를 기획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④ 테러를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설 설문의 ①은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④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 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① 대통령경호처장 ② 국가정보원장 ③ 대테러센터장④ 금융감독원장 *해설 설문의 ②가 정답임. 4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센 터의 수행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②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③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④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해설 설문의 ② ③ ④ 외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업무임. 제20회 경호학 정답 01.② 02.③ 03.④ 04.③ 05.② 06.④ 07.① 08.③ 09.④ 10.④ 11.④ 12.④ 13.③ 14.③ 15.② 16.① 17.④ 18.④ 19.③ 20.① 21.② 22.② 23.③ 24.④ 25.① 26.④ 27.① 28.② 29.④ 30.② 31.② 32.② 33.② 34.① 35.④ 36.① 37.① 38.③ 39.② 40.① 제20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문제 및 해설 (2018년) 0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②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③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④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정답: ④ *해설: 법은 권리와 의무란 양면성(쌍면성)이 있으나 도덕은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면성(편면성)이다. 0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최신 기출문제 ③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정담 : ① *해설 : 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 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대판 1983. 6. 14, 80다3231). ④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 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 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 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 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헌재 2004.10.21, 2004 헌마554). 03. 법단계설을 주장한 학자는? ① 켈젠(H. Kelsen) ② 슈미트(C. Schmitt) ③ 예링(R. V. Jhering) ④ 스멘트(R. Smend) 정답 : ① *해설 : 켈젠은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더 상위의 법으로부터의 당 위적 효력을 위임받기 때문이라는 법단계설을 주장하여 근본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순의 피라미드를 형성한다고 한다. 0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② 임의법은 단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③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④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장답 ③ *해설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성질·내용 및 범위 등을 규 율하는 법이다(헌법·민법·형법·상법 등). 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행사·보전·이행·강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부동산등기법 등). 05. 사실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④ *해설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8조). ① 민법 제262조 제2항 ② 민법 제844조 제1항 ③ 민법 제30조 06.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 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① 축소해석 ② 유추해석 ③ 반대해석 ④ 확장해석 정답 ① *해설 ① 축소해석이란 조문의 문구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 자체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가장 비슷 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을 말한다. ③ 반대해석란 법문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확장해석이란 법규의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최신 기출문제 07.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 된다. ②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③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④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권리의 효력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권리의 이전성 에 따라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구분된다. 08.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을 발생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 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09.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① 작위의무 ② 수인의무 ③ 간접의무 ④ 권리반사 정답 ② *해설 ② 수인의무란 말 그래도 참고 받아 들어야 할 의무이다. ①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의해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으로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 하여서는 안 되는 부작 위의무로 구분된다. ③ 간접의무는 책무라고도 한다. 의무와 달리 이를 위반하면 법규에서 정한 불 이익을 받을 뿐이고 소로써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10.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 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① 과잉금지원칙 ② 헌법유보원칙 ③ 의회유보원칙 ④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정답 ① *해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 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① 생명권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③ 주민투표권 ④ 흡연권 정답 ② *해설 ② 헌법 제34조 13.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최신 기출문제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14.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④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③ *해설 ③ 국회가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 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한다. 15.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① 질권 ② 지역권 ③ 유치권 ④ 저당권 정답 ② *해설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 역권·전세권 등이 있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의 지 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에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저당권이 있다.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②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③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① *해설 ①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우유, 야채, 달걀 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자, 건물 임대료 등)을 말한다. 17.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일 것②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③ 가해자의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④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 ③ *해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4)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 18.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① 단독소유 ② 공유 ③ 합유 ④ 총유 정답 ④ *해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 유형태를 말한다. ②) 공유란: 한 개의 소유권이 수인에게 양적으로 분할되어 귀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③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조합의 소유형 태). 19.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 다. 정답 ① *해설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최신 기출문제 로 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 ②③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8조 제1항). 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였을 때, 다음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 도 할 수있다. ④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 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1.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 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 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①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산상속·유증 등의 경우에 예외적 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 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 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 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22.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폭행죄 ③ 도박죄 ④ 공갈죄 정답 ③ *해설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사회도덕에 관한 죄이다.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②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③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④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② *해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 되지 않는다. 2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②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③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인이다. ④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공소의 주체인 검사에 대 하여 방어권의 주체이다.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 최신 기출문제 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② 형사소송법 제212조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④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26.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탈퇴하는 것은? ① 기피② 회피③ 제척④ 거부 정답 ② *해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에서 더 나아가 1)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 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척, 2) 법관이 제 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기피, 3)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27.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① 기소독점주의② 공개재판주의 ③ 증거재판주의④ 형식적 진실주의 정답 ④ *해설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등)에 입각하고 있으며, 탄핵주의 소송구조(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불고불리 의 원칙, 국가소추주의, 검사 기소독점주의 등)를 취한다. (2) 기본적으로 유럽의 직권주의( 피고인신문에 있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권, 법원 에 의한 직권증거조사, 법원에 의한 공소장 변경요구 등)를 채택하면서도 영미의 당사자주의( 공소장 변경제도 등)를 대폭 도입하여 절충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계속 심리주의)를 취한다. 28. 형사소송에서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③ 항소권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 다. ④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9조). ① 형사소송법 제338조 ② 형사소송법 제358조 29.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②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③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책임을 진다. ④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정답 ② *해설 ②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이외에도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여 회사재산으로써 완 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 다. 3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최신 기출문제 ① 목적② 상호③ 청산인 ④ 본점의 소재지 정답 ③ *해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 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 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② 유상(有償)·쌍무(雙務)계약이다. ③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④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① *해설 보험계약의 특징 (1)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보 험료지급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이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보험증권의 작성이 성 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3)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행계약이다. (4) 보험계약은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 또는 최대선의계약이다. (5) 보험계약은 보험사업자가 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미리 계약의 내용을 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하고 이에 부합되어야 성립하는 부합계약이다. 32.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① 화재보험 ② 운송보험③ 해상보험④ 생명보험 정답 ④ *해설 보험의 종류 (1) 손해보험 : 손해보험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 에 대하여 보수(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운송 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2) 인보험 : 인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 로, 인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이 있다.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3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은?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④ 임금채권보장법 정답 ③ *해설 ①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최신 기출문제 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④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 을 권리를가진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 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을 가진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36. ( )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 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 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 다. ① 사회보험② 공공부조③ 사회서비스④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②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 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 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 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 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3조). 최신 기출문제 ① 지방자치법 제30조 ② 지방자치법 제94조 ④ 헌법 제117조 제2항 38.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 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 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① 행정대집행② 행정벌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① *해설 ①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 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벌이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제로서의 처벌을 말한 다. ③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 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④ 행정상 즉시강제(卽時强制)란 목전의 긴급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 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이다. 39.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 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 한 효력 때문인가? ① 강제력② 공정력③ 불가변력④ 형식적 확정력 정답 ② *해설 ②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 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들을 절차 법적으로 구속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① 강제력이란 행정행위를 통하여 사인에게 명하여진 특정의무가 이행되지 않 는 경우에,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③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의 내용 측면에서 인정되는 존속력으로서, 처분청 등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도 사후변경행위인 취소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질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④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절차법적 효력)-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 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40. 행정법상 행정작용에 관항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규를 집행하 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주는 특허는 형성적 행 정행위이다. ③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등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④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정답 ④ *해설 ④ 하명은 행정객체로 하여금 작위·부작위·수인·급부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 정행위로써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형성적 행정행위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 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인 특허, 행정 주체와 직접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인 인가, 행정주체의 공권력에 의거 한 행위로서,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행위인 공법상 대리가 있다. 제20회 법학개론 정답 01.④ 02.① 03.① 04.③ 05.④ 06.① 07.② 08.④ 09.② 10.③ 11.① 12.② 13.④ 14.③ 15.② 16.① 17.③ 18.④ 19.① 20.② 21.④ 22.③ 23.② 24.④ 25.① 26.② 27.④ 28.③ 29.② 30.③ 31.① 32.④ 33.② 34.③ 35.④ 36.② 37.③ 38.① 39.② 4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