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경찰,검찰)21 상법 상법 - 법률 제6488호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2023. 4. 2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3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불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 적 행위를 방지하고 불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불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 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 2023. 4. 23.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대법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2023. 4. 23. 법학 통론 @h:법학통론1@e 법학통론 목차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키르히만의 고발 2.법학도의 유형 3.법학의 학문성 4.법학과 법률가 5.법학공부의 방법 제2장: 법의 개념 1.서론 2.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3.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4.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5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6.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7.결론 제3장: 법과 사회규범 1.서론 2.법과 관습 3.법과 종교 4.법과 도덕 5.법과 예 6.결론 제4장: 법의 이념 1.서론 2.정의 3.합목적성 4.법적 안정성 5.법이념의 내적통일 (보론)현대법철학에서의 정의론 제5장: 법의 존재형태(법원) 1.서론 2.성문법 3.관습법 4.판례법 5.조.. 2023. 4.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