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경찰,검찰)21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7호 국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 2023. 4. 22.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 2023. 4. 22.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리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불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2023. 4. 22. 생활법률[수사 : 범죄 신고, 관할, 불법 체류자 등 신고,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Ⅰ. 수 사 1. 범죄 신고, 수사 관할 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며 수사관할이 어디이며 불법 체류자,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 지 등에 관한 절차 ★ 범죄 신고․관할 Q 범죄 신고는 어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A 범죄 신고는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범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에서도 가능합니다. Tip 민원 안내 및 범죄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전국 검찰청 대표전화 1301, 각종 범죄 신고는 ‘청별 전담검사실 등 전화번호표’ 활용 안내, 마약류사범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27 Q 제가 살고 있.. 2020. 1.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