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경제

        퍼스트경제


      1과 경제 생활의 이해
    1 경제문제와 선택
  1. 경제 활동의 이해  
  1>경제활동의 의미
  1) 경제활동 :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모
든 활동
  2)경제적인 활동 : 경제 원칙에 합당하여 효율적인 활동
  경제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인간 활동의 원리
  2>생산, 분배, 소비
  1)생산 : 생활에 필요한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예 : 농
사 짓기, 고기 잡이, 광물 채취, 가공 생산, 수송, 교육, 예술 등)
  2)분배 : 생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 (예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3)소비 : 분배된 소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 또는 소모
하는 것
  저축 : 분배된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
  소득 : 소비와 저축을 더한 것
  3>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1)경제 주체 : 국내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가계는 소비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 주체이며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사경제라 한다. 정부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사경제와 비교하여 공경제라 한다. 사경제와 공경제를  묶어서 국민 경
제라 부른다. 또한 다른 경제 주체로 외국이 있는데 외국과는 무역을 하며  이를 해외 경제라
고 부른다. 국민 경제와 해외 경제를 합하여 국제 경제라고 한다.
  2)경제 활동의 객체 :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대상이 되는 것
  경제 객체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이다. 재화란  공공재, 생산재, 소비재 등의 생산된 물품을 
말하고 용역이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희소성과 경제 문제
  1>희소성과 경제재
  1)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사켜 줄 수 있는 자원은 부족
하다는 것
ㄱ.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인 자원이 충분하지 못함을 이름 ㄴ.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발생시킴
  2)자유재와 경제재
  ㄱ. 자유재 : 희소성이 없는 재화 ㄴ. 경제재 : 희소성을 가진 재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물의 효용은 매우 높은 데 비해 가격은 매우 낮거나 없으며, 금강석의  효용은 물보다 낮은 
데 비해 가격은 매우 높은 데 대해서, 스미스(Smith, A.)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이라 한다.
  2>기본적인 경제 문제
  1)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 2)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 방법의 문제    3)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소득 분배의 문제
  3>선택과 기회 비용
  1)선택 :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 2)기회 비용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 ㄱ.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하거나 희생한(기회를 놓쳐 버린) 재화 또는  용역
의 가치 ㄴ.  한 가지의 선택에 따른 포기된 가치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됨
  3)합리적 선택
  ㄱ. 선택에서 얻어진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것 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 ㄷ. 기회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

  자료로 익히는 단원 활동
  탐구 주제 1. 경제 활동의 이해
  해설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 한다.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
키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기업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분배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경제 활동으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형태를 띤다. 소비는 욕망 충
족을 위해 생산된 것을 소모하거나 사용하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가계가 담당하고 있다.
  예제 다음에 제시된 경제 활동은 생산,  소비, 분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이 활동의 주
체와 객체는 무엇인가?
  1)농촌에서 배추를 도시로  운송하였다. 2)문방구점에서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3)제과점 주
인이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를 구입하였다. 4)주주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정답 1)은 생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농촌에서 도시로 배추의  운송을 담당한 기업
이다. 경제 객체는 운송 서비스이다. 2)는 소비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학용품을 구입한 
소비자이며, 경제 객체는 학용품이다. 3)은  생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제과점 주인(생
산자)이 되며, 경제 객체는 빵이다. 4)는  분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이윤을 배당한 기
업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이며, 경제 객체는 금전(배당금)이다.
  탐구 주제 2. 경제의 기본 문제
  해설 어떠한 경제 사회라도  그 사회가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
제가 있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의 생산 종류와 생산량의 결정  문제(What, How 
much), 어떠한  방법으로 물자를  생산하는가 하는  기술적 문제인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
(How), 누구를 위하여 물자를 생산하는가  하는 분배 비율의 결정 문제(for whom)를 경제의 
기본 문제라 한다. 이들 세 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름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격의 자동 조절 작용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이고 후자
는 중앙 계획 당국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제 다음의 사례는 경제의 기본 문제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1)기업의 이윤을 사내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할 것 인지의 결정 2)정부 예산
으로 불량 주택을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용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 인지의  결정 
3)높은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비가  크게 오르는 데 따라 크게 오르는 데 따라 경영주가 
공장 자동화 설비를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해외 이전할 것인지의 결정
  정답 1)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을 배
분하는 문제이다. 2)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
이다.
  탐구 주제 3. 기회 비용
  해설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희생시켜야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 재화를  소
비하려면 다른 목적에는 그  재화의 소비를 희생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자원과  재화
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생산 또는 소비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 때, 포기된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된 재화와  용역의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한다. 또 한 가지의 선택에 따른 포기된 재화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
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된다.

  기본 탐구 문제
  1. 어떤 종합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자.  이 때,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경제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진술 가운데 이러한 경제 활동에  대해 잘못 이해하
고 있는 것은?
  1)의사는 생산이라는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환자는  소비라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
다. 3)의사와 환자 사이에  교환되는 것은 무형의 용역이다. 4)의사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정
부의 역할은 없다. 5)환자가 의사를 자주 방문할수록 국민 총생산은 증가한다.
  탐구 해설 정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제도 등을 통해 의사 자격의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
써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또한, 과다한 의료 행위, 부당한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환자가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의료 서비스가 생산되므로  국민 총생산은 증가
한다. (정답 4)
  2. 어떤 사람이 현금 100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15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회사채를 사
면 2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은행에 예금하면 10만원의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자. 이 
때, 이 사람이 은행 예금을 선택한 경우의 기회 비용은 얼마인가?
  1)5만원 2)10만원 3)15만원 4)20만원 5)30만원
  탐구 해설 기회 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된 것의 가치를 말하며,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포
기된 것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된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주식에 투자할  경우나 은행에 예금할 경우의 기회 비용은 모두 
20만원이다. (정답 4)
  3.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  다음의 경제 
행위 가운데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은?
  1)우표 수집의 취미를 가진 학생이  기념 우표를 구입한다. 2)교실에서 선생님이 경제 과목
을 가르치신다. 3)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4)창고  업자가 물건을 보관해 
준다. 5)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탐구 해설 "  "안의 주장은 케인스(Keynes, J.  M.)의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다. 즉, 소비를 위해 생산되고 분배된다고 할 수 있다. 1)
은 우표를 산 소비  활동이다. 2)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한 활동이다. 3)은 분배  활동에 
속하며, 4)와 5)는 생산 활동에 속한다. (정답 1)
  4.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 우리는  먹고 입고 생활하기 위하여 식량,  의복, 주택 등이 필요하다. ㄴ.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ㄷ.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ㄹ. 치안과 
국방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1)사람은 상호 의존적이나 그 의존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2)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 여러 물건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3)물질 생활의 충족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다. 4)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5)경제 활동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탐구 해설 보기의  네 자료들은 우리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들이
다. (정답 2)
  5. 다음 글을 보고 이를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원의 고갈, 삼림의 황폐,  자연의 파괴 등 환경 악화가 수반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금수  강산이라 하여 물 좋고 공기 맑은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었
다. 과거에는 대가를 지르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 악화로 인
해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정답 과거에는 값을 치르지 않고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나, 공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로 값을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자유재였던 깨끗한 물과 공기가 
경제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6. 다음에 나오는 경제 개념을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가계, 희소성의 원칙, 경제 원칙, 기회 비용
  (정답 가계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 희소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은 유한하다는 사실. 경제  원칙이
란 최소의 비용을 들이려 하거나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 기회 비용이란  선택된 것의 가
치를 포기한 것의 가치로 표시하는 개념)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갑돌이는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어느 물건을 더  들
여놓아야 이익이 많이 남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ㄴ. 부유한 집의 딸인 을순이는 사고 싶
은 물건이 가게에 없어서 무엇을 대신 살까  생각하고 있다. ㄷ.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병돌
이는 예산 부족으로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고 있다.
  1)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산 주체인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2)우리가 합리적인 소
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3)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늘 선택의 문제
에 직면한다. 4)모든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5)생산자
와 소비자는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결론 도출 및 평가 경제의 기본 문제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평가 내용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해설 주어진 자료에 등장하는 경제  주체들은 모두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생기는 선택
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답 3)
  2. 다음의 진술 가운데 경제 개념이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다면?
  ㄱ.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형평성을 보장한다. ㄴ.대학생의 수업료는  기회 비용이다. ㄷ.경제
의 기본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ㄹ.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소비이다. ㅁ.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ㄷ, ㅁ
  탐구 문제의 인식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생산이다.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의 이해
  해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수업료는  교육이라는 서
비스에 대한 대가이고,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생산이다. (정답 5)
  3.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의 3대 기본 문제와 관계가 먼 것은?
보기 모든 경제  사회는 재화와 용역의 희소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이다. 둘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 방법의 문제이다. 셋째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
는 분배의 문제이다.
  1)콩을 심을 것인가, 팥을 심을 것인가? 2)의과 대학의  설립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3)
근로자의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4)자동화 설비를  몇 대나 더 구입할 것인가?  5)새로 
개발된 제품을 언제쯤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탐구 문제의 인식 경제의 3대  기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평가 내용 경제의 기본 문제
  해설 1)과 2)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3)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
인가', 4)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답 5)
  4. 철수는 가)도시부터  라)도시까지를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반드시 가)부터 라)까지 
차례로 돌기로 하되, 경제적  효용을 따져 보아 효율성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여행을  중단하
기로 했다. 이 경우 어디서나 귀국  경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철수는 어느 도시까지 여행
하고 귀국하였을까?
  가)도시는 여행 경비가 6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90만원이다. 나)도시는 여행 경비가 40만
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60만원이다. 다)도시는 여행  경비가 5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60만원
이다. 라)도시는 여행 경비가  3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20만원이다. (여행 경비에는  집에서 
쉴 때의 기회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1)가)도시 2)나)도시 3)다)도시 4)라)도시 5)처음부터 여행 포기
  자료의 분석 및 해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평가 내용 합리적 선택
  해설 가),  나), 다)도시까지의 여행에는 여행  경비보다 만족의 가치가  크므로 이익이지만 
라)도시의 경우는 여행의  만족보다 경비가 크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  따라서, 다)도시에
서 여행을 중단할 때 여행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정답 3)

    2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1. 경제 생활과 제도
  1>경제 제도 :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
  2>교환의 발생
  1)교환 : 희소성을 감소시켜,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줌
  2)교환의 활성화 :  시장의 발달, 적절한 화폐의 공급,  금융 기관과 유통업의 발달, 거래를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등에 의해 활성화 됨
  3>분업과 협업의 발생
  1)교환을 하려면 분업(전문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
  2)분업을 하게되면 숙련도가 향상되고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
  분업의 이익(Smith. A) 스미스(Smith, A)는 '국부론'에서, 옷핀의  전공정을 혼자서 하면 하
루 20개씩 생산하지만,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협업하면 하루에 1인당 평균 4,000
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분업의 이득을 강조하였다.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노동저거 각각의 작업 공정을 분담해서 제품을 완성하면 생산성이 높게 된다는 것.
  4>화폐의 발달
  1)화폐 : 물품 거래의 불편 해소, 교환 촉진
  2)화폐의 발달 :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로 주화로 그리고 지폐로 발달했다.
  2.경제 체제
  1>경제 체제의 의미
  1)경제 체제란 경제 생활 양식을 그 특징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2)운용 방식에 따른 구분
  ㄱ.시장 경제 :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해결 ㄴ.계획 경제 : 국가의 계
획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
  3)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
  ㄱ.자본주의 체제 :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 ㄴ.사회주의  체제 : 국가나 공공단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
  2>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과 발달
  1)시장 경제(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ㄱ.상업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축적 ㄴ.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 임금 노동자 
생성 ㄷ.기계와 동력의 발명 ㄹ.시민 혁명을 통해 사유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2)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 시장을 통해 기본적 경제 문제 해결
스미스(Smith, A)의 사상('국부론')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자유 방임주의)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개
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스미스(Smith,  A.)가 지적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
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
  3)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대응책
  19세기의 후반부터  심한 경제력의 집중, 만성적인  실업, 주기적인 공황 발생.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 혼합 경제 체제로 이행
  풍요 속의 빈곤 :  케인스(Keynes, J. M.)는 선진국의 경우, 생산량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구매력(유효 수요)의 만성적인  부족 때문에 국민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 즉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 지
출)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대두 :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경제 체제로 
중앙의 계획 기구에 의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함
  1)사회주의 경제(계획 경제) 체제의 성립
  ㄱ.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발생  : 분배 불공정, 졍제 불안정, 만성적인 실업 등  ㄴ.마르크스
(Marx, K.)의 사상('공산당 선언', '자본론') : 모든 잉여 생산물은  그것을 산출해 낸 노동자의 
몫이어야 함.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유 재산제를 폐지,  노동자의 단결  투쟁 필요 
ㄷ.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면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 탄생, 동유럽과 중국, 북한, 쿠
바 등이 가세
  2)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 : 중앙 계획 기구에  의해 국가 경제 전체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생산, 분배가 이루어짐.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변화
본래 의도하였던 분배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비능률과 불합리성 초래, 현재 혼합 경제  체
제로 이행하고 있다.(예: 1979년의 중국 개방화, 1989년의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1991년의 소
련 해체 등)
  4>현대의 경제 체제
  1)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대공황  : 1929년 10월 24일 Wall Street의 주가 대
폭락을 발단으로 하여 미국은 물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 파급된 사상 최대의 공황)
  2)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조 : 만성적 실업 해소, 복지 국가 실현
케인스(Keynes, J. M.)의 사상('화폐 및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
  ㄱ.구성의 모순 :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자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
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음 즉 개별 경제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이 종합 경제에 꼭 적용되지
는 않는다는 사실  ㄴ.시장 기구의 자동 조절 장치  작동의 한계로 인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강조
  뉴딜(New deal)정책 :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에 의해 실시
된 종합적 경기 회복책으로, 26%에 육박한 실업률은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주장을 실천한  정책이다. 
테네시 유역 개발 사업, 사회 보장법, 농지 조정법, 전국 산업 부흥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복지 국가 : 국민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삼는 국가로, 성립  요건은 혼합 경제, 민주
주의, 사회 보장, 완전 고용, 근로자 보호, 평등주의, 기회 균등의 실현 등이다.
  3)혼합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대폭으로 도입하고 있고(예 : 중국의 개방 정책)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보완(수정 자본주의, 예: 선진국에서
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운용, 개도국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 원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구성의 모순
  해설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절약의 역설'을 강조하여  대공황의 탈피를 
위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 바람직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등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제 우리 사회는 '소비가 미덕'인가, 아니면 '저축이 미덕'인가? 왜 그러한가?
  정답 소비의 증가는 재고의  감소, 생산 증가, 국민 경제 성장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과소비, 상대적 빈곤감 확산, 임금 인상  요구, 노사 분규 확대, 제조업 위축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한 저축의 증가도 그로 인한 국내 자본 축적, 투자 증가,  생산 증가의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저축  증가, 소비 감소, 국민 총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소비와 
저축이 갖는 이러한 양 측면과 함께 우리 나라의 저축률, 소비 성향,  외채 수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등  관련 자료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
자.
  탐구 주제 2. 경제 체제
  해설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경제 제도의 존재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일정한 질서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특질을 통일적으로  집약
한 것을 경제 체제라 한다. 경제 체제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분류
하고,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예제 각 사회는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및 경제 주체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공익, 사익 또는 효
율성, 형평성)는 무엇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시장 경제의 기준은 가격이고 주체는  개인, 가치는 사익과 효율성, 문제점은 부의 불
균형이다. 계획 경제의 기준은 계획이고,  주체는 정부, 가치는 공익과 형평성, 문제점은 비효
율이다 혼합 경제의 기준은 가격과 계획이고, 주체는 개인과 정부,  가치는 모두, 문제점은 정
부의 실패이다.
  탐구주제 3. 세계 대공황과 뉴딜 정책
  해설 세계 대공황(World Crisis)  : 자본주의 각국의 경제는 생산, 금융 등 여러  면에서 세
계 시장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모순을 세
계적으로 폭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공황이란 한 나라의 과잉 생산 공황이  점차
로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의 독점 자본주의기에
는 계속 공황이 일어났는데, 특히 1920년 10월 24일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이 세계 대공황은 전무후무한  대불황이었다. 그후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에 의한 
경기 조정책의 실시로 자연 발생적 경기는 인위적 경기로 바뀌어 전후 경기  순환은 3, 4년의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뉴 딜 정책(New  Deal Policy, NDP) :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불황 극복 및 경제 재건 정책을 가리킨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 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
를 가진다.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경제 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
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위하여 뉴 딜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되었다. 루스벨트는  당선 후 1933년 3월  특별 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에 적극적인 불황  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했다.  이렇게 하여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으로는 농업 조정법, 국가 산업 부흥법,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
사 등을 들 수  있다. 뉴 딜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  등을 목적으로 하
고 연방 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는 구제 정책을 전개하
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예제 1)자본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인가? 2)자본주의 경제는 왜 수정이  불가피하
였나?
  정답 1)각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시장
의 가격 기구)에 의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사회가 발전한다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다. 2)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심한 경제력 집중,  소득 불균형의 심화, 빈번한 경기 변동으로 인
한 실업과 경기 침체의 만성화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나타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제
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탐구 주제 4.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과 그 변화 과정
  해설 계획 경제 체제는 중앙 정부가  생산량과 생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생산된 것을 분배
한다. 즉, 세 가지의 경제 문제를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 아닌 계획 당국에 의해 해
결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경재적 생활 양식이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는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유기적 성격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 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어렵게 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어려웠던 당시
의 사회주의 경제 국가, 특히 구소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눈부셨다. 그러나 전쟁 이후 사회
주의 경제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비효율과 근로 의욕의 저하  등으로 생산량의 증
가는 물론, 제품의  질도 형편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구권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도입하여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관료주의  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큰  성공
을 거두지 못했다. 구소련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붕괴하였다.
  예제 1)사회주의 체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사회주의 체제(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1)부와 소득 불균형의 심화, 만성적인 실업, 열악한 노동 조건, 인간 소외 등 자본주의
의 병폐들이다. 2)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의 동기나 개인 성취의 유인이 없으므로, 계획 수립
과 집행에 방대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게 되고,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이 우선하게 된다.

  기본 탐구 문제
  1.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먼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열매를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하였다. ㄴ)농경 사회에서 농민의 아들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의 아들은 농기구를 만들었다. ㄷ)우리 나라에서 생산자는 주로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을  보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ㄹ)구소련에서는 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
  1)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다. 2)국가
의 기술수준은 생산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3)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4)생산 문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5)
국가의 이념과 경제 체제는 생산 문제 해결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탐구 해설 보기의 세 번째 자료와  네 번째 자료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네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생산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면 된다. (정답 3)
  2. '중세의 A 경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
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상인들에 의한 상업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2)상품 시장이 확보
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3)임금  노동자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
다. 4)화폐 지대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5)노예가 해방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탐구 해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  상품 시장의 확보, 노동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엿볼 수 있는  증거를 
A 경제 사회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면 될  것이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서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화폐의 존재가 곧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는 없으나, 중세 시대에 노동 지대가 화폐 지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답 1)
  3. 보기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점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자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어 소유주가 재산을 관리 보호한다. ㄴ)이윤 도기는 생산자들
의 생산 의욕을 자극한다. ㄷ)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각자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된다. ㄹ)노
력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1)자유 시장 경제는 국부를 증진시키는  경제 체제이다. 2)자유 시장 경제는 생산자를 보호
하는 경제 체제이다. 3)자유 시장  경제는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 경제 체제이다. 
4)자유 시장 경제는 소득 분배의 균등을  가져 오는 경제 체제이다. 5)자유 시장 경제는 독과
점을 방지하는 경제 체제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이는 생산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으로  인하여 
결국 국부가 증진된다. 주어진 정보의 일부분만 해석하면 오류를 하게 된다. (정답 1)
  4. 두 사람이 물건을 교환할 때에  상인이 중개를 했다고 하자. 그 상인이 이윤을 얻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있다면 왜 그럴까? (정답 이득
이 있다. 교환 당사자 간에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다면, 거래량이나 거래 규모는 극히 한정적
이고, 이에 따라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시장에서 모
두 다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상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갑국의 헌법에 포함된 조항이라고 하자. 이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갑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ㄴ.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ㄷ.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ㄹ.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2)갑국은 내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3)갑국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갑국은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
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5)갑국은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에 의하면  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가 경
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평가 내용 혼합 경제 체제
  해설 보기의 지문운 우리 나라 헌법의 제9장 경제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이
다. 첫 번째 인용문으로부터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
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정답 5)
  2. 다음은 보기의 주장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 결과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타
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모든 개인은 그가 지배하는 자본이 무엇이든 이를 가장 이롭게 고용하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한다. 진실로 그가 보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
나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자연히, 아니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회에  가장 이로운 고용
을 선호하도록 그를 인도한다.  그 자신만의 이익을 의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 자신의 의도밖에 있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1)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의 발생 2)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기술의 낙후 3)빈부 격차로 인
한 사회적 갈등 심화 4)독점 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 5)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자연 파괴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 중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평가 내용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해설 보기의 주장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
다. 시장 경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기술 진보, 시장  기구에 의한 조정 및 적응면에서의 
유연성,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부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실업과 인플레
이션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 공해와 자원 고갈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정답 2)
  3. 다음은 보기와  같은 사건을 겪은 뒤  등장했던 경제 체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망명지인 스위스로부터 귀국한 레닌은 트로츠키와 더불어 그동안 소비에트 세력을 부
식하고 있던 볼세비키를 중심으로 무력혁명을 일으켜 임시 정부를 타도하였다.  이를 11월 혁
명이라고 한다. 혁명 직후 시ㅣ시된 선거 결과 볼세비키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자, 레닌
은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여 볼세비키의 일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1)일정한 주기로 불황이 되풀이된다.  2)청소년들이 감각적 본능을 중시하는 윤리관에 경도
된다. 3)소비재 생산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대외  의존의 심화, 부의 편재, 
소득 분배의 불공정 등이 나타난다. 5)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으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진다.
  탐구 문제의 인식 구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평가 내용 계획 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성립과 발전
  해설 11월 혁명(러시아력으로 10월 혁명)의 과정을 통해 성립한 국가는 구소련이다. 구소련
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  계획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의 비효율성이다. (정답 3)
  4. 다음은 1929년에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실시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격과 의의를 바르게 평가한 것 두 개는?
  보기 ㄱ.정부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였다. ㄴ.각 산업 부문마다  생산 
조절과 함께 최저 가격을 정하게 하였다. ㄷ.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자유 경쟁과 이윤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2)생산
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3)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원
리를 부정하고  있다. 4)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겨 조절한다는  전통적인 시장 
경제 원리는 변화하게 되었다. 5)맬서스나 리카도의 이론에  바탕을 둔 고전 경제학의 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결론 도출 및 평가) 1929년 세계 공황의 극복책으로 등장한 뉴딜 정책은 경제 문제의 해결
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평가 내용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수정
  해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강조하던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의 대공
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1,4)

    3 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1.경제 변수의 측정
  1>경제 정보의 필요성
  1)경제 변수의 측정
  ㄱ.경제 활동의 결과를 수치를 사용해서 계량적으로 측정
  ㄴ.재화 생산량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소비자 만족도와  같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경제 정보의 생산 
  ㄱ.경제 변수들을 측정, 집계, 분석하여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 ㄴ.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정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보다 정보의 실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한다. ㄷ.공공 기관에서  전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
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의 토대로  삼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한다.
  2>경제 활동의 측정
  1)경제 통계 : 경제 변수들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가격, 수량, 금액 등
  ㄱ.경제 활동의 관심사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를 수치화한 것 ㄴ.정확하고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경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 간의 경제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 일관성이 없는 자료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통계 자료와 정보의 남용을 초래함
  2)경제 변수의 측정 방법
  ㄱ.전수 조사 :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ㄴ.표본 조사 : 
조사 대상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오차
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전체의 특성  파악이 가
능함.
  3>자료의 가공
  1)집계된 자료를 주어진 목적과 정의에 따라 재분류,  재집계하거나 계산과 처리 과정을 거
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것
  2)집계 자료와 자공 자료의 예
  ㄱ.집계 자료 :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매일 조사한 결과는 물가  수준을 알기 위해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ㄴ.가공 자료 : 개별  가격에 가중값을 이용하여 지수화한 물가 지수나 국내 총생산,  총 판
매액, 총 소비액 등의 총량 지표
  물가지수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알기 위하여 개별  가격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  단순 
종합 물가 지수란 상품 수 분의 가겯 지수의 합계,   가중 종합 물가 지수란 (가격 지수 곱하
기 가중값)의 합계 나누기 가중값의 합계
  3)경상 가격과 불변 가격
  ㄱ. 경상 가격 :  한 시점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으로 한  해의 경제 활동을 비
교, 분석할 때 사용하며 실질적인 변화는 반영하지 못함.
  ㄴ.불변 가격 : 기준 연도의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다른 연도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
석할 때 사용하며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용.
  주요 개념 실질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한 
각 상품의 실질 생산액을 불변 가격으로 표시한 것.
  4>경제 변수의 상대적 비교
  1)비교의 필요성 :  시간별, 국가별, 기업이나 가계별 경제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경제 변수를 비교
  2)비교의 방법
  ㄱ.비율과 변화율 사용
  비율 : 저축률(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처럼 절대적  규모는 알 수 없고 상대적 크기만 비
교할 수 있음
  변화율 : 경제 성장률(국내 총생산의 변화율)처럼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대적 변화 정
도만 나타냄.
  ㄴ.표와 도표 활용 : 변수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 
  주요 개념 ; 비율 :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 이 비율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됨. 
변화율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상대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용됨. 저축률이란 저축 
나누기 소득 곱하기  100(%) 경제 성장률이란 (금년도GDP 빼기 전년도GDP)  나누기 전년도
GDP 곱하기 100(%)
  2.경제 정보의 활용
  1>경제 정보의 유용성
  1)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 과거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자료가 필요
  2)미래의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
  ㄱ.과거에 대한 자료에서 경제  활동의 규칙적 경향이나 행동 양식을 찾아내야  함. ㄴ.경제 
활동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계량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
  2>컴퓨터의 활용
  1)필요성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와 정보의 cpwP적 보관, 필요한 자료에의 손쉬운 접
근, 신속한 자료 처리 등이 가능함.
  2)활용의 실제
  ㄱ.데이터 베이스(DB)와 같은  전산 기계 시설의 보급  ㄴ.정보 고속 도로의 구축  ㄷ.VAN
(부가 가치 통신망), PC(개인용 컴퓨터) ㄹ.인터넷(Internet)
  주요 개념 ; 데이터 베이스 :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이 적합하도록 데이터 축적  구조, 색인 
구조를 고려하여 만든 데이터 파일(file)의  집합체 정보 고속 도로 :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은 물론 전국의 가정까지 첨단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음성  자료,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수십 내지 수백 기가bps급의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최첨단 통신시스템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경제적 의사 결정
  해설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각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희소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희
소성은 결국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을 보다  알치
게 해 주는  것이 경제 정보이다. 따라서, 경제  정보는 그 가치를 지니게 되며, 정보  입수에 
대한 비용이 지불된다. 즉, 정보 획득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정
보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것이다. 한편, 선택은 경제적 기준이 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기회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정
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애국심, 자유, 평등 등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어 각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상충되는  요인을 가지기도 한
다. 실제 우리의 행동은 상충 관계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선택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과 분
배의 문제인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예제 다음의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제 자료를 중요한 순서로 다섯 가지 이상 
열거해 보자.
  1)여유 자금 1,000만원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의 결정 2)정보 긱 관련 유통 회
사의 설립 3)외국 수입업자와의 수출품 선적 시기의 결정
  정답 1)여러 가지 재산 증식 수단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각
종 예금 이자율 통계, 신탁 이자율 통계, 주식  수익률 통계 등이 필요하다. 2)유통 회사 설립
에 따른 비용과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건물 임대료, 금융 기관의 대출 이자, 정
보 기기의 가격, 과거  및 최근의 판매 증가 추이, 주요 수요  계층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
다. 3)선적 시기의 운송 항로에 대한 기후, 운송 기간, 운송량, 운임, 운송 보험료 등을 고려한
다. 또한, 수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출 시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내에서의 생산과 선적의 
시간적 격차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인터넷(Internet)
  해설)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모으
기보다는 각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저로 통신망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엄청난  정
보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고가 인터넷이라 알 수 있다. 인터
넷은 (전세계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연결)되어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연구 업무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경영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홍보 또는 상품 
판매 등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하면 
해외 거래선과 서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제 1)경제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위
의 글 중에 괄호 안에 있는 사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1)생산, 축적되는  경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인터넷을 
통해 선진국의 컴퓨터와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진국의 자료와 최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정보를 대량 창출하는 선진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각 경제 주체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제 자료를 얻으려는 이유는?
  1)경제 전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정보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정보 활용으로 얻어진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3)모든 경제  활동의 결과를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4)모든 변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5)모든 
경제 변수의 시간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탐구 해설)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경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 정보 생산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2)
  2. 다음의 경제 자료를 옳게 해석한 것은?
  보기) ㄱ.한국의 저축률은 30%이고  미국의 저축률은 8%이다. ㄴ.1995년 한국의 경제 성장
률은 7%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이다. ㄷ.1995년 한국의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33%이
고 미국의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2.7%이다.
  1)한국은 미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저
축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큼을 의미한다. 3)한국의  저축액이 미국의 저축액에 비해 절
대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한국은 미국보다 방위비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한국의 경제 성장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 해설 저축률은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율은 두 변수의  상대적 
크기만을 비교할 뿐 두 변수의 절대적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경제 성장
률은 국내 총생산의  변화률이다. 변화화율도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대적  변화만을 나타
내 준다. (정답 5)
  3.보기의 자료에서 각 재화의 가중값을 반영하여 1996년의 물가지수를 구하면?
  보기) 1995년 안경의 생산량은 100개 가격은  100원이고 책의 생산량은 3,000권이고 가격은 
10원이다. 1996년의 안경의 생산량은 110개 가격은 90원이고 책의 생산량은 2,800권이고 가격
은 11원이다.
  1)100원 2)105원 3)110원 4)115원 5)120원
  탐구 해설 1995년의 안경 총거래액은  100개 곱하기 100원 즉 10,000원이고, 책의 총거래액
은 3,000권 곱하기  10원 30,000원이다. 따라서 안경과  책의 가중값 비율은 1대  3 즉 0.25대 
0.75가 된다.  가중값을 반영한  1996년의 물가 지수는  {(0.25곱하기 90  나누기 100) 더하기 
(0.75 곱하기 11 나누기 10)} 곱하기 100 은 105이다. (정답 2)
  4.앞으로 1년동안 물가가 5% 상승한다면 은행에 예금해 둔  돈에 대한 이자 소득은 1년 후
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정답 1년 후 물가가 5% 상승한다면 화폐 가치
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년이 지나면 1년  전의 금액으로는 더 이상 같은 
양의 상품을 살 수 없다.  따라서, 은행 예금에 대해 적어도 5%의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되어
야만 1년 후에도 동일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5.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국민 총생산과 관련지어 간단히 생산해 보시오. (정답 저축률이 높
다는 것은 국민 총생산(GNP)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즉, 미
래의 소비를 위해서 남겨두는 비율이 크다는 것으로, 이  자금이 투자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6.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다음 진술을 완성하시오.
  (1)가격의 통계 자료는 한 해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석할 때에 쓰이며, (2) 가격의 통계 자
료는 다른 연도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석할 때에 각각 이용된다.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이것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3)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 1)경상, 2)불변, 3)경제 자료)

  수능 기초 문제
  1.보기는 어떤 연구자가 '1인당 국민 소득 만불($)  시대의 국민 경제 의식 조사'를 위해 마
련한 연구 설계의 일부이다. 이 연구자가 이용한 조사 방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이고  표본의 크기는 
1,500명(유효 표본), 표본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지역별 가
구수 비율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전화 번호부 사용)을 사용했다.
  1)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2)조사 방법이 더 과학적이다. 3)조사상의 오차를  줄일 수 있
다. 4)신뢰도가 높은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5)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탐구 문제의 인식) 모집단에서 일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 조사라 
한다.
  평가 내용) 표본 조사의 장점
  해설) 표본 조사의  장점을 묻고 있다. 표본  조사는 조사 대상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 
조사하는 방법으로 1)과 같이 전수 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널리 쓰인다. 3)과 4)는 과
학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썼을 경우에 한한다. (정답 1)
  2. 다음 표는 어떤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이다. 이 표를 분석하여 추론한 것으로 가장 타당
한 것은?
1985년의 경제 성장률 8.5%,  총 저축률 20.5%, 물가 상승률 25.1%, 임금  상승률 5.0%. 1990
년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7%, 총 저축률 23.1%, 물가  상승률 32.2%, 임금 상승률 마이너
스 4.6%. 그리고, 1995년의 경제 성장률 12.5%, 총 저축률 38.1%, 물가 상승률 8.5%, 임금 상
승률 10.0%.
  1)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는 1985년이다. 2)근로자의 생활이 가장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해는 1990년이다. 3)화폐 가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95년이다. 4)빈부
의 차가 가장 심했던 해는 1990년이다. 5)해외 투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5년이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 잡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어
려워진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비교된 연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0년이므로, 인플레이션이 가
장 높았던 해는 1990년이라 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
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 가치는 1995년에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운 시기는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으며 임금 상승률은 낮을  때이다. 4), 5)
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정답 2)
  3. 다음은 US대 사회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비롯
한 사회  여러 부문의 급격한 변동이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농업  사회를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정보 산업이 등장하게 됨
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사회 모습이 예견되고 있다. 또,  현대 사회의 기계화와 과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의 합리화 등의 특징은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경제에 관한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국민 총생산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의 변화 추세를 알  아 본다. 2)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세를 알아  보기 위해서 통
계 자료를 수집한다. 3)도시 인구 비율의 변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4)컴
퓨터에 대한 수요의 계절적 변동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해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한다. 5)과거와 오늘날의 생활상에 관한  신문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상
을 비교 분석해 본다.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미래의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논리적 사
고와 계량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어떤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 수요가 예절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정보 산업의  등
장으로 인해 예견되는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정답 4)
  4.다음은 A, B 두 국가의  1994년 GDP와 경제 성장률을 가상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A국의 1994년도 GDP는 4,000억  달러이고 경제 성장률은 8.0%이다. B국의 1994년 GDP는 
1조 5,000억 달러이고 경제 성장률은 4.0%이다.
  1)A국의 1995년의 GDP는  4,320억 달러이다. 2)A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B국보다 빠르다. 
3)B국이 A국보다 GDP의  증가분이 많다. 4)B국이 A국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5)A국이 B국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경제 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의 변화율이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A국의  1995년 GDP는  4천억 달러 곱하기  1.08은 4,320억  달러이고, B국의 1995년 
GDP는 1조 5천억 달러  곱하기 1.04는 1조 5,600억 달러 이다. 따라서 GDP  증가분은 B국이 
A국보다 280억 달러 많다. B국이 A국보다 3.75배의 생산  능력을 가졌으므로 4)와 같은 추론
이 가능하다. 자료에는 인구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1인당 GDP는 알 수 없다. (정답 5)
    4 바람직한 경제 사회
  1. 활력 있는  경제 사회의 구현
  1>활력 있는 경제 사회
  1)사회적 안정이 계속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2)대내적 요건 : 생산 수단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적 자원의 적절한 배치
  3)대외적 요건 : 국제 수지 균형,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으로 국가 위상 제고
  2>안정된 경제 사회
  1)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인한 격심한  경기 변동이 없는 사회(경제 안정 저해 요소 :  투기, 
매점 매석, 과잉 투자, 장기적 계획 없는 단기적 이익 추구, 격심한 물가 변동,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 매점  매석 : 수요가 독과점되거나(매점), 공급이 독과점되는(매석) 현상, 가격  상
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어남
  2)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운용되는 사회
  3>성장하는 경제 사회
  1)국민 경제 성장의 요건 : 기술 혁신과 투자,  성장 잠재력 함양, 시장 질서 내에서의 합리
적 경제 행위, 국민의 경제 의식 및 법 체제와 제도의 개선 등
  2)경제 성장은 환경을 보호,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함
경제 성자의 부작용 : 자원 고갈, 공해 유발, 자연 훼손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생존 위협
  4>대외 균형을 이룬 경제 사회
  1)국제 수지의 균형 (국제 수지란 1년 동안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액)
  ㄱ.국제 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외채 누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
  ㄴ.국제 수지의 만성적 흑자는 세계 경제의 호혜적 흐름을 저해
  2)국제적 비교 우위에 따른 국내 산업  구조 조정 (비교 우위설 : 리카도(Ricardo, D.)는 자
원이나 노동 생산성  차이 때문에 같은 재화라도  각국의 생산비에 차이가 생기므로,  타국과 
비교한 상대적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비교  우위품)만을 생산하여 교역하면 각국이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복지 사회의 실현
  1>생활의 질적 향상
  1)국민 모두의 풍요와 행복 확대
  2)각 경제 주체들의 보람있는 삶을 위한 노력
  2>인간다운 삶의 보장
  1)합리적 경제 활동을 통한 생활의 설계 및 생활 향상 도모
  2)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3)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실시
  ㄱ.사회보험 : 국민들을 각종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령, 실직,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게 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비용은  개인, 
고용주, 국가가 분담
  ㄴ.공적 부조 :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민에게 최저 생계비를 정부가 지워하는 제
도
  ㄷ.복지 서비스 :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예 : 양로원, 모자 복지 센터, 장애인 재활원의 운영, 공
공 기관의 주택 임대, 장학 사업 등)
  4)국민의 자립 의욕 저하,  국가 재정 부담의 학대 등을 경계해야  하며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필요
  3>경제 정의 확립
  1)시장 경제 질서와 규칙의 적용
  2)공정한 경제 질서 준수 : 부당한 경제 행위 처벌, 정당한 보상 지급 등
  3)사회, 경제적 기회의 확충 및 기회 균등
  3.경제 질서와 경제 윤리의 확립
  1>경쟁 속의 질서와 윤리
  1)바람직한 경제 사회 : 생활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풍요롭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사
회
  2)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요건 : 개별 경제 주체의 경쟁질서 준수, 사회 전체의 경제 정의의 
확립
  3)경제 질서와 경쟁 윤리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2>공직자의 경제 윤리
  1)공직자의 임무 : 시장 질서의  확립, 시장 실패의 부작용 최소화, 공공재 생산 증대, 행정 
편의주의 배제 등
  2)민주 사회 공직자의 직무 수행 원칙
  ㄱ.자율성 : 권한과 책임이 상부 기관으로부터 하부 기관으로 적절히 이양되어 대민 창구에
서의 행정 서비스가 신축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ㄴ.일관성 : 어떠한 정책이나  조치가 일정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변함없이 적용되고,  관련 
부서간에도 조화를 이루는 것
  ㄷ.투명성 : 정부의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
  3>기업가의 경제 윤리
  1)이윤 추구와 기업의 공익성의 조화
  ㄱ.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ㄴ.근로자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인정 ㄷ.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
회적 역할 수행
  2)기업가 정신 :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
업을 키우려는 의지(창의와 혁신)
  4>근로자와 소비자의 경제 윤리
  1)근로자의 경제 윤리
  ㄱ.직업 전문성 실현  노력, 장인 정신에 입각한  업무 수행 ㄴ.기업과 자신의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동반자 의식
  2)소비자의 경제 윤리
  ㄱ.직업 전문성 실현 노력, 장인 정신에  입각한 업무 수행 ㄴ.소비자 의식 : 소비자의 자세
가 산업 성쇠를 좌우함을 인식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경제 정의
  다음 자료는 어떤  상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매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다음을 탐구하여 보자.
  A기업은 54.5%, B기업 32.1%, C기업 10.0%, 기타 3.5%
  예제 1)매출액 규모에서 상위 2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나? 2)만
일, A, B,  C 세 기업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의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기업들의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3)A, B, C 세 기업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
을 남용하여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답 1)86.6% 2)세  기업이 서로 담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6.6%이므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독점에 의한 이윤을 획득하려 한다. 이는 소
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바
람직하지 않다. 3)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쟁을 창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든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수량 제한 행위 등
에 대해 공정 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경제 윤리
  다음은 국산품 애용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을 기록한 것이다. 자료를 읽고 탐구하여 보자.
  갑 :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
산품 애용 운동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을 : 그러나 제품이 신통치 않은 것도 국산품이라 하여 구매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생
산성 재고나 품질  개선을 저해하여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도 어렵게 만듭니다. 또, 
외국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상대국도 우리 물건을 안 살 것 아닙니까? 결국 국산품 애용 운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제 1)갑과 을의주장은 과연  경제 윤리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나? 2)을의 주장이  확산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3)갑과 을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여 소비
자로서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정답 1)갑의 주장은 시장  경제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
산품 애용만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빈번한  요즈
음 폐쇄성으로 인해 오히려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을의 주장은 WTO 체제임을 고려
할 때 타당성이 있으나, 국산품 애용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2)긍정적인 측면은 기업
들로 하여금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화가 촉진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3)갑의 주장에 따를  경우 우리 기업
들의 생산성 제고나 품질 개선  저해, 대외 경쟁력 약화, 무역 마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을
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는  지나친 과소비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소비 활동 조장, 식량의  대
외 의존도 심화, 나라 사랑의 결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의 보기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 질서와  윤리를 열
거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바람직한 경제 사회는 사회 안정의 기반 위에 성장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활
력이 넘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어 개인
의 건전한 성취 동기를 북돋우고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이
다.
  1)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2)근로자는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여
야 한다. 3)정부는  엄격하고 공정한 규칙의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협동보다
는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탐구 해설 시장  경쟁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경쟁만이 존재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 있는 
문제들, 즉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이나 통신 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 편의 시설 등
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질서를 통해  협동
을 창출하여 공공 소비  수준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협동 없이 경쟁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경제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답 4)
  2. 다음은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품이 급증하고  사치 풍조가 만연되어 경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이 가운데 보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많
이 담겨 있는 것은?
보기 사회 윤리에서는 공익 우선이라는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
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존업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댜 한다.
  1)과세를 크게 인상한다.  2)근검 절약 운동을 펼친다. 3)사치품  수입을 선별적으로 제한한
다. 4)합리벅인 소비 교육을 강화한다. 5)호화 생활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탐구 해설 대안적인 가치와 행동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비교하거나 구 결과를 예측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개인의  존엄성 침해 문제인데 답항 5)와 
같은 대책은 그 방법에 대한 찬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공개되는 개인의 존엄
성은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답 5)
  3. 다음 보기의 주장에  나타난 '건전한 경제 사회'를 실연하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특히 요
구되는 경제 윤리를 지적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의 몫을 다해야 건전한 사회가 실현되며, 어느  한 계층의 부당
한 희생이 계속되면 경제 사회가 건전하게 존속할 수 없게 된다. 바람직한  경제 사회는 근로
자와 소비자로서의 개인, 크고 작은 기업가,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 모두가 시장 경제 질서 속
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1)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기술 혁신에  힘써야 한다. 2)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
에 임해야 한다.  3)공정한 입장에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자율성, 일관
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5)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탐구 해설 1)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경제 윤리이다.(정답 1)
  4. 질적 소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답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
설 및 통신 시설의 확충, 공원과 같은 공공 편의 시설 확충, 환경 오염 방지 및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정답 기업이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
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6.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불행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나 사회  전체가 개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상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이를  이루는 방법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정답 사회보장 제도라 하고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등이 있다.)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의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정부의 협동 창출로 
성취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
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한다. 그러나 이 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법과 질서 내에서 경제 주체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1)정부가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한다. 2)정부가 금융 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 3)공정 거래법을 제정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4)공해 배출 행위
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5)생산성 범위를 벗어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제 정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 내용 바람직한 경제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설 5)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경제 윤리이다. (정답 5)
  2. 보기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ㄱ.운영에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준
다. ㄴ.국민 개개인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의타심이 커질 수 있다.
  1)의료 보험 제도 2)보훈 제도 3)최저 임금 제도 4)생활 보호 제도 5)영세민에게 최저 생계
비 지원
  탐구 문제의 인식 사회 보장 제도의 완비는 효율과 형평이 상반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
킬 수 있다.
  평가 내용 사회 보장 제도의 문제점
  해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모든 근로자
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기
업주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3)
  3. 다음은 우리 경제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보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통 윤리와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우리는 서구 지향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및 물질적인 풍
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되고 계량화된 기계 문명의 역기능으로 인해, (전통 윤리와 
단절된 채) 이기적 개인주의, 비인간화, 가치관의 혼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 등을 겪
고 있다.
  1)자녀를 일류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 과외를 하는 가정이 많다. 2)비오는 때를 이용하여 공
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기업들이 있다. 3)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체면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호화 혼수를 
장만한다.
  탐구 문제의 인식 경제 주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가운데 전통 윤리에서 오는 병폐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를 구분한다.
  평가 내용 경제 질서와 경제 윤리
  해설 체면과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윤리가 갖는 문제점이다. (정답 5)
  4.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적 노력은 선, 후진국  간에 보기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 후진국이 공통으로 고려한 정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보기 ㄱ.선진국에서는 교역이 가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축소 조정하고 특화시키며,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을 확대시킨다.  ㄴ.후진국에서는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을 전문화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중간재 산업과 자본재 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1)국제적 비교 우위 2)국제 수지의 흑자 유지 3)소득 분배와 불균형 해소 4)경제 정의의 확
립 5)해외 투자의 확대
  결론 도출 및 평가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교 우위를 갖추어야 한
다.
  평가 내용 산업 구조의 조정
  해설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은 국제 무역에서 대외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즉, 모든 
교역 상대국은 국제 분업의 이익을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의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교 우위에  있
는 상품을 특화해 나가야 한다. (정답 5)

  수능 대비 문제
  1. 보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장원의 농민과는 달리,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상공업자들을 시민으로 하는 자치 조
직으로서 도시가 성장하였다. 나.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도구를 미리 빌려 주어 생산하
게 하고, 삯을 치르고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였다. 다.방적기의 발명과  증기 기관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라.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합 또는 합동의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하여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
하였다. 마.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성격이 소극 국가에서  적극 국
가로 바뀌었다.
  1)자본주의 경제는 가, 나, 다, 라,  마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2)가의 도시는 성립 초에 봉건 
영주의 지배와 보호를 받았다. 3)나는 농촌 공업을 배경으로 발달하였으며, 상업 자본이 수공
업 생산을 지배하였음을 의미한다. 4)다의 결과, 공업이  경제 활동의 중신이 되고, 라의 단계
에서 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5)마단계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인 식
민 정책을 촉진하여 국제 관계를 긴장시킴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였다.
  평가 내용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
  해설 라단계의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로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을 촉진하여 국제 관계
를 긴장시킴으로써 제  1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다. 독점 자본,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독점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에 전세계를 휩쓴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수정되었다.  즉 
경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정답 5)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년은 세계 빈곤 퇴치의 해였다. 1996년  8월 말 (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독거 노인이
나 소년 소녀 가장, 재가 장애인 등  전국의 (나. 생활 보호) 대상자는 174만 명에 이른다. 전
국의 500여 개의  달동네가 있고, 단칸 방에서 세 식구  이상이 사는 가구도 260만에 이른다. 
우리 나라 전 국민의 40% 이상이 임대 가구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25%는 단칸방에 세들어 
살고 있다.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0만 가구 1200만 명에 달한다. 
(다. 1인당 국민 소득)  1만불 시대를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가난이다. 우리 사회의  곳
곳에 절대 빈곤이 엄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선 
아프리카나 남미의 후진국에만 빈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부
터 타파해야 한다. (라. 빈민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빈곤
의 실태와 빈민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숙제임을 새삼 일깨운
다.
  가.부터 라.의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시킨 것은?
  보기 ㄱ.국민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ㄴ.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ㄷ.국회의 권한 ㄹ.대통령의 권한 ㅁ.사회적 다원주의 ㅂ.보수주의 ㅅ.공적 부조 ㅇ.사회 보험
  1)ㄷ,ㅅ,ㄱ,ㅁ, 2)ㄷ,ㅇ,ㄱ,ㅁ 3)ㄹ,ㅅ,ㄴ,ㅁ 4)ㄹ,ㅅ,ㄱ,ㅁ 5)ㅁ,ㅇ,ㄴ,ㅂ

  읽기 자료
  정보의 빈부는 싫어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이면  초고속 정보 고속 도로가 완성된다. 2005년에  완공되는 경
부 고속 철도는 서울, 부산간을 2시간내에 연결한다지만 정보 고속  도로는 전세계를 거의 동
시간대에 연결한다.
고속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지만 정보 도로는 무엇을, 왜 그렇게 빨리 연결한단  말인
가, 또 이 고속 도로를 달리려면 무슨 장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빈부 계급을 형성한다. 이른바 정보를 '가
진 자(haves)'와 '못 가진 자(have nots)'가 생기는 것이다.
  소득의 빈부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 들어선 우리가 또 다른 불평등과 친숙해져야 한단 알
인가. 정보 고속 도로를  달리는 기관차는 바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와 친하지 못한  세대를 
"불쌍한 자여, 그대 이름은 컴맹이로다."할 까봐 겁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보 고속 도로를 달리는 목적은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것 아닙니
까?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 컴퓨터는 게임  오락기에 불과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컴퓨터는 의미있는 정보, 통신 수단이 된거지요."(인터넷  플랫
폼 JAVA를 개발한 미국 선 마이크로사 노먼 쿠 박사의 말)
  "인터넷은 모르는 사람끼리, 엑스트라넷은  회사와 회사끼리, 인트라넷은 자기 회사 안에서
의 통신 수단이 됩니다. 간부들이 이 모든 방법을 알아야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회사
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신이 정보화된  신인간으로 태어나야 한
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서면을 하라고 합니다. 서명은 확개 인쇄되어 교육실 벽면에  부착됩
니다."(미국 시애틀 보잉 항공사 국제 부장 케리 케이블 여사의 말)
  "고속 도로의 주역은 자동차라고 치고, 그러면 정보  고속 도로의 주역은 무엇일까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얼굴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눈여겨  봐 주십시
요."(CNN을 매수한 타임 워너 미디어 그룹 로버트 제이컵스 부사장의 말)
  자료에 따르면 타임 워너는  출판, 음악, 영화, 연예 오락물 제작,  케이블 TV 등에서 고속 
PC 통신망, 쌍방향 TV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96년의 매출액은 약 209억 달러
(18조 원), 우리 나라의 재벌 순위 5위쯤에 해당한다. 지식, 문화 산업이 정보 고속 도로의 내
용물(콘텐츠)이 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의 유통 공간이지만 전자 상거래에도  유용합니다. 이 상품의 바코드에 
우리가 개발한 계산기를 대  보시죠. 월마트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엔 그 상품의 재고  여부와 
보충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일개 점원이라도 해당 상품의 세계적 유통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공 위성을 통한 유통망 혁신 덕분이죠."(뉴욕 교외  한 월마트 점포 지배인의 말) 
<중앙일보, 1997, 11, 8>

      2 시장과 경제 활동
    1.가계와 경제 활동
  1.가계의 소비 활동
  1>가계와 경제 활동
  1)소비 생활 :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2)소비 지출의 원천인 가계 소득
  ㄱ. 가계 소득 : 가계 소득은 기업이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임금, 이자, 지대 등)
  ㄴ. 가계 소득의 결정 : 가계 소득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달라짐
가계(근로자, 자본가,  지주 등)의 소비 지출(현재의  소비)과 저축(미래의 지출)은 기업(농장, 
광산, 기업 등)으로  가게 되고 기업으로부터는 가계로 소득(임금,  이자, 지대 등)이 가게 된
다.
  2>합리적 소비
  1)가계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문제 :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고 많은데 반하여 가계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등에도 희소성의 문제가 적용됨
  2)가계가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 일정하게 주어진  가계의 소득을 어떻게 배분해야 가계가 
얻는 만족을 가장 트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
  3)합리적 소비 : 주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한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감안하여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행위
  2. 소비와 국민 경제
  1>소비와 저축 : 소비와 저축을 합쳐서 소득이라 한다.
  1)소비 : 가계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지
출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를 증가시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한다.
  2)저축 :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최근에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핵가족화로  노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개인은 가능하면 소득이 많은 시기에 충분한  저축을 해 둠
으로써 미래에 대비해야 함
  2>과소비와 국민 경제
  1)가계의 저축과 국민 경제 : 가계의 저축은 금융  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
되어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개발에 기여함으로 국민 경제 성장을 가져옴
  2)가계의 소비와 국민 경제
  ㄱ.생산 능력에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에는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증진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함(소비가 미덕)
  ㄴ.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경우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물가 상승을 부채질함
  3)과도한 소비 지출(과소비)의 영향 : 인플레이션,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주요 개념
  저축 : 미래 소비를 위해 오늘의 소비를 줄이는 것
  소비 성향 :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저축 성향 :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가계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용
  해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가계 소득이 크
면 클수록 가계 지출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가계 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료품, 의류, 임
대료 등 생화 필수품에서부터 의료, 통신, 교육 등을 위한  지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구성비도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다음 표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점
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 은행의 경제 통계  연보 각년 호의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가계의 항목별 소비 지출 
구성비를 100으로 하고 단위를 %로 했을 때 1963년 음식료  및 의류 70.4 임대료 및 가계 시
설 14.9 의료와 교통 및 통신 8.8 교육과 문화 및 오락 5.9, 1973년  음식료 및 의류 64.4 임대
료 및 가계 시설 12.9 의료와 교통  및 통신 9.3 교육과 문화 및 오락 13.4, 1983년 음식료 및 
의류 54.5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4.5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3.3 교육과 문화 및 오락  17.7, 
1993년 음식료 및 의류 34.6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9.2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9.2  교육과 문
화 및 오락 27.0, 1994년 음식료 및 의류 33.7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9.6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9.5 교육과 문화 및 오락 27.2로 나와있다.
  예제 1)1963년의  음식료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은 얼마나 되며, 1994년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 2)1983년 이후,  가계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어느 항
목인가? 3)이 기간에 국민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소득 수준과 생계비 중
의 식료품비 비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정답 1)음식류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 감소 : 음식류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을 보면, 
63년에는 70.4%이던 것이 94년에는 33.7%로  크게 낮아졌다. 2)교육, 문화, 오락에 대한 지출 
증가 : 83년과 94년의 두 시점에서 항목별 소비 지출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음식료와 의류
에 대한 지출 비율은 54.5%에서  33.7%로 20.8% 감소, 임대료 및 가계 시설에 대한  지출 비
율은 14.5%에서  19.6%로 5.1% 증가, 의료와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지출 비율은 13.3%에서 
19.5%로 6.2% 증가, 교육과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지출 비율은 17.7%에서 27.2%로 9.5% 증가
했다. 3)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 감소, 생계비에 대한 식료품비의 소득 감소  : 소득 수
준이 계속 증가하면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의 전체 소득과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소득의 증가폭
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전체 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은 역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계수라 
하는데, 이는 가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제 다음 항목들 중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지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기
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식료품비 ㄴ.교육비 ㄷ.문화비 ㄹ.주거비 ㅁ.오락비 ㅂ.교통, 통신비
  1)ㄱ. ㄴ. ㄷ. ㅁ. 2)ㄱ. ㄷ. ㄹ. ㅁ. 3)ㄴ. ㄷ. ㄹ. ㅁ. 4)ㄴ, ㄷ. ㅁ. ㅂ. 5)ㄷ. ㄹ. ㅁ. ㅂ.
  착안점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주거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거의 일정하다. 반면에 교육비, 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
가한다. (정답 4)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괄호 안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1)가계 소득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2)(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의 공유와 계획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3)가계의  소비 활동에도 (희소성)의 
문제가 적용된다. 4)(가계)는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다. 5)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
배, 지출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 한다.
탐구 해설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는 소비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 주체이고, 정부는  재정 주체이고, 외국은 무역 주체이다. 경제  객체로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지출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 한다. (정답 4)
  2. 엥겔 계수를 보기와 같이 정의한다고 할  때, 다음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보기 엥겔 계수는 식료품비 나누기 총소비 지출 곱하기 100
  1)선진국일수록 엥겔 계수는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2)엥겔 계수가 커지면 기업의 생
산 활동  수준도 높을 것이다. 3)식료품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적은 가계일수록  엥겔 계수도 
높을 것이다. 5)소득이 증가하면 엥겔 계수는 작아질 것이다.
  탐구 해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  계수가 
점차 감소하는데, 이를 엥겔 법칙이라 한다.  엥겔 계수는 가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답 5)
  3. 다음 글을 읽고 (1), (2), (3), (4), (5)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다음 기업은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각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근로자에게는 (1)을 
지급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를 주고,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를  지불한다. 
이와 같이 생산 요소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가 곧 가계 소득이 된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재화와 용역의 (4)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5)을 한다. (정답 1.임금 2.이
자 3.지대 4.소비 5.저축)
  4.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음행에서는 저축에 대해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에 지급
되는 이자를 기회 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가계의 저축은 현재 소비를 희생
하고 미래 소비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다. 이자는 저축금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즉, 이자는 한
정된 자원을 시간에 걸쳐 배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희생한
다는 의미에서 기회 비용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이자로 반영된다.)
  5. 한 나라의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
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예측한다면? (정답 물가 상승 
현상 즉, 인플레이션)

  수능 기초 문제
  1.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국민 경제에서 소득과 소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얻었다고 하자. 이 자료를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두 개를 고르면?
  88년도의 소득은 213억  원 소비는 192억 원, 89년도의 소득은  236억 원 소비는 205억 원, 
90년도의 소득은 266억 원, 91년도의 소득은 300억 원 소비는 242억 원, 92년도 소득은 331억 
원 소비는 358억 원 (각 수치는 경상 가격으로 계산됨)
  1)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 2)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있
다. 3)명목 국민  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저축  성향(저축 나누기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5)실질 경제 성장률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다.
  평가 내용 소득과 소비 및 저축간의 관계
  해설 실질  국민 총생산은 경상  국민 총생산 나누기 물가  지수이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NP 빼기 전년도 실질  GNP) 나누기 전년도 실질 GNP 곱하기 100인데, 보기
에 나타난 수치는 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명목 경제 성장률은 계산할 수 있지
만 실질 경제 성장률은 계산할 수 없다. (정답 1,4)
  2. 다음 보기는  소득과 생활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가장 합당한 
순서는?
  보기 ㄱ.소득이 높아도 가족의 수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르고, 생활 주변의 소득 수준에 영
향을 받는다. ㄴ.소득 수준을 가지고 생활 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ㄷ.가족의 수가  같은 여러 가정의 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을 조사하고 각종 
관련 통계를 제시한다. ㄹ.소득이 높으면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식료품
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찾아낸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ㄹ ㄷ 3) ㄱ ㄷ ㄴ ㄹ 4) ㄴ ㄱ ㄷ ㄹ 5) ㄴ ㄹ ㄷ ㄱ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일반적으로 과학적 탐구 과정은 경제의 문제 인식, 가설 설정, 관찰과 
조사, 가설 검증, 결론(일반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 소득과 생활 수준과의 관계
  해설 생활 수준의 측정 수단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과 엥겔 계수를 들  수 있다. 엥겔의 법
칙은 '가구'의 소득과 식료품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정답 3)

    2 기업과 경제 활동
  1. 기업의 생산 활동
  1> 생산
  1)생산의 뜻 :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2)생산의 예 : 재화를 직접  만들어 내는 활동, 재화를 보관, 저장, 판매하는 간접적인 활동 
등으로 예를 들어  창고업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고, 운수업이나  백화점은 유
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며,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다.
  2> 기업
  1)기업의 설립 목적 : 이윤 추구
  2)기업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ㄱ.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잊가 하는 문제 :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수준 가격 이상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을 결정하게 됨 ㄴ.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생산 요
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려 함  ㄷ.얼마나 생산하고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인가  하는 문제 : 가격과 생산량은  시장의 형편에 따라 수익과 비용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2. 기업의 형태
  1>민간 기업과 정부 기업
  1)민간 기업 :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함
  2)정부 기업 :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제 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예 : 전기, 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2>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
  1)개인 기업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모두를 개인이 출자하고 기업 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도 모두 개인이 지는 기업 형태로 예를 들면 소규모의 공장이나 작은 상점 등과 같이 경
영과 소유가 일치하는 비교적 작은 기업.
  2)회사 기업 : 많은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고 선정된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지는 기업 형태
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될 수 있고, 위험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어 민간 기업으로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주식 회사 : 대표적인 회사 기업
  ㄱ)상법에 따라 형성되고 출자액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
  ㄴ)오늘날,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
  ㄷ)주식 회사와 관련된 용어
  ㄱ.주식 : 주식 회사에 출자한 몫을 표시하는 증서 ㄴ.주주 : 주식을 소유한 사람  ㄷ.이사회 
: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사 운영의 책임을 위임받음  ㄹ.배당 : 회사 운영의 
결과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
  4)특징
  ㄱ.대규모 자금의 조달 용이 ㄴ.소유와 경영의 분리 ㄷ.위험의 분산 가능 ㄹ.기업 활동의 영
속성 보장
  3. 기업의 역할과 책임
  1>기업의 사회적 역할
  1)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 기회를 늘
리고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기업 발전의 전제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의 생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2>기업의 사회적 책임
  1)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생산 활동을 통한 고용 창출, 상품의 부가 가치 증대
  2)주주, 근로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  :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 
지급,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정당한  보수 지급,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
싼 제품을 제공
  3)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 문화 활동 지원, 장학  사업, 공해 방지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참
여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생산 요소
  해설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전통
적으로 우리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 여기서 토지는  땅뿐만 아
니라 바다와 하천 등 천연 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노동은  생산을 위한 인간
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말한다. 또, 자본은 모든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을 말한다. 자본은 다시 기계 설비, 공장 등과 같이 생산 과정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고정 자본과 원재료, 부품 등과 같이  생산물에 포함되는 가변 자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현
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
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제  4의 생산 요소로서 보는 
경우도 있다.
  예제 1)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고, 이를 생산 요소로써 분류해 보자.
  (정답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 등의 원재료,  망치, 톱, 대패 등의 각종 연장이나 이를 
대신하는 자동화 설비, 공장, 인간의 노동력, 경영 등이 필요하다. 또 기업이라는 조직을 운영
하여 책상을 생산한다면, 경영이라는  요소도 첨가된다. 노동은 목수의 노동 등을  말하고, 자
본은 원재료(목재 등), 각종  연장(망치, 톱, 대패 등)이나 자동화 설비, 공장 시설  등이고, 경
영은 책상을 생산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의 경영을 말한다.)
  예제 2)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은 생산량에 따라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가?
  (정답 단기적인 상황에서 생산량에 따른 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의 쓰임새 : 단기적인 상황
에서는 원재료, 부품 등의 가변 자본과 노동력의 추가적인  투입을 통해서만 생산량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즉,  생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기계 설비, 공장과 같은 고정  자본은 생
산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이용되고, 가변 자본과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는 생산량
의 증가와 연계되어  가변적으로 변동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때에 기업은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
량 증가에 따라 가변 자본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인 상황에서 생산량에 따른 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의 쓰임새  :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원재료, 부품 등의 가변  자본과 노동력의 추가적 투입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의 추가적인  투
입을 통해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생산 설비를 늘려서 생산량
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자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해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부존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원유와 같은 주요 자원
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수출하여 그  대가로써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와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든  우리 나라는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원료를 수입해야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수출을 평균하여 보면, 우리 수출 상품 전체의  약 40%는 미국에, 
30%는 일본에, 나머지 30%는 동남아와 유럽에 수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근
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져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 국내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어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 생산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제 1)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서 특히 강조되었던 점
은 무엇이었을까? 2)거대한 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에 
대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토의해 보자.
  (정답 1.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강조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역할 :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는 부존 자원이 빈약하고 많은 노동력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제 성
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소비자나 근로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2.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은 기업
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거대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업에게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기업의 공해 방지  활동이 없다면 이를 
제거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공해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해 방지에  대
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저공해 제품에 대한 국제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한 그린 라운드의 발동으로  환경 친화적 상품 생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문화 활동 지원도  긍정적인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상품의 단순한 수출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  이념 
등이 상품에 포함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기업의 
또다른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유형의 고급화, 다양화로 문화
적 욕구는 확대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문화 활동 지원
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으로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
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제4의 생산 요소로서  보는 경우
도 있다.
  1)토지 2)노동 3)가변 자본 4)고정 자본 5)경영
  탐구 해설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을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이라 하는데, 이
에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생산의 3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포함되고, 경영은 제4의 생산 요소로 포함되기도 한다. (정답 5)
  2. 다음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 지급.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되돌려 문화 활
동 지원, 장학  사업, 공해 방지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정당한 보수 지급.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 싼 제품을 제공
  1)기업의 사회적 책임 2)기업가 정신 3)기업의 혁신 4)사회적 약자의 보호 5)효율적인 생산
  탐구 해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면서 경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참여하며, 기업 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이윤을 배당하고, 근로자 소비자
의 권리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정답 1)
  3. 다음은 기업가의  혁신에 대한 글이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 예시된  사례 
중에서 혁신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보기 혁신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
는 것으로 경제 사회의 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존한다. 여기서  기업가의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산 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시장 개척 등 항상 앞질러 새로운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주로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기업이 멕시코에 판로를  개척한다. 2)부품을 자체 조달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던 기업이 하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한다. 3)농구공을 만드는 
회사가 수요의 급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4)어린이를  주고객으로 하던 제과 회사가 성
인용 과자를 생산한다. 5)합성 세제를 만드는 기업이 수질 오염을 줄이는 비누를 만든다.
  탐구 해설 혁신이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구공을 만드는 회사가 수요의 급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
린 경우는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3)
  4. 다음 중 주식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성이 적은 것은?
  1)유한 책임의 주주로  구성된다. 2)대규모 자본 형성이 용이하다.  3)자본과 경영이 일치된 
인적 회사이다. 4)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다. 5)오늘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
업 형태이다.
  탐구 해설 오늘 날 가장 보편적인 회사는 주식 회사이다. 주식 회사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따라서, 대자본을 모으기 
쉽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 (정답 3)
  5.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다음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
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소유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크게 민간 기업과  ( )으로 나눌 수 있
다. ( )은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제 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기, 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이 ( )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정부기업)
  6. 다음 글을 읽고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주식 회사에 출자한  몫을 표시한 증서를 (1)이라 하며,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2)라 한다. 
주주들은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가 회사 운영의 책임을 위임받는다. 회
사 운영의 결과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구에 비례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 이를 (3)이라 한다. (정답 1.주식 2.주주 3.배당)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이것은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
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1)노동력 제공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2)학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행위 3)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4)조간 신문인 H신문을 구독하는 행위 5)농부의 호미와 목수
의 톱
  탐구 문제의 인식 신문을 구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평가 내용 생산의 예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생산이다. 임금은 분배에 해당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정답 3)
  2. 다음 보기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면?
  보기 ㄱ.(생산)의 예로 신문 배달, 교사의  수업, 상인의 상행위 등을 들 수 있다. ㄴ.대학생
의 학교 생활에서 드는  등록금, 주거비, 식비 및 기타 잡비는 (기회 비용)이다.  ㄷ.구입한 물
건에 대한 (만족도)는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는 있다. ㄹ.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여 주기는 하지만 공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ㅁ.경제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규범을  준수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합
리적인 소비) 이다.
  1)ㄱ,ㄴ,ㄷ,ㄹ 2)ㄱ,ㄴ,ㄷ,ㅁ 3)ㄱ,ㄴ,ㄹ,ㅁ 4)ㄱ,ㄷ,ㄹ,ㅁ 5)ㄴ,ㄷ,ㄹ,ㅁ
  탐구 문제의 인식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
치인 기회비용이 따른다.
  평가 내용 생산, 기회 비용 등의 의미
  해설 기회 비용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되거나 희생된 재화나 용역
을 말한다. 기회 비용이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 방법의 한 기준이다. (정답 
4)
  3. 다음 보기의 행동들에서 공통으로 중시되고 있는 자원 배분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조금이라도 값을 더 올려 받으려 한다.  주부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값을 더 깎으려고 한다.
  1)경제적 형평성 2)경제적 자율성 3)경제적 효율성 4)경제적 자주성 5)경제적 안정성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에는 
효율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평가 내용 자원 배분 기준으로서의 효율성
  해설 싸게 사려고 하는 수요자의  행동이나 비싸게 팔려고 하는 공급자의 행동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답 3)

    3 시장과 가격 결정
  1. 가격의 기능
  1>시장
  1)시장 :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또는 관계
  2)시장의 분류
  ㄱ.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시장 :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등
  ㄴ.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시장 : 곡물 시장,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ㄷ.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주요 개념 구체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장소 추상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추상적 관
계 (예 :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2>가격의 기능
  1)가격 : 시장에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 krP나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시장에
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이루어 짐
  2)가격의 기능
  ㄱ.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 :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
은 그 재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함
  ㄴ.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 : 가격은 생산물의 배분에 있어 인위적인 간섭 없이 
값을 가장 많이 치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
  2. 수요
  1>수요 계획
  1)수요와 수요량
  ㄱ.수요 :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로 일정 기간에 구입하는 양으로 나타
냄
  ㄴ.수요량 : 가격 수준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주요 개념 수요자 :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 :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실제
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
  2)수요 계획과 수요 곡선
  어느 소비자의 볼펜에  대한 수요 계획 및 수요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볼펜의 가격이 자루 당 350원이면 월 당 수요량은 20자루, 
300원이면 22자루, 250원이면 26자루, 200원이면 32자루, 150원이면 40자루, 100원이면 52자루
로 나타난다.
  ㄱ.개별 소비자의 수요 계획 :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숫자로 나타
낸 것
  ㄴ.개별 수요 곡선 :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많은 가격과 그
에 상응하는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곡선
  2>수요 법칙
  1)수요 법칙
  ㄱ.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을 늘리려는 경향
  ㄴ.상품의 가격과 시장의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
  2)시장 수요 곡선 :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여 나타낸 것
  3)수요의 변동
  1)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격, 소득,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등
  2)수요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
  ㄱ.수요 변동 : 상품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동으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남. 수요의 증가(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수요의 감
소(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ㄴ.수요량의 변동 :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
  3.공급
  1>공급 계획
  1)공급과 공급량
  ㄱ.공급 :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으로 나타남
  ㄴ.공급량 : 일정 기간에 각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
  2)공급 계획과 공급 곡선
  ㄱ.개별 공급자의 공급 계획 : 일반적으로  개별 공급자들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데, 이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
  ㄴ.개별 공급 곡선 :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많은 가격과 그
에 상응하는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2>공급 법칙
  1)공급 법칙
  ㄱ.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량이 감소하는 현상
  ㄴ.상품의 가격과 시장의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
  2)시장 공급 곡선 :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하여 나타낸 것
  3>공급의 변동
  1)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등
  2)공급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
  ㄱ.공급의 변동 : 상품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공급량의 변동으
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남. 공급의 증가(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공급의 
갑소(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ㄴ.공급량의 변동 :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상의 이동
  4.시장 가격의 결정
  1>초과 공급과 가격
  1)초과 공급 :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
  2)초과 공급량이 생긴 경우 : 일부 생산자들은 값을 낮추어서라도 팔려고 할 것이고, 그 결
과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됨
  3)초과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허락
  2>초과 수요와 가격
  1)초과 수요 :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
  2)초과 수요량이 생긴 경우 :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일부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가
격을 주고서라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됨
  3)초과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가격 상승
  3>균형 가격의 결정
  1)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 초과 공급량도 없고 초과 수요량도  없어 가격이 상승하
거나 하락할 이유가 없음
  2)시장의 균형 상태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균형점에서 이루
어지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됨
  4>시장 균형의 이동
  1)수요의 변동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동
  ㄱ.수요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수요의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
량 증가. 예를 들어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등
  ㄴ.수요의 감소가 있는 경우 :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
소. 예를 들어 소득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등
  2)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ㄱ.공급의 증가가 있는 경우 :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예를 들어 인건비나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감소, 생산 기술의 향상 등
  ㄴ.공급의 감소가 있는 경우 :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
소. 예를 들어 생산비 증가 등.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주제 1. 보이지 않는 손
  해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은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런데 개인은 이
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목표를 달성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을 더  증진시키게 되는 것
이다.
  예제 1)위의 글에서  사람의 본성은 어떤 모습인가? 2)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  (정답 1.위 글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
로 묘사하고 있다. 2.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스미스가 1776년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
던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탐구주제 2.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만일 연필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수요량이  2퍼센트 
줄었다면 연필 수용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
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감함을 
뜻한다. 농산물과 같이 생활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낮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
은 탄력성이 크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변동돌 때 공급
량이 몇 퍼센트 변동되는지를 나타내준다. 볼펜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공급량이 2퍼센
트 증가하였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
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예제 1.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러한 상품의 성격은 어
떤지 생각해 보자.
  (정답 생활 필수품과  사치품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은 반면에 사치품에  대한 수용의 가격 탄력성은 크다. 생활 필수품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제 2.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상품 가격을 내리면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답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은 판매 수입에 영
향을 끼친다.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
에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가 판매 수입에 어떤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보면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 변동률보다 수요량 변
동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상품 가격을 내리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지만 가격의 하락률보다 수요량의 증가율이 작으므로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탐구주제 3.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
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변동될 때 공급량이  몇 퍼
센트 변동되는지를 나타내 준다. 볼펜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공급량이 2퍼센트 증가하
였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롱률을 가
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예제 1.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러한 상품의 성격은 어
떤지 생각해보자.
  (정답 농산물과 공업 생산물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공급의 가
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공업 생산물은 시장 여건에 맞춰 생산량 조절과  제품
의 저장, 보관이 비교적 용이해서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 생산
물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탐구주제 4.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변화
  예제 1.쌀 시장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쌀 시
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정답 소득 수준이 낮았던 과거라면 소득 수준의 향상은 쌀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
이고, 이로 인하여 쌀의 가격도 상승하고  쌀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에는 소득 수준의 향상은 빵,  외식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쌀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쌀의 시장의 새로
운 균형은 그래프의 왼쪽에서 형성될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을 예상되는 기업의 총판매  수입의 변화 
방향은?
  1)감소한다 2)증가한다 3)감소하다 증가한다 4)증가하다 감소한다 5)변하지 않는다
  탐구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지를  나타내
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는 가격을 올리면 가격의 증가율보다  수
요량의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기업의 총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정답 2)
  2. 다음 보기는 어떤 재화의 특수성에  대한 글이다. 이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을 두 개 고른다면?
  보기 이 재화는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가 어렵다. 또 이 재화는 저장이 어려우므로 생산된 것은 모두 단기간에 소비되어야 한다. 더
구나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1)이 재화는 사치품일 가능성이 높다 2)이 재화는 공산품일 가능성이 높다. 3)이 재화에 대
한 동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4)이 재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
이다 5)이 재화의 공급자는 가격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탐구 해설 이  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재화의  공급은 가격이 크게 증가(감소)한다 
해도 공급량은 크게 증가(감소)할 수 없으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이다.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또한,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
동되지 않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3,4)
  3. 다음 글을 읽고 ㄱ,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소득,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등과 같이 상품 자체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
나는 수요량의 변동을 (ㄱ)이라 한다. (ㄱ)은 수요 이동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증가이며, 이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은 
(ㄴ)이라 한다. (정답 ㄱ.수요의 변동 ㄴ.수요량의 변동)
  4. 시장에서 다음 보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기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가격)
  5. 다음 글을 읽고 ㄱ,ㄴ,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등과 같이 상품 자체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일어나
는 공급량의 변동을 (ㄱ)이라  하는데, 이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공급 곡선이  오
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ㄴ)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ㄷ)이다  (정답 ㄱ.공급의 변동 
ㄴ.공급의 증가 ㄷ.공급의 감소)

  수능 기초 문제
  1. 'X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X재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공급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
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1)X재의 생산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2)X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
용은 증가한다 3)X재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X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5)생산비의 변화, 기술 수준의 변화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탐구 문제의 인식 X재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X재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평가 내용 공급 법칙
  해설 생산물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
고 생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매석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매석 현상은 공급  법칙
의 예외에 속한다. (정답 3)
  2. 다음은 어느 나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가정이다. 이 가정이 모두  맞을 때, 이 나라의 주
식 시장에 대한 예측으로 타당한 것은?
  외국인의 주식 취득이 허용되어 주식의 매입이 늘어날 것이며,  상장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
여 주식의 발행이 증가할 것이다.
  1)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2)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3)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4)거래량은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5)거래
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알 수 없다
결론 도출 및 평가 수요(공급) 증가는 수요(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평가 내용 가격 변동
  해설 주어진 가정에 의하면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주식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답 5)




    4 시장의 형태와 특징
  1.시장 형태
  1>시장 형태
  1)완전 경쟁 시장  :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
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거래
자들이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
  2)불완전 경쟁 시장
  ㄱ.독점 시장 :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공급하는 시장
  ㄴ.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 형태
  ㄷ.독점적 경쟁 시장  :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각기 
질적인 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
  주요 개념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 사회에
는 경젱을 막는 요소가 많이 있음
  2>시장 형태의 결정 요인 :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상품의 동질성 여부, 
시장 진입과 탈퇴의 자유 정도, 기존 기업들의 행동 양태
  1)어떤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점 : 공급자
와 수요자의 수가 많으면 시장이 경쟁적으로 될 수 있음
  2)상품들의 성질이 얼마나 같은가 하는 점 :  질이 다른 상품인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가 특징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그 특징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됨
  3)새로운 공급자가 시장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점 :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시장은 경쟁적이 됨
  4)시장에서 기존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점 : 기존 기업
들이 담합해서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커짐
  2. 시장 형태의 특징
  1>완전 경쟁 시장
  1)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ㄱ.아주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
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키칠 수 없고,  주어진 시장 가격에 
따라서만 행동함
  ㄴ.상품의 동질성 :  어느 기업도 시장 가격에 겨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ㄷ.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과 비능률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여 나가는 것 모두가 자유로움
  ㄹ.거래 당사자의 완전한  시장 정보 공유 : 하나의  상품은 오직 하나의 
가격으로만 시장에서 거래됨
  2)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시장 : 농산물 시장, 주
식 시장 등.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형태
이지만, 불완전한  시장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음
  2>독점 시장
  1)독점 시장 : 한 상품이 하나의 기업(독점 기업)에 의해서만 아루어지는 
시장 형태(예 : 전력 사업, 상수도 사업 등)
  2)독점 시장의 생성 요인
  ㄱ.엄청난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필요성에 비하여 수익성은 불학실하여 
정부가 투자한 경우 : 철도, 상하수도 등의 공기업
  ㄴ.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 경쟁 기업의 파산으로 독점 기업 발생
  ㄷ.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독점 기업을 만드는 경우 : 재정 수입을 목적으
로 공기업이 담배와 홍삼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법률적 독점, 전
기, 수도, 철도 등의 공익 사업에 대한 국가적 독점
  ㄹ.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과  판권으로 인해 독점  기업이 
형성되는 경우
  3)독점 기업의 특징
  ㄱ.독점 상품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는 독점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 
: 생산량을  늘리면 값이 내려가게 되고  생산량을 줄이면 값이 오르게  됨
(독점 기업의 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좌우됨)
  ㄴ.독점 기업은 공급량을 변동시킴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끼쳐  독점 기업
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음 (독점 기업은 가격 결
정자)
  4)독점 기업의 가격과 공급량 결정 :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과 가격  결정. 독점 시장은 수요자에게 최저 가격으로  생
산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시장 형태
  주요 개념 한계  수입이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킴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이고 한계 비용이란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다.
  3>독점적 경쟁 시장
  1)독점적 경쟁 시장  : 완전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의  성격을 함께 가
지고 있는 시장으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각기 질적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예 : 양장점, 약국, 병원, 
음식점 등)
  2)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특성
  ㄱ.상품의 차별화(독점적 요소) : 품질  등의 물리적인 차이, 상호나 색상 
등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차이로 독점적 경쟁 기업은 다른 기업과 
품질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짐
  ㄴ.새로운 기어브이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이 자유로움(경
쟁적 요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 :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포장, 선전 등 비가
격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함
  3)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점과 단점
  ㄱ.장점 :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품 공급
  ㄴ.단점 : 수요자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
  4>과점 시장
  1)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만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
는 시장 형태(예 :  텔레비전, 자동차, 냉장고, 휘발유 등 제조업의 주요 업
종)
  2)과점 시장의 특징  : 과점 기업간의 의존 관계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
업은 경쟁 기업의 반응을 감안하여 가격이 생산량을 결정
  3)과점의 폐해
  ㄱ.가격 수준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고 공급량이 적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
  ㄴ.과점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의 가능성
  주요 개념 카르텔(cartel) :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동종 제
품을 생산 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
는 기업 연합체
  4)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 거래법 : 카르텔은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과 생
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정 거래법으로써 금지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도 '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어 독과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담합이란 소수의 기업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이나 생산량의 결정  및 판매 활동에 있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것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시장의 종류
  해설 다음은 각 시장의 형태별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ㄱ)은 거래자의 수가 다수이고  상품의 질은 동질 시장 참여는 항상  가
능하고 예로는 주식 시장,  쌀 시장 등이 있다. (ㄴ)은 거래자의 수는  하나 
상품의 질은 동질 시장  참여는 불가능 예로는 전력, 철도 등이 있다.  (ㄷ)
은 거래자의 수는 다수 상품의 질은  이질 시장 참여는 항상 가능 예로 주
유소, 약국, 양장점 등이 있다.  (ㄹ)은 거래자의 수가 소수 상품의 질은 동
질 또는 이질 시장 참여는  가능하난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예로 가전 제품
이나 자동차가 있다.
  예제 1)위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장 형태는 무엇인가? 2)우리가  일상적
으로 시장에 갔을 때에 가장 많이 접하는 시장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정
답 1. ㄱ.완전 경쟁 시장  ㄴ.독점 시장ㄷ.독점적 경쟁 시장 ㄹ.과점 시장 2.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 형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
렵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시장 형
태는 불완전 경쟁  시장 즉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장일 것이다.)
  탐구 주제 2.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결정
  해설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운동화 제조 업체가  있다고 하자. 운동화의 
시장 가격이 2만원이라면 이 기업은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생산해서 벌
어들이는 수입은  항상 2만원씩이다.  경쟁자가 많아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 기업의 운동화를  아무도 안 살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운동
화를 한 켤레 생산하는 추가  비용이 가격과 같은 수준의 생산량만을 생산
하게 된다.  이 운동화 제조업체의 경우  운동화를 한 켤레 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 팔천원이라고 하면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이천 
원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제조 업체는 생산량을  계속 늘림으로써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의 확대는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얻는 수입과 한 켤레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
게 되어 추가적인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예제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왜 항상 
같은가?
  정답 완전 경쟁 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지의 수가 아주 많아서 개별 수
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 가격에 영향
을 끼칠 수 없고, 거래자들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시장
을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한계 수입)은 주어진  시장 가격
과 같다. 시장 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이 기업이  운동화 한 켤레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항상 같다.
  예제 이 기업의 생산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수준을 간략하게 무
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답 합리적  생산량 산출 수준은 시장  가격(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기업의 이윤은 생산물의 판매 수익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
이므로 이 기업은 운동화를  한 켤레 추가로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한계 
수입)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한계 비용)
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고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감소하며 
한계 수입(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이  결정되
고 이윤이 극대화된다.
  예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에게 주어진 상품의 수요 곡선이 수
평선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이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서 
이 기업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 기업의 운동화를 아무도 안 살 것
이므로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 수준에서 그은 수평
선으로 나타난다.
  탐구 주제 3. 독과점 문제의 딜레마
  해설 최근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의 물결을 타고 세계를 향한 국제 경쟁
력 강화의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일류 기
업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려면 막대한 자본 능력과 대규모의 판매 조
직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출을 중요시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의 대형화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독과점의 병폐를  막기 
위하여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공정 거래 풍토의 정착에  힘쓰며, 경제력 집중
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와 상충되기도 한다.
  예제 위의 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정답 윗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 동원 능력과 
대규모 판매 조직의  구비, 국내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예제 위의 글에서 두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
는지 생각해 보자.
  정답 윗글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
다는 입장과 독과점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다.  기업의 업종 전문화(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모든 사업을 일체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기업의 업종 전문화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와 시장에서의 경쟁 조장을 위한 각종 진입 규제 등의 장벽 제거 등

  기본 탐구 문제
  1.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2)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상품의 차별화로 특정 수요자에게
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도 한다 4)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어려움
이 많다 5)가격 경쟁 뿐만 아니라 비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한다
  탐구 해설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아주 많아서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하여도 전혀 시장 가격에 영
향을 끼칠 수  없고 주어진 시장 가격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시장이다. (정
답 1)
  2.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할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요약 중에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고른다면?
보기 '독점 규제 및 공정  걸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시장이라는 경기에 나
가 게임을 하는 동안 일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위반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부가 심판자가 되어 이를 시정하
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다.
  1)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2)기업
의 창의적인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3)시장에서의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4)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5)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판
매 촉진을 위해서
  탐구 해설 주어진  글에 의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를 위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
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1)
  3.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업 연합체를 무엇이라 하
는가? (정답 카르텔)
  4. 다음 글을 읽고 ㄱ,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ㄱ)이란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
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니고, 거래자들이 시장
에 자유로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ㄴ)은 소수의 기업들
이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 형태로  제조업의 주요 업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텔레비전,  승용차, 냉장고 등의 시장이 그  예이다. (정답 ㄱ.완전 
경쟁 시장 ㄴ.과점 시장)
  6. 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할 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점과 단점은? (정
답 장점  : 수요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단점 : 수요자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은 어떤 개념에 대한 의미와 그 예에 관한 것이다. 설명하고자 하
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미 :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상
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로 예를 들면 양장점, 약국,  병원, 주유소 등이 있
다.
  1)완전 경쟁 시장 2)독점적 경쟁 시장 3)과점 시장 4)독점 시장 5)추상적 
시장
  탐구 문제의 인식 독점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장
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평가 내용 독점적 경쟁 시장
  해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자기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격 경쟁이
나 비가격 경쟁이 있게 된다. (정답 2)
  2. 다음 보기와 같은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 공통적인 근거는?
  보기 D극장에서는 '서편제'를 상영하고 있는데 조조  할인 제도를 실시하
기로 했다. 심야에  모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할증 요금을  요구하기
로 했다. A항공사는 심야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비행기 요금을 할
인해 주기로 했다.
  1)공급되는 상품의 질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고객에 대한 감사  표
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4)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5)분할된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의 예는 가격 차별화에 관한 것이다.
  평가 내용 가격 차별화
  해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
별화라고 한다.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정답 5)

      3, 시장 경제와 정부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시장 경제의 효율성
  1>경쟁 시장의 균형
  1)경쟁적인 시장 :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여서, 하나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
  2)시장의 균형 :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압력
이 없는 상태
  3)경쟁적인 시장 가격
  ㄱ.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오르
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감
  ㄴ.시장의 균형 상태를 향하여 움직이게 됨
  2>경쟁 시장의 효율성
  1)생산자 측면 :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 생산을 다하게 됨
  2)소비자 측면 : 소비자는 만족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가격과 개인 소득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구매하게 됨
  3)사회 전체적 측면
  ㄱ.희소한 재화와 용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
가게 됨
  ㄴ.희소한 자원으로 가장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됨
  2. 시장의 실패
  1>시장의 실패 :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2>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1)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ㄱ.불완전한 경쟁 시장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 못함
  ㄴ.독점 시장 :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가격
에 생산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경쟁 시장보다  높은 가격, 낮
은 생산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독점 기업은 매출액 및 판매 수익의 증
대를 위해 생산량과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
  2)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 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될 경우
  ㄱ.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는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생
산 원가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 초래
  ㄴ.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
우 :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움

  3.정부의 보조적 역할
  1>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1)시장 경제의 바탕 :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는 원리
  2)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공정한  경쟁 질서의 
구축, 개인의 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화폐의 공급, 통화
량 조절
  2>경제 활동의 규제
  1)독과점 기업의 경제 활동 규제 : 담합의 규제
  2)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 중소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 조
건을 강요하는 행위 규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규제
  3)공정 거래는 경쟁적인 시장 기구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4)공해 유발 행위의 직접 간접적인 규제
  ㄱ.직접적인 규제 방법 :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 시설
의 의무적인 설치 요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 금지
  ㄴ.간접적인 규제 방법 : 공해 유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
로서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
  4)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장려 : 개인의 조림 사업 지원 등
  3>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1)사회 간접 자본  :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뒷받침하
는 시설(예 :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2)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시설의 유지 관리  : 정부나 공기업의 중요한 
기능
  4>정부에 의한 생산
  1)정부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작은 기업들이 나누어 생산
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기업이 도맡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때(예 : 
전기 사업)
  2)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의  문제점 : 민간 기업
과 같이 능률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음
  5>경제의 안정
  1)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 : 긴축 재정 정책, 금융 
긴축 정책 채택
  2)불경기각 심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  경기 활
성화 조치
  6>공정한 분배
  1)누진 소득세 제도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
  2)사회 보장 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세민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거나, 생활 무능력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
  주요 개념 사회보장이란 개인들이  어떠한 불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의 방법으로는 사회 보험(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마
련된 기금에서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급여를  하는 제도로 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  고용주, 국가가 부담)과 공적 부조(일정한 기준  이하
의 빈곤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
가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국민들
이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려는 풍조가 발생하여 국가재정 부담 증가,  국
민의 조세 부담 증가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해설 수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수박을 여러 개 사 먹는다고 
해서 수박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박을 여러  개 
사려고 한다면 그 값은 오른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을 보고, 수박 재배업자
들은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제 수박 가격은 수박 재배업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정답 수박 재배업자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박  가격 : 
수박 재배업자는 가격의 움직임을  신호로 삼아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결정
한다. 그런데 수박과  같은 농산물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
박 재배업자들은  출하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즉, 
수박 재배업자는 수박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당장의 출하량을 줄일 
것이다. 
  예제 정부가 수박 가격을 규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정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가격 규제 :  정부
가 수박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한다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
타나게 되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결정된다면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을 초래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설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장래에  임산물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
을 생각하고 산림을 가꾸게 되지만, 이는 임업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
없이 사회에 많은 (간접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산림을 가꾸는 활
동을 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준보다 더 많
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
예제 위에서 괄호 친 부분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사회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
기의 공급, 홍수 방지 등의 간접적 이익을 주게 된다.
  예제 위의 예에서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기의 공
급, 홍수 방지 등의 사회적  이익(사회에 주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줌에
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을  못받는다. 그러므로 삼림을  가꾸는 
사람은 시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
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게 된다. 즉, 사회적 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임업 사업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
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예제 다음 중 어떤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
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
에 영향을 끼치고 역겨움을 초래한다.  2)주변에 과수원이 들어선 이후에는 
양봉 농가의 꿀  생산이 많이 늘었다. 3)어떤 관객이 영화를  보는 내내 껌
을 소리내어 씹는  바람에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4)강 상류에 댐이 
건설된 후에는 하류 지역에서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5)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던 어
머니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착안점 소비자의 경제 활동으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예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1)과 3)은  소비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이고, 2)와  4)는 생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정답 5)
  탐구 주제 3. 정부 역할의 한계
  해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
다. 정부의 구성원도 결국은 사람이다.  정부가 할 일을 모두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 생
활과 기업  활동에 크게 개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민간  경제의 
역량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게  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예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 보자.
  정답 성공  사례 :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사 제조물에 대한 책임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 주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패 사례 : 우리  나라가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만들
었던 각종 규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서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많
은 서류와 증빙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하였고,  수출품을 만들어 외
국에 납품하여 대금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기일이 오래 걸
려 그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신규 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의 창업에 따른 각종  절차와 수속의 복잡성은 대표적인 정부 규
제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제 위의 글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의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정답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 속에 처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
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엄정한  규칙의 설
정자와 집행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투명한 원칙에 따른 정부라는 인
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과제 : 
기업은 과거처럼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적자 
생존의 원칙이 엄연히 살아 있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수한 제
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인허가
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 등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
는 기술 개발 노력과 사원들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국제 경쟁을 이겨 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제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환경처의 설립 등을 통해  외부 불경제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시장 제도에 일임하면 예방 주사를  암 맞
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자
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정부가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소
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시장 기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2)정부의 
공공 부문이 확대되면서  민간 경제 부문의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3)
독점 기업과  정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5)시장 경
제에서는 시장 가격의 조절 기능에 의해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한다.
  착안점 보기에서 나타난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면, 외부 불경제,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과점 발생,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의 괄호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 기능의 한계(시장의 실패)'
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외부  효과,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점력이 시장의 실패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한다. 비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의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등을 꼽는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
  1)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2)공정 거래법을 실시하
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3)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한
다. 4)간접세의  비중과 누진 세율을  높인다. 5)공공재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한다.
  탐구 해설 소득세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인 간접
세는 비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그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4)
  2.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시장에서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경쟁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내려
간다. 2)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기
업이나 수요자의 경제 활동은 개별적으로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4)공급자는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둘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5)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탐구 해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
은 올라가게  된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가격 차별화는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한 독점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1,4)
  3. 다음 글을 읽고 ㄱ, ㄴ, 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철도, 도로, 항만, 댐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
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
로 뒷받침하는 시설을 (ㄱ)이라고 한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
지 않을 때, (ㄴ)가 발생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이
로운 (ㄴ), 즉 (ㄷ)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사이에서 졸 수 있다.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과일 나무를  더 심은 것은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꿀의 생산은 부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
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ㄱ.사회 간접 자본 ㄴ.외부 효과 ㄷ.외부 경제)
  4. '시장의 실패'의 뜻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
시오. (정답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
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
  5.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정답 누진 소득
세 제도)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  법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은?
  보기 ㄱ.제119조 1)대한 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한을 기본으로 한다. 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
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ㄱ은 하위법이고, ㄴ은  상위법이다. 2)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법을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3)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4)우리 나라는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
다. 5)우리 나라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ㄱ은 우리 나라의 헌법을 발췌한 것이고,  ㄴ은 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췌한 것이다.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의 규제
  해설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법의 단계를 말한다면 헌법,  법률, 명령, 자
치 법규(조례, 규칙)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ㄴ은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1)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
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이 재화들의 생산에 개입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는?
  보기 골목의 가로등,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1)이 재화들의  생산은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이  재화들의 
생산은 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이 재화들은 시장 가격에 의해
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4)독점 기업이 이 재
화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이 재화의 분배를 시장 가격의 기
능에 의존할 경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에 나온 재화는 공공재이다.
  평가 내용 공공재
  해설 공공재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충분
한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게 된다. (정답 3)
  3.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ㄱ.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난다. ㄴ.이웃의 공장에서 폐수나 매연을 뿜어내어 주위의 물
이나 대기를 오염시킨다. ㄷ.우리가  정원에 수목과 화초를 잘 가꾸어 놓으
면 이웃들에게 맑은 공기와 함께 식물원에서 느끼는 온갖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다.
  1)환경 오염 2)외부 경제 3)상호 의존 4)외부 효과 5)외부 불경제
  탐구 문제의 인식 능력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평가 내용 외부 효과
  해설 외부 효과에는  ㄱ, ㄷ에서와 같은 이로운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ㄴ에서와 같은 해로운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가 포함된다. (정답 4)
  4. 보기의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원리는?
  보기 ㄱ.권력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ㄴ.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ㄷ.지체 
부자유자들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ㄹ.환경을 오
염시킨 기업체는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1)정의 2)복지 3)민주 4)박애 5)공리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오늘날에는 정의를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경제적 역할
  해설 이 문제는 행위 실천의  원리와 근거를 탐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 유형이다.보기와 같은 주장들은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정답 1)

      2 조세와 예산
    1. 정부 활동과 재정
  1>재정의 뜻
  1)정부의 살림
  2)정부가 수입(세입)을 얻고 지출(세출)하는 행위
  주요 개념 정부란 국방, 치안,  교육, 사회 간접 자본, 사회 복지 등의 서
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 단위이다.
  2>재정의 특징 : 대부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한 정부 수입을 다양한 목적
으로 지출
  2. 조세
  1>조세의 특성
  1)세금을 내는 데에는 강제성이 따름
  2)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됨
  3)특정한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음
  4)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은 아님(예 : 정부의 이전 지출)
  주요 개념 이전 지출  : 정부의 재정 지출 중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산정되지 않는 지출로서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순한 소득의 
이전(예 : 영세민 지원비)
  2>조세 법률주의
  1)조세 법률주의 :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
  2)세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 :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세금의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주요 개념 담세력 :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담세 능력을 나
타내는 근거로는 소득, 재산, 소비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3>직접세와 간접세
  1)직접세
  ㄱ.뜻 :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바로 세부담
자)
  ㄴ.종류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개인 소득세, 법인세 등),  재산에 부과하
는 세금(종합 토지세,  재산세 등),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ㄷ.장점 : 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가 이루어짐
  ㄹ.단점 : 조세 징수가 곤란하고, 조세 저항이 큼
  주요 개념 과세 기준 : 소득, 재산, 소비
  누진 소득세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 완화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등록세 :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2)간접세
  ㄱ.뜻 :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세부담자
가 아니다)
  ㄴ.종류 : 부가 가치세(기업이  생성한 순가치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와  특별 소비세(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ㄷ.장점 : 조세 징수가 용이하고, 조세 저항이 작음
  ㄹ.단점 : 비례 세율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불리
  주요 개념 부가 가치 : 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 금액에서 그  기업이 구
매한 중간재의 대금을 뺀 차액
  4>조세의 기능
  1)조세의 중요한 기능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기
능
  2)정부의 조세 활동과 조세
  ㄱ.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a.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조세  제도 : 예를 들어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에 고율의 과세를  하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가 감소하고, 조세  수입
으로 대기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성 세제에 적절한 소비세
를 부과하면 합성 세제의 소비가  감소하고 수질 오염에 따른 사회 비용도 
감소하게 됨
  b.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 : 기술 개발에 사용한 금액
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가계의 소액 저축에
서 얻는 이자에 대해서 낮은 비율의 소득세 부과
  ㄴ.소득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 이전 지출,  누진적
인 소득세, 영세민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등
  3)조세의 부작용 : 고율의 근로  소득세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높은 소
비세율로 인한 수요 격감 등 자원 배분의 왜곡 우려
  3. 예산
  1>예산의 의미
  1)예산 :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계획
  2)예산의 중요성
  ㄱ.예산은 국민 경제와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
  ㄴ.예산은 나라의 살린을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
  2>우리 나라의 예산 제도
  1)회계 연도 : 예산이 편성, 진행되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1년임. 우리 나
라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중앙 정부 예산의 절차
  ㄱ.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재정  경제원은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행정 
부서)
  ㄴ.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의결하면 
예산으로 확정)
  ㄷ.행정부의 예산 집행
  ㄹ.감사원의 결산 감사
  ㅁ.국회의 결산 심사
  3)예산의 구성 : 수입 부문(세입 예산), 지출 부문(세출 예산)
  4)일반 회계 예산 : 국방,  치안 등 일반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의 중심
  특별 회계 예산 :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 
  주요 개념 예산안 :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된 것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의결
  본예산 : 국회에서 당초에 확정된 예산
  추가 경정 예산 : 회계  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천재 지변, 국내외의 경
제 여건 변화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예산
  3>세입 예산 구조
  1)조세 수입 : 세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2)1995년 회계 연도에  있어서 중앙 정부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 구조 : 
총세입 예산 49조  9,879억 원 중에서 조세 수입이  96.2%(내국세가 89.3%, 
관세가 6.9%), 조세 외 수입이 3.8%
  4>세출 예산 구성, 내용
  1)정부의 기능별 세출 예산
  ㄱ.방위비의 비중 감소
  ㄴ.경제 개발비의 비중은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확대로 다시 증가함
  ㄷ.사회 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작으나 그 비중은 다소 높아짐
  2)경제적 성질별 분류
  ㄱ.경상적 지출 : 일상적인 지출
  ㄴ.자본적 지출 :  정부가 건물, 토지, 기계 설비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지출
  ㄷ.이전 지출  : 정부가 단순히 중개  역할만을 위한 지출(예 :  영세민에 
대한 현물이나 현금지원
  5>예산과 국민 경제
  1)경기 침체시  : 적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 편성으로 유효 
수요를 증대, 고용 증대로 경기 활성화
  2)경기 과열시  : 흑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적은 경우) 편성으로 수요 
감소, 물가 안정을 가져와 경기 안정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해설 오늘날, 영토가 작은 나라를 제외한 모든 민주  국가들은 지방 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중앙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 자치 단체, 그리고 시, 군, 구와 같은 기초  자치 단체 등 삼층 구조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정부 조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광역 자
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
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여러 층의 정부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중앙 정
부나 지방 정부가 각각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급의 정부 기관은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살림
을 중앙 정부 재정, 그리고 중앙  정부 조직 외의 정부 조직, 즉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재정을 통틀어 지방 정부 재정, 또는  간단히 지
방 재정이라고 한다. 각 자치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중심
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나 중앙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형편을 고
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인데, 이것은 중앙 정부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각 지방 
장부에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예제 정부의 역할  중 국방, 치안, 외교,  소방 업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국방,  외교는 통일적인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안, 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광역시
를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 정부의 지방 
재정 교부금이 없으면 지방 자치 단테는 살림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가 없
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2. 국세와 지방세
  해설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은 국세인 반면, 종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이다. 국
세는 국내의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국세와 수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 정부의  주 수입원은 내국세
이다. 내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무서이고, 관세는 관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관에서 담당한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 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기초  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지며 각급 행정 기관에 세무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예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금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기관에 가야 하는
지 생각해 보자.
  정답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판매한 것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해결이 가능하다.
  예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도의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 보자.
  정답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잔은 형편이다. 우리  나라
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1993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  69.9%를 나타내
고  있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  정부는  서울(99.0%), 대구
(93.1%),  부산(92.7%)  등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는 전남
(32.3%), 전북(37.9%), 충남(39.5%) 순으로  되어 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재원의 발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많은 기업의 유치  등을 들 수 있으나, 각각의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탐구 주제 3. 예산의 심의
  해설 재정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공급받기 위해 
공동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심의는 바로 재정에 대한 이러한 공동  결정을 하기 위한 구
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집행을 
맡는 행정부에게  세수를 어떻게, 얼마만큼  거두러 그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의 형태를 갖
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예산 과정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를 조
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을 형
성한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므로 정부의 각종  서비
스에 대한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어떤 사람은 국방
에 더 많은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원
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으나, 세출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그만
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의 우선 순위와  각 세출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
  예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하느냐는 국민 경제 뿐
만 아니라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의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
표 기관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2)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행정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3)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서 정한 원칙이다. 4)조세 법률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된다. 5)재산
에 관한 신탁 사상의 대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탐구 해설 현대  복지 국가에 있어서는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위탁해둔 
것이라는 신탁 사상의  대두로, 현대 국가의 국민은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조세 법률주의라 한다. (정답 2, 5)
  2.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행정부에서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부서는 재정 경제원이다. 2)예산
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갖는다. 3)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예사느이 집행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산 심사
를 받게 된다.  5)우리 나라는 1원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연도
로 삼고 있다.
  탐구 해설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은 예산안  편성(행정부), 예산안 심의 
및 의결(국회), 예산  집행 (행정부), 결산 감사(감사원), 결산  심사(국회)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은 종결된다. (정
답 4)
  3. 다음 보기와 같은 성격을 지닌 조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조세를 부과한다.  ㄴ.조세에 대한 저
항이 크다.  ㄷ.납세자와 세부담자가 같아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ㄹ.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1)특별 소비세 2)등록세 3)취득세 4)소득세 5)부가 가치세
  탐구 해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금은 직접세이다.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는 직접세에  포함되고 특
별 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에 포함된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줄이게 되어 있다. (정답 4)
  4. 다음 보기의 조세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산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종합 소득세
  1)비례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2)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
이다. 3)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다.  4)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5)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조세들은 직접세에 포함된다. 직접세는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조새  저항이 
강하며, 누진 세율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정답 2)
  5.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자금을 무
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지방 재정 교부금)
  6.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
해서 일반 소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가 있는 세금은? (정답 특별 소비세)
  7. 다음 글과 같은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댜 하는가?
  보기 ㄱ.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ㄴ.과소비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답 경기가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
려되므로, 정부는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이나 흑
자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8. 다음 글을 읽고 ㄱ, 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토지에 대
해서는 (ㄱ)을 부과하고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ㄴ)를  부과한다. (정
답 ㄱ.종합 토지세 ㄴ.재산세)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ㄱ에 속한 조세들과 비교하여 ㄴ에 속한  조세들의 특
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ㄱ.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ㄴ.종
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1)지방 정부가 증수한다. 2)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3)조세 전가가 이
루어진다. 4)조세 저항이 작다. 5)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
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평가 내용 국세와 지방세
  해설 보기에서 ㄱ은 국세에 포함되는 조세이고, ㄴ은  지방세에 포함되는 
조세이다. (정답 3)

      3 재정 정책
    1. 재정 정책의 의의와 수단
  1>재정의 투자와 융자
  1)정부의 역할 : 대규모 소비자의 역할, 투자자, 융자자의 역할
  2)재정 투자
  ㄱ.뜻 :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
  ㄴ.예 :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공공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
  3)재정 융자
  ㄱ.뜻 :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출
  ㄴ,예 :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 등에 융자 재공
  4)재정 자금의 원천 : 조세, 국채, 공채, 해외 저축 등
  주요 개념 재정 : 정부가 수행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
재정의 투자 및 융자  :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제2의 예산
  2>재정 정책의 의의
  1)재정 정책 : 정부의 재원 조달과 배분을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2)정부의 역할 증대
  ㄱ.근대 국가 :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에만 국한(야경 국가)
  ㄴ.현대 국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의무 교육, 보건 및 문화  사업 등은 물론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
상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의 재정 활동이 경제 정책으
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
  3)재정 정책의 수단
  1)조세
  ㄱ.세율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투자 수익도  감소하므로 소
비 지출이 감소하며 투자 의욕도  둔화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
옴
  ㄴ.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투자 수익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비 지출이 증가하며 투자 의욕도 증진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주요 개념 가처분 소득  :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소
비와 저축의 합계임
  2)정부 지출(세출 정책)
  ㄱ.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도 증가
하고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ㄴ.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됨

    2. 재정 정책의 기능
  1>경제 안정화 정책
  1)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화
  ㄱ.경기가 과열된 경우(물가 상승) :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세워 흑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오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국민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ㄴ.불경기인 경우(투자와  소비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감) :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
면 국민 경제 활동이 확장도어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정부 지출 증대의 부작용 : 민간 부문에서  이용되던 자원이 정부 부문
으로 옮겨져 쓰여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위축됨
  2>경제 발전 기능
  1)조세 정책
  ㄱ.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투자 의욕을 증대하여 자본 증가
  ㄴ.저축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저축을 증대하게 하여 자본을  증가시
킴
  2)세출 정책
  ㄱ.대규모 사업,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 투자  또는 기업에 직접 융자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킴
  ㄴ.연구소와 직업 훈련소의 설치 운영을 통해 기술을 개발
  3>소득 재분배 기능
  1)조세 정책 : 소득세에 누진 세율 적용,  고급 승용차, 귀금속 등 사치품
에 높은 세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 완화
  2)세출 정책 :  저소득층에 사회 보장비 지급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 완
화
  4>자원 배분 기능
  1)조세 정책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생
산 감소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방법
으로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 필수품 생산으로 전용됨
  2)세출 정책  : 정부의 공공 주택  건설 확대로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 
주택 부문으로 자원 전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해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금융 실명제가 1993년 8
월 실시되었다. 실명제가 추구하는  바는 첫째, 금융 자산의 주인을 정확히 
밝혀 내어 금융 거래의 건실화를 기하고, 검은 돈의 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둘째, 밝혀진 주인의 이름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둘째의 
목표가 바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96년을 시점
으로 하여 이제까지 금융 자산의  소유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분리 과세하여 로던 것을 금융  자산 전체로 합산하여 이자 소득의 다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득을 같이 취급하여 공평
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성적인 투기, 뇌물, 탈세 등을 통한 
불로 소득은 속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하  경제를 형성한다. 이
러한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도 금융 실명제가 첫 단추를 
매는 일이었다고 본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보완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
이 소유한 계층이 제도의 실시 이전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을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계층에게는 금융 소득을 분리하여 과
세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실시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
해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토의해 보자,
  정답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은 물론  금융 소득까지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기본 목적은 공평
한 과세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실시는 사회
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한 대
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신성함을 부각시켜 주기도  할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정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탐구 주제 2.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
  예제 세율이  0%, 100%인 경우 조세  수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가?
  정답 세율이 0%인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조세 수입은  없을 것이다. 세율이 100%인 경우는 모든  소득을 세
금으로 걷는 경우이므로  생산 동기나 근로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제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게 되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인가?
  정답 세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는 세율이 지나치
게 높아지면 투자 의욕과 근로  의욕의 저하로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여 과
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3. 과소비 현상의 확산
  해설 "개발 도산국인 갑국은  최근 국제 경제 여건이 자국에 유리해짐에 
따라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물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일부 부유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계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해 외국의 한 언론은 '갑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꼬집고 있다.
  예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보고,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에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토론해 보자.
  정답 정부는 세입면에서는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
거나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인상하고, 세출면에서는 흑자  예산을 편성하
고 긴축 예산을 펴나간다. 이렇게 하면 사치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경
기도 진정될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공공 사업 축소 2)적자 재정  편성 3)소득 세율 인하 4)정부 지출 확대 
5)긴축 재정
  탐구 해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
지는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는 정부 공사를  벌여 지출을 늘리거
나, 세율을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재정 확장 정책, 적자 
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정답 1,5)
  2. 다음 보기의 정책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재정의 기능은?
  보기 ㄱ.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다. ㄴ.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이자  소득 세율을 인하한다. ㄷ.사회 간접 자
본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한다. ㄹ.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세운다.
  1)경제 안정 기능 2)경제 발전  기능 3)소득 재분배 기능 4)자원 배분 기
능 5)불가 안정 기능
  탐구 해설 경제  성장의 요인은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이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이나 저축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거나 기간 산업이나 사
회 간접 자본에 대해 직접 투자하거나 연구소나 직업  훈련소를 설치, 운영
하기도 한다. (정답 2)
  3. 다음 글을 읽고 ㄱ,ㄴ,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ㄱ)은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본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으로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ㄱ)은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을 일컫는  (ㄴ)와 금융 기관을 
통해 민간 기업에  지출된 것을 일컫는 (ㄷ)을 합친 말이다.  (정답 ㄱ.재정
의 투자 및 융자 ㄴ.재정 투자 ㄷ.재정 융자)
  4. 재정 정책의 수단 두 가지를 든다면? (정답 조세와 정부 지출)
  5.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
다.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세'와 '정부
의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
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편다.)
  6.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정답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
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ㄴ.현대의  정
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ㄷ.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ㄹ.정
부 지출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탐구 문제의 인식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역할
  해설 현대의 정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답 2)
  2. 다음 보기는 재정 정책 결정자가 어떤 경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
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사치성 소비재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ㄴ.전  국민에 
대하여 국민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 ㄷ.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인
다. ㄹ.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 임대 주택과  영구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기능
  해설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이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하여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발전, 공평한 소득 분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목적을 추구
하고 있다. 보기에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정답 3)
  3. 다음 보기는  6개국의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  보장 부담률에 
대한 설명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개 고르면?
  보기 한국(국민 부담률  : 21%, 조세 부담률 : 19%,  사회 보장 부담률 : 
2%), 미국(국민  부담률 : 28%,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6%), 일본(국민  부담률 : 30%,  조세 부담률 :  20%, 사회 보장  부담률 : 
10%), 영국(국민 부담률  : 38%, 조세 부담률  : 30%, 사회 보장  부담률 : 
8%), 프랑스(국민 부담률  : 44%, 조세 부담률 : 25%,  사회 보장 부담률 : 
19%)독일(국민 부담률  : 37%,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15%)
  1)조세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다. 2)프랑스는 한국보다 나은 사
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3)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
률에 사회 보장 부담률을 합한 값과  일치한다. 4)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
일수록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 5)적자 예산을 편성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  부담률은 조세 총액을 국민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해설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높을 것이다. 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보장 부담
률의 합이므로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면  역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마련되
어 있을 것이다. (정답 3)
  4.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의  경제 지표 변화의 추이를  나나낸 것이다. 
1980년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취했을 것이라고 짐작
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보기 1975년(경제  성장률 : 7.1%,  재고 지수  변동률 : 2.5%,  실업률 : 
4.1%), 1980년(경제 성장률 : 마이너스 4.3%, 재고 지수 변동률 : 12.1%, 실
업률 : 5.2%), 1985년(경제  성장률 : 7.3%, 재고 지수 변동률 : 2.4%,  실업
률 :4.0%), 1990년(경제 성장률  : 11.2%, 재고 지수 변동률 : 2.0%, 실업률 
:2.4%)
  1)중앙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2)중앙 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
다. 3)정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4)정부는 공공 투자  정
책을 실시한다. 5)정부는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1980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낮았고 실업률은 높았
다.
  평가 내용 경제 안정화 정책
  해설 보기를 보면  1980년의 경지는 불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
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4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
    1. 정부의 규제
  1>정부 규제의 필요성
  1)시장 경제 체제
  ㄱ.장점 :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추구하는 것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
상을 가져 온다는 것
  ㄴ.단점 : 시장의 실패
  2)정부 규제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ㄱ. 정부 규제의 방법 :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한 사업
자에게만 인허가하는 방법,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등
  2>정부의 인가 및 허가
  1)필요한 이유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  방지 목적 :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 도산,  독
점 기업의 등장,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ㄴ.공익의 목적
  ㄷ.자원의 효율적 관리 목적 :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제대로 관
리, 보호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 : 개발 도상국에서는 유치 산업을 보
호, 육성하기 위해서
  2)문제점
  ㄱ.독과점의 병폐 :비용 절간, 기술  개발,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에 소홀
히 할 가능성이 높음
  ㄴ.정부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기업간의 공평성 문제
  3>가격 통제 :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
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1)가격 규제 방법 : 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가격 규제의 사례 :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제, 금
융 기관의 최고 이자 제도
  3)가격 규제의 문제점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암시장 형성 가능성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
  1)독과점의 폐해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불공정 거래의 사례  :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불을 부당하게  늦추는 행위,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
당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3)불공정 거레 및 독과점의 규제  방법 : 담합 행위 금지, 결합이나 합병 
등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의 문제점 :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
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
  2. 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1>공기업의 필요성
  1)공기업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2)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 효율성과 공익성
  3)공기업의 필요성
  ㄱ.독점 행위로 인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 :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을 공기업으로 한 이유
  ㄴ.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생활 필수품의 생산을 공
익 기업에게 막기는 이유
  ㄷ.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
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4)고익업의 유형
  ㄱ.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 철도, 우편 사업
  ㄴ.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 상하수도, 청소 사업
  ㄷ.정부 투자 기관(중장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2>규제 완화의 필요성
  1)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2)우리 나라의 추세
  ㄱ.80년대 후반 이후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
화
  ㄴ.90년대 : 정부의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 조건
  3)정부 규제의 부작용(정부의 실패 또는 정책의 실패)
  ㄱ.적절한 수준의 규제로써 실효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곤란
  ㄴ.관료가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남발
  ㄷ.빠른 변화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규제 방법의 존속
  ㄹ.지나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자원 배분의 악화
  ㅁ.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로 자원 낭비
  주요 개념  정부의 실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3>공기업의 민영화
  1)공기업의 부작용 : 경쟁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아서 조직이 방만해지
고 관료화되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공기업의 민영화 효과  :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가격 인
하, 경영의 효율화 달성
  3)우리 나라의 공기업 정책(90년대) : 정부 규제 완화, 경영 합리화 작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사회적 이유에 의한 정부 규제
  해설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때문에 기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
제하는 경우도 있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공해를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특성 공해  물질의 배출에 대해 일정한 허용 기준
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이 이러한  규
제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 재해와  직업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제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정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리하여 이익을  보는 쪽은 모든 국민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엄격한 의미에선 맞
지 않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정한 소비자의 안
전도 등을 무시하면서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제 위의 사례와 같은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ㄱ.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기업이 생산 과
정에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
다면 기업은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공해를 유발할 것이다.  따
라서, 기업의 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
다. 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정부가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
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탐구 주제 2. 우리 나라의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전력, 가스, 전화  등 기본적인 공익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로,  토지 및 주택 개발, 자원 개발,  담배, 특수 
금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제 위에서 예를 든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는 효율성과 공익성의 두 기지로 집약할 
수 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독점화되어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한 독점 행위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 축소 등의 비효율적인 자
원 배분의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직접 경영한다. 국민 대다
수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익 기업을 민간 기업에 맡
길 경우에 안정적  공급이나 일정 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업 활동을  공기업에 맡기고 있
다.
  예제 이러한 공기업 중에서  앞으로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 공기업은?
  정답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하여 효율성은  다소 뒤떨어지
는 경향은 있으나, 공익성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활용하게 되
었다. 그러나 공기업에도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 가격 인하, 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과감한 민
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탐구 주제 3. 우리 나라 규제 정책의 방향
  해설 지난 날, 중앙 집권적인 우리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
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정부의  규제를 확대
하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또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은 
시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
요한 정부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예제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답 정부의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
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시장  원리에 맡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
는 데 있고, 창조적인 산업을  낳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제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회적 분권화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예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
자.
  정답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
화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예제 보기와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느 것인가?
  보기 ㄱ.영국에서는  국영 철도 회사를  민간 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철도 
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다. ㄴ.우리 나라에
서는 이동 통신 사업과 방송  사업에 새로운 민간 기업을 인허가 함으로서 
경쟁 체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1)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 주도로 생산하여 안정적인 공
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정부의 규제는 때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
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
업의 확장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4)독
점 기업을  정부 부문에 맡길 수  없다. 5)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착안점 위의 첫 번째 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과 가
격을 인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예는 공기업  분야에 민산 기업
의 참여를 허가함으로  경쟁 체제를 확산시켰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예는 
모두 시장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창달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목적으로 행하는 정부의 규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ㄴ.공익의 목적으로 ㄷ.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
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최고 가격제 2)독과점 규제 3)최저 가격제 4)공기업의 민영화 5)인허가
제
  탐구 해설 정부 규제의 방법에는 인허가제, 가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이 있다.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특정  산업 부문
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인허가하는 것이다. (정답 5)
  2.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정부는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황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ㄱ)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의 현상황에 대비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ㄴ)를 실시한다.
  1)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선착순 제도, 공기업의 민영화 3)가
격 규제, 기업 합병  제도 4)인허가제, 독과점 규제 5)자원의 최적  배분 정
책, 경제 안정화 정책
탐구 해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기도 한다.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을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을 것이므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한다.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데, 이것을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정답 1)
  3. 다음 글의 논리에 의해서는 정부 규제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그것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때에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1)한 시장에 하나의 공급자만 있는 경우 2)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
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3)민간 기업 간에 연구 개발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4)치안, 국방, 
통신, 철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5)불량 상품이나 과대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탐구 해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로는,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
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
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3)
  4. 보기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합리해지면 정부의 규제가 자원
의 배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도 나타나 자원의 장비가 
심해질 수 있다.
  1)시장의 실패 2)관료제 3)정부의 실패 4)사회적 편익 5)외부 효과
  탐구 해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정부 실패 현상을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5. 오늘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를 든다면? (정답 인허가제, 가
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6.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기
업을 공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두 가지를 쓰시
오. (정답 효율성, 공익성)
  7.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은?
  보기 ㄱ.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 )을 도입하는 것이나 금융 
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는 것도  가격 규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ㄴ.우리 
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정답 최저 임금제)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의미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예 : 철도, 우편, 상하수도, 정부 투자 기관 등
  1)주식 회사 2)공기업 3)민간 기업 4)공공재 5)재정
  탐구 문제의 인식 민간 기업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이다.
  평가 내용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에서는 철도, 우편 사업 등이 중앙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
는 공기업 활동이고, 상하수도, 청소 사업 등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담당하
고 있는 공기업 활동이다. 중앙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을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한다. (정답 2)
  2. 다음 보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가설로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최근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실업 수당을 선호하는  경향 등 사
회 복지 제도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국영 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해지
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모든 국가에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3)가
격 기능이  불완전해짐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4)최근에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5)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탐구 문제의 인식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평가 내용 작은 정부론
  해설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에서 작은 정부로 되
돌아가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5)
  3.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대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주장은?
  보기 오늘날과 같이 산업이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
일이 지시하고 계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
준에서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
에 그쳐야 할 것이다.
  1)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2)이자율과 지급 준비율,  대출 한도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 3)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는 국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5)정부
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의 내용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정부 규제 완화
  해설 보기의 글은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준에서 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  소득의 재분
배 및 경제 안정 등과 같이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
적 차원에서의 배려에 그쳐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2)

  수능 대비 문제
  1. 보기의 괄호  안의 두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에 살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을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조선 시대의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세, 공납, 역의  부담을 지
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 조선 후기
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가구 당 받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되
었다. ㄴ.다량의 차,  도자기, 견직물이 수출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멕시코 
은이 유입되어 명 말부터는 은본위 화폐 경제가 정착하였다.  이에 따라 16
세기 말 명에서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한 토지세와 인정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두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일조편법이 성립되었고,  청에
서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지
정은제는 일조편법을 보완하여 2원적 세제를 일원적인 은납화로 바꾼 제도
이다.
  1)종합 소득세의 부과를 통해 충분한 나라 살림의 재원을 확보한다. 2)재
산세의 비중을 높여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 3)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  4)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조세 저
항을 완화시킨다. 5)누진세 제도를 도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가구 당  바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대동법의 실시로,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게 될 것이
다.
  평가 내용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해설 보기에  나타난 대동법과 지정은제는  재산세에 포함되는 토지세의 
비중을 높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세 부
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2)
  2. 보기에 나타난 경제 변화를 추진했던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공통적으
로 추구했을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스웨덴의 조세  부담률은 1988년 54.8%(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1.0%)에서 1989년 55.5%(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0.7%)로 변화했다. ㄴ.
우리 나라는 199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실직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 
급여 제도를  시릿하고 있다. ㄷ.대만의  직접세 비율은 1985년  38.0%에서 
1990년 56.8%로 변화했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결론 도출 및 평가 스웨덴의 경우 사회 보장세가 13.8%에서 14.8%로 증가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
  해설 사회 보장세가  증가하고,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실업 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 분배의  불
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정답 3)




      4. 현대 국민 경제의 이해
    1. 국민 경제의 흐름과 변화
  1.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지표
  1) 국민 경제 지표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고용, 물
가 수준 등 국민 경제의 전체 활동을 총량화한 수치
  2)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 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
  3) 국내 총생산의 계산
  ㄱ.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 가치만을 합산하는 방법
  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
  농부가 밀을 경작하기 위해 밀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원료 구입비 80
만원을 들여 밀을 들여 밀을 수확하였고, 밀을 재배한  농부는 밀을 제분업
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자. 그리고  제분업자는 빵이라는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450만 원에 말았다고 하자.
  a.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만을  합산하여 국내 총생산를  구하는 
방법    원료 공급자가 부가한  가치 80만 원 더하기  농부가 부가한 가치 
120만원 더하기 제분업자가 부가한 가치 100만 원 더하기 제빵업자가 부가
한 가치 150만 원은 국내 총생산 450만 원
  b.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여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    최종 
생산물인 빵의 가치 450만 원은 국내 총생산 450만 원
  4) 생산, 분배, 지출 측면
  ㄱ.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국민 경제의 활동
    a. 생산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기업의  재화와 
용역 생산
    b. 분배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소득 
분배
    c. 지출 측면에서 본  국민 경제의 활동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
해 분배된 소득의 지출(민간과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해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순 수출입)
  ㄴ. 삼면 등가의 법칙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은 생산,  분배, 지출
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5 같은 금액이 된다는 법칙
  5) 국내 총생산의 한계
  ㄱ.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예, 주부의 가사 활동, 자
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은 국내 총생산의 추계에서 제외됨
  ㄴ. 국내 총생산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 복지 수준이  높은 것
은 아님
  ㄷ.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유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GDP가 국민  경제의 활동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  이유    
경제 교류의 국제화, 세계화로 생산 요소, 특히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활
발히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 주체의 국적보다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낸 
총산출이 경제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에

  2.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와 총공급
  ㄱ. 총수요
    a.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
    b. 총수요의 구성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
하기 수출
    c.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의 지출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d. 정부 부문의 지출   정부 소비 더하기 정부 투자
  ㄴ. 총공급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국내 총생산 더하기 수입)
  ㄷ.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   일정 기간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소
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가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됨
  2)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
  ㄱ. 공급  부족(총공급이 총수요보다 작을때)인  경우   호황(고용  증대, 
생산 활발, 재고 감소, 인플레이션 발생)
  ㄴ. 공급 과잉(총공급이  총수요보다 클때)인 경우   불황(실업  발생, 생
산 위축, 재고 증가, 물가 하락)

  3. 실업과 물가
  1) 고용과 실업
  ㄱ. 실업
    a. 비자발적 실업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
    b. 자발적인 실업   일자리는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택하지 않는 상태
  ㄴ. 비자발적 실업 문제
    a. 근로자 입장   취업 기회의 상실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b. 국민 경제   인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낭비
  ㄷ. 실업 증가는 소득 분배의 악화
  2) 물가와 물가 지수
  ㄱ.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값
  ㄴ. 물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ㄷ. 물가 지수
    a. 물가 지수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 기준시의 물가
를 100으로 하여 비교시의 물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b. 물가 지수의 종류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 생활에 중요한  상품과 용역을 기준 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값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기준 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값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
  장바구니 물가   흔히 사서  쓰는 몇 가지 품목의 가격 변동으로 느끼는 
물가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나라에서 국내 총생산(GDP)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부 기준이라고 하자. 이 내용으로부터 추론한 것  중 가장 부적
절한 것은?
  ㄱ.가정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원 가꾸기,  식사, 빨래, 육아 
등의 가치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하
지 않으나, 똑같은 일이 음식점이나 세탁소에서 이루어지거나  가정부에 의
하여 이루어지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한다.   ㄴ.도시로의 인구 집중,  교통 
혼잡, 공해, 농촌의 황폐, 격증하는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
용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한다.  ㄷ.여가의 증가나 감소는 국내 총생산에 포
함하지 않는다.
  1) 실질적인 생산의 증가 없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할 수 있다.  2)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국민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국민 
총생산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과정할 수 있다.  4)  국민 총생산은 감소한
다 할지라도 국민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5)  국민 총생산은 증가할수록 
소득 분배 상태는 개선되기 마련이다.
  해설: 국민의 복지  수준과 관련된 여가의 증가나 감소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총생산은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 얻
어지는 물질적  생산은 계산하고 있으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 교통  혼잡, 
공해, 농촌의 황폐, 경증하는 사고 등과 같은 외부 불경제로 말미암은 효용
의 감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이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정답 
5 )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경제 활동 중에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ㄱ.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  백의 생산  ㄴ.국내의 
외국 기업에 취업한 우리 근로자가 받은 임금  ㄷ.가정  주부가 다른 집 자
녀의 학습 지도로 받은  대가  ㄹ.생활 보호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생
활 지원금   ㅁ.도시  근로자가 정원에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한  농산물  
ㅂ.외국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재화
  1) ㄱ,ㄴ,ㄷ  2) ㄱ,ㄴ,ㄷ,ㄹ,ㅂ  3) ㄱ,ㄴ,ㄷ,ㅂ  4) ㄱ,ㄴ,ㄹ,ㅁ,ㅂ  5) ㄱ,ㄴ,
ㄷ,ㄹ,ㅁ,ㅂ
  해설: 정부의 생활 보호 지원금은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지급되는 이전 
지출이다. 이전 지출은  생산 활동을 기초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근로자가 정원에서 생산하여 
스스로 소비한 농산물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
함되지 않는다.  (정답 3 )
  3. 다음 중 총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 정부가 공공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우리 나
라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였다.  3)  매매 차익을 
노리고 주식이나 국공채를 사는 증권 투자가  활발해졌다.  4)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5)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
  해설: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토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쳐 총수요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증권 
투자와는 다르다. 총수요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합한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공 주택의 건설 확대, 해외  수요 증가, 소비 성
향 확산, 재정 지출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정답 3 )
  4. 국민 경제 지표란?
  정답: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고용, 물가  수준 등 국민 
경제의 전체 활동을 총량화한 수치
  5.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은  생산, 분배, ( )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된다는 법칙으로 다음과 같은 나
타낼 수 있다. 생산 국민 소득은 분배 국민 소득은 ( )국민 소득
  정답: 지출
  6. 다음 글은 실업과 물가 간의 상반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ㄱ,ㄴ,ㄷ,ㄹ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a.취업자 증가, 실업  (ㄱ), 노동 시장에서의 구인난,  임금 상승, 소득 증
가,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물가 (ㄴ)으로 이어진다.  b.취업자 감소,실
업 (ㄷ), 노동  시간에서의 초과 공급, 임금  하락, 소득 감소, 상품  수요의 
감소, 재고 증가,  제품 가격의 하락, 물가  (ㄹ)으로 이어진다.  c.그러무로 
실업을 감소기키려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물가
를 진정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답: ㄱ.감소, ㄴ.상승, ㄷ.증가, ㄹ.하락

    수능 기초 문제
  1.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던 어떤 국민 경제에 국내  수요(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가 늘어나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경제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할 결정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1) 물가 상승이 우려되므로 생산을 늘린다.  2) 불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수출을 증대시킨다.  3)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므로 생산은 줄
인다.  4)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수출을  장려한다.  5) 기업 
생산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증대시킨다.
  해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질 때에는, 민간 소
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이 국민 총생산 더하기 
수입 보다 큰상태이므로 생산 증대나  수입 증대 또는 수출 축소의 방법을 
통해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정답 1 )
  2. 물가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상품으
로부터 계산된 가격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단순 종합 지수를 구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서 가중  평균으로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 표를  기초로 
하여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하면?
  구분 쌀, 기준시 가격  8만원, 비교시 가격 8.8만원, 가격 지수  110, 가중
치 20, 구분  전세값, 기준시 가격 2,500만원,  비교시 가격 2,750만원, 가격 
지수 110, 가중치 50, 구분 가스, 기준시 가격 2,500만원, 비교시 가격 2,500
만원, 가격 지수 100,  가중치 10, 구분 옷, 기준시 가격 10만원,  비교시 가
격 12만원, 가격 지수 120, 가중치 15
  1) 약 110%  2) 약 111%  3) 113%  4) 120%  5) 주어진 표로부터 가중 
종합 지수를 구할 수 없다.
  해설: 여기에서 자중치의 합은  100이므로, 가중 종합 지수는 약 111%임
을 알 수 있다.  (정답 2 )
  3. 다음 보기에 나오는 ㄱ와 ㄴ이 균형이 이루지 못하고  ㄱ이 ㄴ보다 큰 
관계가 나타났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상의 문제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은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이고,  ㄴ은 한 나라의 모
든 경제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ㄱ
은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수출로 구성되고, ㄴ은 국민 총생산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1) 지속적인 불황  2) 물가 상승  3) 수출 증대  4) 기업의 생산 규모 감
축  5) 실업률의 증가
  해설: 어떤 재화에  대한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가겨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2 )

    2. 경기 순환과 경제 성장
  1. 경기 순환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순환과 경기의 네 측면
  ㄱ.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침
  ㄴ. 경기 순환(경기 변동)
    a. 국민 경제의 활동이 활발해져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가 저조해져 낮
은 수준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 활발해지는 등의 반복되는 과정
    b. 한 나라의 경제가 호경기,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
로 반복하는 현상
  ㄷ. 경기 순환의 네 국면
    a. 호경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장 좋음
    b. 후퇴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됨
    c. 불경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됨
    d. 회복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
  2) 경기 안정화 정책
  ㄱ.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적   경기 변동의  깊이와 폭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ㄴ. 경기 안정화 정책의 수단
    a. 경기 과열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금리와 세율의  인상, 
민간 투자와 소비의 억제, 경기 진정
    b. 불황의 경우   정부의 투자와 소비 증대, 금리와 세율의  인하, 민간 
투자와 소비의 증대, 경기 회복
  ㄷ. 뉴틸 정책    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스
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기 회복 정책

  2. 경제의 성장
  1) 경제 성장과 성장률
  ㄱ. 경제 성장
    a. 경제 활동 인구의  증대, 기술의 혁신, 해외 수출의 증대  등의 변화
에 기인한 생산 능력의 확대
    b. 국민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증가
    c. 매년 경제 규모가 국민 소득이라는 총량 지표로서 증대되는 추세
  ㄴ. 경제 성장률
    a.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
    b.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분의 금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빼기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실질 국내 총생산은 물가 지수 분의 명목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ㄷ. 경제 성장률의 변화 방향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변화  방향이 꼭 일
치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 성장의 요인
  ㄱ.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요인(생산 요인)   토지,  자원, 인력, 
자본, 기술 등
    b.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요인(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기업가 정신, 현실에  맞게 마련되고 정비된 정부의 정책과 법제  및 사회
적 관행, 원만한 노사  관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등
  ㄴ. 경제 성장의 단계와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   인력과 자본이 중요
    b.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단계   기술 진보가 중요
  3)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ㄱ. 경제 성장
    a.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국민 소득으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
    b.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ㄴ. 경제 발전
    a.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b. 사회 발전과 병행하는 경제의 질적 성장 과정
  ㄷ.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않는 경제 성장   큰 의미를 지니자 못하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음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이 설명하고자 아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자본주의의 경기 순환에는 세 차례의 파동이 있었다고 주장하
는 학자가 있었다. 또 세 차례의 파동 중에서 제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
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
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학자도 있다.
  1) 주기가 약 50년인 콘드라티예프 파동  2) 주기가  약 20년인 쿠즈네츠 
파동  3) 주기가 10에서 12년인 주글라 파동  4) 주기가  3에서 4년인 키친 
파동  5) 중기 파동
  해설: 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
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이 그 원인이었다는 내용 중에서 주기를 
계산해 보면 약 50년임을  알 수 있다. 주기가 약 50년에  걸치는 콘드라티
예프 파동의 원인은 기술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답 1 )
  2.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두 개  고르
면?
  1) 경제 성장이란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
정을 의미한다.  2)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지출을 투자라  한다.  3) 경기 회복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뉴딜 
정책을 들 수  있다.  4) 기업과  가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편익을 가장  크도록 경제 활동을 한다.   5) 총수요를  총공급이 뒷받침에 
주지 못하면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해설: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키
는 개념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다. 경제 성장은  1년간 소득으
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을 말한다. 총공급을 총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즉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정답 1,5 )
  3. 다음 글은 경기 순환의 네 국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ㄱ,
ㄴ,ㄷ,ㄹ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a.(ㄱ)에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
산도 증가하므로, 실업자가 감소한다.  b.(ㄴ)에는,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고, 
확대된 설비로 인한  생산 과잉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c.(ㄷ)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쇠퇴하여  경제가 침체 상태가 되며 도산하는 기업이  생긴다.  
d.(ㄹ)에는, 경제 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고 시작하며,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
고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실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정답: ㄱ.호경기, ㄴ.후퇴기, ㄷ.불경기, ㄹ.회복기
  4.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뜻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답: 경제성장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
정
  5. 지하철 건설에 따른 호황기에 정부가 대규모의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을 취찰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은?
  정답: 건설 산업  부문에서 시멘트,철근,모래 등의 자재 파동이  일어나서 
건설 비용 단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건설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내용에 의할 때,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미국의 공업화에 따른 유례 없는 생산력의 증대로 미국 경제에서의 총공
급은 총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대공황(1929)을 일으켰다.  총수요에 
대한 총공급의 초과는 막대한 양의 재고를 쌓이게 했다.  이 때문에 생산을 
줄이게 되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은 
소득원을 잃게 되어,  국민 경제는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
다.
  1) 총수요의 부족   2) 생산 능력 부족   3) 경기 과열   4) 절대적 빈곤  
5) 통화량 팽장
  해설: 보기의 자료에 의하면,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총수
요의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a.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자 씀씀이가 조금 
헤퍼졌다.  b. 경제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도산하는 기
업이 생기고 실업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c.  불황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공공 사업을 벌이기로 하엿다.
  1) 자본주의 경제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2) 경기는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3)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거나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취하거나 간에  경기 변동은 있기 
마련이다.  5) 가계와 기업 및 정부는 모두 경기 대책을 세우기 마련이다.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는 호경기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두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세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다.  (정답 2 )
  3. 다음 보기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a. 자본 산출 비율은 부가 가치의 증가분 분에 필요 자본량의 증가분  b. 
저축률 나누기 자본 산출  비율은 경제 성장률  c. 갑국은 50만 명의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8%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국
내 저축률은 32%로  측정되었다. 또한 갑국에서는 100원어치의  부가 가치
를 더  생산하려면 자본 400원어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갑국의  정부는 
모든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제1목적으로 하
고 있다.
  1) 저축률과 경제 성장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2) 자본 산출 비율이 클수
록 경제 성장률도  크다.  3) 갑국의 자본  산출 비율은 5이다.  4)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갑국의  국제 수지는 더
욱 악화될 것이다.
  해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갑국의 저축률은  32%이고, 자본 산출 비율
은 4이므로,  해외 저축에 의존하지 않아도  8%의 경제 성장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4 )

    3. 화폐와 금융
  1. ㄱ환과 화폐
  1) 화폐의 기원
  ㄱ. 화폐 발생의 기원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환의 매개
체로서 화폐 이용
  ㄴ. 화폐의 발달 과정
    a. 물품 화폐   조개 껍데기, 돌, 쌀, 베, 자죽 등
    b. 금속 화폐   금, 은, 구리 등
    c. 주화   오늘날에는 소액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
    d. 지폐   오늘날에는 중앙 은행의 공신력으로 발생
  2) 화폐의 기능
  ㄱ. 교환의 매개체라는 기능
  ㄴ. 가치를 재는 잣대의 기능   화폐 단위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표시
  ㄷ.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ㄹ. 금융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상  거래, 세금 등 채무의 
변제 수단
  3) 화폐의 종류
  ㄱ. 통화는 현금 통화(현금) 더하기 예금 통화(요구불 예금)
    a. 현금 통화   중앙 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b. 예금 통화   요구불 예금
  ㄴ. 총통화는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저축성  예금 더하기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신용 카드   오늘날과 같은 신용 사회에서 거래의 매개체로서 화폐의 기
능을 대신하고  있음. 이용자의 신용이  요구불 예금으로 뒷받침되어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함

  2.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
  1) 금융 시장
  ㄱ. 금융 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
는 시장
  ㄴ. 이자율
    a.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됨
    b.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
  ㄷ. 금융 기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함
  2) 중앙 은행의 역할
  ㄱ. 발권 은행으로서의 기능   지폐와 주화 발행
  ㄴ.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일반 시중 은행의 금융 거래 감독, 중앙 
은행은 시중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 준비금으로 예금하는 은행
  ㄷ.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국고의 수납,지불, 국채의  발행과 상환 
업무의 대행
  ㄹ.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으로서의 기능
  3) 각종 은행과 금융 기관
  ㄱ. 특수 은행   정부가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은
행
  ㄴ. 일반 은행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위한 은행
  ㄷ. 일반 은행과 유사한 소규모 금융  기관   상호 신용 금고, 신용 헙동 
조합 등
  ㄹ. 제2금융권   증권 회사, 보험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등의 금융 기관
  직접 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다. 예로 기업(자금 수요자)이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증권  회사를 통해서 가계(자금 공급
자)가 구입하는 것,  정부(자금 수요자)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가계(자
금 공급자)가 구입하는 것
  간접 금융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게  금융 기관이 개입되어 
자금의 흐름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다.  예로 
가계(자금 공급자)가 일단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모아진 자금을 기업(자
금 수요자)에 대출하여 주기도 하고, 회사채나 국채를 구입하는 경우

  3. 화폐의 수요와 공급
  1) 화폐에 대한 수요
  ㄱ. 거래적 목적의 화폐 수요   거래에 필요한  교환 수단을 확보하기 위
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ㄴ. 예비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일상 생활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ㄷ.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장래에 유리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유동성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
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화폐의 특징
  2) 화폐의 공급
  ㄱ. 중앙 은행의 기능을 통한 화폐 공급
    a. 정부의 은행 기능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증가, 통화 증가.  정부 지출이 정부 지출을 초과한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b. 은행의 은행 기능   일반 은행에 자금 공급, 통화 증가.   일반 은행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c.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 기능   수출 증가, 관광 수입,  외자 도입은 
외화 매입액 증가(외화  보유고 증가), 통화 증가.   수입 증가,외채 상환은 
외화 매출액 증가(외화 보유고 감소), 통화 감소
    d. 기타 기능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각은 통화 감소.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입은 통화 감소
  ㄷ. 금융 기관의 신용  창조를 통한 화폐 공급   은행은 신용  창조 과정
을 통해서 최초 예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 통화 공급

  4. 금융 정책
  1) 화폐와 국민 경제
  ㄱ. 물가, 생산, 고요 등에 영향을 끼치는 화폐의 양(통화량)
    a.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장점  이자율 하락,투자 증가,생산 증가,
고용 증가.  단점  물가 상승
    b. 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장접  물가 하락.  단점   이자율 상승,투
자 감소,생산 감소,고용 감소
  ㄴ. 금융 정책
    a. 의미    화폐 가치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
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
    b. 금융 정책의 담당 기관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
    c. 금융 정책의 목표   화폐 가치의 안정(1차적 목표),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경제 성장 등
    d. 금융 정책의 수단    일반적 정책 수단(예, 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
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선별적 정책 수단
  2) 일반적 정책 수단
  ㄱ. 재할인율 정책
    a. 재활인율 인상,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상,대출 감소,통화량 감소
    b. 재활인율 인하,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하,대출 증가,통화량 증가
  ㄴ. 공개 시장 조작 정책
    a.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통화량 감소
    b.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통화량 증가
  ㄷ. 지급 준비율 정책
    a. 지급 준비율 인상, 일반 은행의 대출 감소, 통화량 감소
    b. 지급 준비율 인하, 일반 은행의 대출 증가, 통화량 증가
  금융 긴축과 금융 완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우려)인  경우는 중앙 은
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금융 긴축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지금 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감소, 과열된 경기  진정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불황 심화(생산 
위축, 실업 증가)인  경우는 중앙 은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금융 완화 정책(금융 확장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지급 준비
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증가,  경기 부
양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3) 선별적 정책 수단
  ㄱ. 선별적 정책 수단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하여 자금 흐름을 직접적이고 질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
  ㄴ. 우리 나라가 사용한 선별적 정책 수단
    a. 과거에는 수출  사업, 중화학 공업 부문에,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농
림, 어업, 중소 기업 등의 부문에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
    b. 부동산, 향락 산업, 소비자 금융 등의 부문에 대출 억제
  4) 우리 나라 금융 정책 기본 방향의 변화
  ㄱ.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직접 규제 방식에
서 간접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ㄴ. 금융 자유화    예금 금리의 자유화, 금융 상품의 다양화,  업무 영역
의 다양화 및 외국 금융 기관의 참가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주장을 분석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
정한 비율을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의 경제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 이 사람은 선별적  금융 정책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2) 이 사람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불경기로 진단하고 있다.   3) 이 사
람은 지급 준비율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람은 
재정 정책 수단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5) 이 사람은 생산 위축과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이 사람은 통화 감소를 위하여 지급 준비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
다. 즉, 지급 준비율 정책  수단을 사용한 금융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
다.  (정답 3 )
  2. 다음 보기는 한국 은행의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에서  어떤 경제 현상
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
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할인율을 1% 정도 인상한다.  통화 안정 증권을 매각한다.  지급 준비
율을 1% 인상한다.
  1) 생산 증대  2) 경기 부양   3) 국제 무역량 증대  4) 통화량 감소  5) 
빈부 격차의 해소
  해설: 재할인율 인상은 일반  은행의 이자율 인상, 대출액 감소, 통화  감
소로 이어지고,  통화 안정 증권 매각과  지급 준비율 인상도 통화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4 )
  3.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 )은 금융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변화를 통해 결정되는데,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금융 시장에서는 ( )이 이러한 가능을 하게 된다.
  정답: 이자율
  4.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a. 화폐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
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 )이라고 한다.   b. 화폐 소유자가 은행에 
일정 기간 화폐의 (  )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유동성
  5.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통화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시오.
  a.중앙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다.  b.국채를 발행한다.
  정답: a.중앙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증가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한
다.  b.민간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금이 정부로 이동한 것
에 불과하므로 통화량의  증감은 없고 단지 통화 구성상의 변화만  있지만, 
중앙 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에서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한
국 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가 취해야 할 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생산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많이 생
기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이 평균  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높은 가
격을 결정하고 있다.
  1) 재할인율을 높이고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  2) 중앙 은행
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나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3)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4) 재할인율을 낮춘다.  5)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
율을 높이고,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해설: 인플레이션의 우려시에는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
로 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  (정답 1 )
  2. 보기에서  화폐가 실질 국민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타당한 것은?
  ㄱ. 신용  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ㄴ. 조선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주조되어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ㄷ. 1930년대 초 미국 연방 은행의 긴축 정책은  대공황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ㅁ. 일본의 패망 직전 조선 은행권을 남발하여 우리 나라 광복 후 
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화폐와 관련된 개념을 보기에서 찾아본다면, 신용 카드, 현금, 상평 
통보, 긴축 정책(금융  긴축 정책), 조선 은행권, 물가 등이고,  실물과 관련
된 개념은 생산물, 대공황(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대공황)  등이다. 그러므
로 ㄱ과 ㄹ자료는 화폐가 화폐에 영향을 미친 경우리고,  ㄴ과 ㄷ은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정답 3 )

    4.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
  1. 국민 경제와 국제 교역
  1) 국제 교역의 필요성
  ㄱ. 국제 경제
    a. 국민 경제의 개방 경제 지향
    b. 교통 통신의 발달,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국제 교류의 긴밀화
  ㄴ. 국제 거래의 특징
    a.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은 국내에서의 이동만큼 자유
롭지 못함
    b. 부존 자원, 생산 기술 등의 차이로 인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의 차
이 발생
    c. 화폐 제도와 단위의 차이로 인한 환율의 개입
  2) 국제 교역의 대상
  ㄱ. 초기의 국제 교역
    a. 무역상에 의한 중개 무역
    b. 국제 교역의 대상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ㄴ. 오늘날의 국제 교역
    a. 은행을 매개로 국내외 수요 공급자 간에 직접 거래
    b. 국제 교역의  대상   상품,  용역은  운송 교통 통신 서비스,   생산 
요소는 인력(고급인력,  저임 인력 등) 자본  기술등,  지적 소유권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 등
    c. 대형 종합 상사, 다국적 기업의 등장
  3) 국제 교역의 발생
  ㄱ.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
    a. 절대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
화,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게 이익이 된다는 스미스의 주장
    b. 비교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
화,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주장
  ㄴ. 선, 후진국과 비교 우위
    a. 선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자본 집약 또는 기술 집약적 상품
    b. 후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노동 집약적 상품
  4) 무역 정책
  ㄱ. 자우 무역주의   각국이 비교 우위 상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 상품
은 수입하게 된다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무
역거래를 자유롭게 방임해야 한다는 주장
  ㄴ. 보호 무역주위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5) 무역 마찰
  ㄱ. 무역 마찰   무역을 둘러싼 국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
  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a. 후진국이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b. 선진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
추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6) 국제 거래
  ㄱ. 국제 거래 내용의  다양화   상품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생산 요
소의 이동
  ㄴ. 국제 거래의 분류
    경상거래   무역 거래:  재화의 수출입.  무역 외 거래: 운수, 통신,  보
험,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  해외 투자 수익, 차관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이전 거래: 국가 간에 반대  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
조, 이민 송금 등의 일방적 거래
    자본거래   장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본 이동.  
단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시적인 자본 이동
  7) 국제 수지와 구성
  ㄱ. 국제 수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와의 차액
  ㄴ.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의 내역을 집계한 표
  ㄷ. 종합 수지와 기초 수지
    a. 종합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자본 수지
    b. 기초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장기 자본 수지
  ㄹ. 국제 수지 불균형
    a. 만성적인 국제 수지 흑자는  통화량의 증대로 경제 안전 저해, 무역 
마찰의 우려
    b.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는  통화량의 환수로 경기 위축, 무역 마찰
의 우려
  ㅁ. 국제 수지의 내용
    경상 거래    무역 수지: 외화  수치(재화 수출 대금), 외화  지급(재화 
수입 대금).  무역외  수지: 외화 수치(용역 제공 대금, 해외 투자 수익,  해
외 취업자의 임금), 외화 지급(용역  사용 대금, 빌려 온 차관의 이자, 외국
인 노동자 임금).  이전 거래: 외화 수취(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무상 원조나 
배상금, 해외 교포로부터 오는 송금), 외화 지급(외국인에게  주는 구호금과 
장학금)
    자본 수지   장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차관 도입, 외국인의 국내 투
자), 외화 지급(차관의 원금 상환, 해외 직접  투자).  단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로 외자의 도입), 외화 지급(상환 기간이 
1년 마만인 단기로 빌린 외자의 상환)

  2. 국제 거래의 결제와 환율의 결정
  1) 국제 거래 결제 수단
  ㄱ. 대금 결제 수단
    a. 외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일의 마르크
    b. 외국환(외환)   외화로 표시된 어음이나 수표
  ㄴ. 외화 보유고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외국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
하여 준비하고 있는 금과 외화
  2) 환율의 의미와 결정
  ㄱ. 환율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
  ㄴ. 환율의 결정   기본적으로 환율은 각국의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ㄷ. 환울 변동의 파급 효과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상승(수출 감소), 수입 상품 가격 하락(수
입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물가 안정), 원화 표시 외채 감소(원금 상
환 부담 경감), 외환 공급 감소, 외환 수요 증가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하락(수출 증가), 수입 상품 가격 상승(수
입 감소), 수입 원자재 가겨 상승(물가 상승), 원화 표시 외채 증가(원금 상
환 부담 증가), 외환 공급 증가, 외환 수요 감소
  ㄹ. 환율 제도
    a. 고정 환율 제도    한 나라의 환율을 정부가 결정, 고시하여 운영하
는 제도
    b. 변동 환율 제도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
의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제도

  기본 탐구 문제
  1, 2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라디오, 옷감을 1단위씩  생산하는 데 소
요되는 노동의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 라디오(8), 옷감(9),  을국 라디오(12), 옷감(10)
  1. 위의 표를 보면서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각 학생의 주장이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
적절한 것은?
  명근: 무역의 이익은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을 때  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간에는 무역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석근: 아니야. 갑국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지만 갑국은 비교 우
위에 있는 라디오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옷감을 을
구에서 수입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거야. 내가  계산한 바로는 
갑국은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 더 생산할 수 있어
  1) 명근이는 절대 우위설을 취하고 있다.  2) 석근이는 비교 우위설을 취
하고 있다.   3) 석근이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있다.  4) 석근이는 교역 조건이 1대 1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5) 명
근, 석근이 모두가 노동 가치설에 입각하고 있다.
  해설: 갑국이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더 생산할 수 있다는 석근이의  주
장은 생산비를  결정하는 생산요소는 오직  노동뿐이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역 조건이 1대  1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정답 3 )
  2. 비교 우위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을국의 비교 우위 상품과 무역의 이익
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단, 교역 조건은 1대 1)
  1)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오를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3)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4)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
오를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5) 비교 우위설을  취해도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주어진 표는  생산량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산비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을국의  입장에서 비교 생산비를 계산해 보면, 라디오
는 갑국의 8분의  12 곱하기 100은 150%이고, 옷감은 9분의  10곱하기 100
은 약 110%이다.  즉, 을국은 옷감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무역 전에
는 노동 22단위를  투입하여 라디오 1단위와 옷감 1단위를 생산하였고,  무
역 후에는 옷감 생산에만 투입하기 때문에 옷감 2.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중에는  1단위는 라디오와 교역하는 데  사용하고 나면 1.2단위가  남게 
되어 무역의 이익은 옷감 1.2 빼기 1은 0.2 단위이다.  (정답 1 )
  3. 어떤 나라의  환율 제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음 보기에 나오는 대안 1, 2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대안 2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대안 1)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 되도
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대안 2)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1) 환울의 안정으로 장해의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안 2 이다.  2) 
환율의 안정으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대안 2 이다.   3)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4) 대안 1을  채택하게 되면 기업은 수출의 장기적 계
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므로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5) 만성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환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장하
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대안 1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고, 
대안 2는 고정 환울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즉, 고정 환율 제도의 채택
을 주장하는 사람이 논거로 듣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 된다.  (정답 3 )
  4. 다음 글의 반 칸에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국가 간 결제에 주로 쓰이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
일의 마르크등의 외화를 국제 거래의 ( )라고 한다.
  정답: 기축 통화
  5. 원화의 평가 절하(환율 인상)이  수출, 수입,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정답: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증가하나. 수입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
념은?
  ㄱ. 부품도 잘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하청을 주고 제품 생
산에 주력한다.   ㄴ. 비서보다 타자를 잘  치는 변호사가 타자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변론을 한다.  ㄷ. 한국은 중국보다 봉제 완구를 더 잘 만들
지만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수출한다.
  1) 재분배  2) 비교 우위  3) 한계 생산 체감  4) 수요 공급  5) 한계 비
용 제출
  해설: 대기업은 제품 생산만을 하고 부품 생산을 중소 기업에 맡기고, 변
호사는 변론만을  하고 타자는 비서에게  맡기고, 한국은 자동차  생산만을 
하고 봉재 완국 생산은 중국에게  맡기는 이유는 각각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그 결과를 예측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  ㄴ.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원
화의 환율 인상  ㄷ.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 인하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3) 우
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
다.  4)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이 약화될 것이다.   5) 우리 나라는 국제 수지의  개선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해설: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은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 하락은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 중가는 수출 증가는 물가 상
승으로 이어진다.  (정답 1 )
  3. 다음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일어난 
국제 거래이다. 이 나라의 국제 수지와 환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미국에  5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하였다.   ㄴ. 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한  차관 1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ㄷ. 인도네시아에 3억 
달러를 들여 섬유 공장을 건설하였다.   ㄹ. 중국의 철강 공장에 기술 자문
을 해주고 1억 달러를 받앗다.   ㅁ. 기존의 10억 달러의 외채에 대한 이자
로 0.5억 달러를 지불했다.
  1) 무역 수지는 4.5억 달러 흑자이다.  2) 종합 수지는 3.5억 달러 흑자이
다.  3) 자본 수지는 2억 달러 적자이다.  4)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5) 외채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다.
  (정답 1 )

  읽기 자료
  1달러 1천원 시대의 과제
  환율 급등은 마침내 사상  최초로 '1달러=1.000원'시대를 열어 놓았다. 환
투기마저 횡행하면서  환율 저지선은 무력한  후퇴를 거듭, 어제  대달러화 
원화 환율이 1,000원 이상(현찰 매도율 기준)으로 뛴 것이다.
  그럽에도 우리 외한 시장의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증폭,  원하의 추가 폭
락이 불가피하다는게 바깥의  악의적 시각이다. 물론 그런 악성 루머나  왜
곡 보도에 강력 대응할 필요도 있겠으나 역시 근본책은  시장 불균형, 불안
감의 해소뿐이다.
  정책 당국도 작금의 외환, 자본,  자금 시장 혼란에 대한 추가 수습 대책
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있다. 해외 신용 추락 속의 환율  급등과 증
시 붕괴, 부도 도미노  확산 등 금융 혼란이 위기적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하지만 며칠도 못버티는  미봉책으로만 대응, 결국 효력 없는 대책만 
수도 없이 발표해온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만 해도 곧 무너질 방어선을 설정했다가 계속 무너지는 바람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떤 대책만은 최종적인  종
합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
  원화값의 폭락은 수출 촉진으로 경상 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이점을 준
다. 하지만 유리한 점 못지  않게 급증되는 환차손 및 외채 원리금 상환액, 
물가 급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달러로 표
시되는 국민 소득(GNP)도  그만큼 후퇴된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등은 내
외의 투자 마인드를 불안하게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나게 만들뿐 
아니라 금융 혼란을 틈탄 단기성 투기 자금(핫머니)의 준동마저 부른다.
  이미 핫머니의 교한 기미가 국내 외환 금융 시장에서도 포착되는 시점이
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혼한 국면을 '동남아 통화 위기에 영향받은 일시적 
현상', 또는 '일과성의 심리적 현상' 정도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기초 경제 여건이 견실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
관, 정책 대응에 실기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증시 불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려면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잇는 
정책 신뢰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한계가 있는 시장 개입에  무작정 나설 게 
아니라 적정 환율 설정 및 방어  등 장단기 안정책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
지를 보여야 한다.
  당장 외자 유입  자유화를 확대하고 외환 보유고를  늘이는 것도 긴급한 
방책이지만 부실 기업 및 부실  채권 정리, 물가 안정속의 구조 조정, 그리
고 무엇보다 금융  개혁이란 근본책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겠다. 위기  관
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

      5.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
    1.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1.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종류
  ㄱ. 인플레이션의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ㄴ. 인플레이션의 원인
    a. 초과 수요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상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 생산비의 상승  임금,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의한 현상,  비용 상
승 인플레이션
    c.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용 상승
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d. 해외 요인  해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
  2) 인플레이션의 영향
  ㄱ.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a. 모든 가격 상승률이  동일한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b. 물가 상승률이 예측  가능한 경우  기업가의 낙관적 심리가  작용하
여 투자 촉진
  ㄴ. 인플레이션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
    a. 불공평한 부와 소득 분배   금융자산(현금, 은행 예금 등)소유자, 봉
급 생활자, 예금자, 수출업자, 채권자는 불리.    실물 자산(부동산, 상품 재
고 등)소유자, 생산자, 수입업자, 채무자는 유리
    b. 투기적 성향 팽배  저축 감소, 소비 소비 증가, 자금의  초과 수요로 
금리, 생산비 인상 초래
    c. 국제 수지 악화   수출 위축, 수입 조장
    d. 근로 의욕 상실, 투자 위축은 국민 경제의 성장 저해
  ㄷ.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a. 소비 억제, 저축 장려, 대출 억제는 통화량 감축
    b. 폭리 단속, 부동산 투기 억제는 경제 정의 실현
  3) 우리 나라의 물가 변동
  ㄱ. 우리 나라의 물가 수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연평균 
12%)
  ㄴ. 우리 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a.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급속한  통
화 팽장, 연 13.2% 상승
    b. 1970년대   석유 파동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연 15.0% 상승
    c. 1980년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정부의 재정 금융 긴축 정책 연
평균, 8.1% 중가
    d. 1990년대   물가 안정의 강력한 추진, 연평균 6.8% 상승

  2. 물가 안정의 필요성
  1) 물가 안정의 필요성
  ㄱ.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이해 득실을  고려한 독자적 행동 유발, 
국민 경제의 악순환 초래
  ㄴ. 물가 안정   경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  경제 선진화의 관건, 경제 주
체들의 협조 필요
  2) 경제 주체의 역할
  ㄱ. 정부   경제 안정화 정책
    a.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가격 통제 방법)
    b.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한 총 수요 관리  및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통
화량 조절 방법)
  ㄴ. 기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
    a. 경영 혁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실현
    b.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지양
    c.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ㄷ. 가계   건전한 소비 자세 함양
  ㄹ. 근로자   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 인상요구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
  지수로 발표되는 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
수 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중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
가 수준을 나타내는 데 반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 수준이 높
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물가 상승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소
득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비  구조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감각도 다르
게 마련이다. 또, 지수 물가는  각 상품에 대하여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본 
중요도를 가중값으로 삼기  때문에 그 가중값의 크기가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에 비례적 영향을  주어 전체 물가에 파급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구입 회수가 빈번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값을 무시하고 개별  상
품의 가격 변동률을 단순 평균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인플레이션의 여러 원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되
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6세기 초반 멕시코와  폐루에서 양질의 은 광산이 발견되자, 유럽  제국
에는 온통 은광 개발 선풍이 일어나 대량의 은이  유럽에 유입되었다. 은의 
대량 공급은  은의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자의 개발 이익을  축소시켰으나, 
원주민의 부역 노동과 흑인 노예의 활용으로 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은의 생
산에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였다.
  1)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2) 생산비의 상승  3)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  4)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  5)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력 강화
  해설: 당시 유럽은 화폐로 은을 사용한 금속 화폐 시대였기  때문에 은의 
다량 유입은 은의 가치를 폭락시키게 되었다. 즉, 화폐 공급량의 과다는 사
람들이 화폐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
고, 따라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정답 1 )
  2. 어떤 나라에 보기와 같은 경제적 현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모든 현상
들을 초래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입이 조장되고 수출이 위축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되고 있다.
  1) 근로자의 명목 임금 하락  2) 부동산  가격의 하락  3) 은행 이자율의 
상승  4) 인플레이션  5) 원화의 평가 절상
  해설: 보기의 경제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다.  (정답 4 )
  3. 설과 추석이  가까위 오면 정부는 물가  안정책을 강구한다. ㄱ대목이 
되면 왜 물가는 오르게 되는가?  ㄴ대목 이전 물가 오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때목 이후의 물가 안정책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을수 있는가?
  정답: ㄱ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고 실물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ㄴ각정 제수 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억
제책 실시, ㄷ금융 긴축 정책 실시
  4.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적어지는 까닭
을 설명해 보자.
  정답: 물가의 상승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
기 전과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려면 물가 상승분만큼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
다.
  5.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은?
  정답: 금융 자산가, 봉급 생활자,  채권자, 예금자 등 주로 일정액의 소득
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자료들은 어떤 경제  현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16세기 중엽부터 약 1세기 동안 멕시코나 페루 등 중남미에서 생산된 
값싼 은이 스페인 본국을 통하여 유럽 각국에 대량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
에 이들  국가의 물가가 일반적으로 2배  내지 3배나 뛰어 올랐다.  이것이 
고정된 수입을 가졌던 봉건  지주에게는 불리하였으나 상공 계층에게는 유
리하게 작용하여  유럽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브라질 2,750%, 아르헨
티나 3,080%, 페루  7,500%, 볼리비아 11,800%, 니카라과  14,300% 이었다.  
ㄷ 1994년 말에서 1995년 초까지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 폭락 사태는 국제 
금융계에 연일 큰  충격을 주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중남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은  물론, 동구, 아시아의 개도국  및 일부 선진국들의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 ㄱ,ㄴ,ㄷ현상은 이 국가들의 국제 수지를 개선시켰다.   2) ㄴ,ㄷ시대보
다 ㄱ시대에 국제  사회는 보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   3) ㄴ에 나타난 
국가들은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으로  지역간 경제 혐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4)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에다, 에스탄시아, 파젠다 
등을 통해 대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빈부  격차를 완화시켰다.  5) ㄷ시기에 
멕시코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경험했다.
  해설: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은 브라질, 이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
이 등 4개국이다. 인플레이션은 국제 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폐소
화의 가치 하락은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므로 환율이 급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
의 라티푼디움이라는 토지 소유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하여 상업적 
대농원으로 개발되었는데, 메시코, 페루 등의  아시엔다, 아르헨티나의 에스
탄시아, 필레의 페루의 푼도스, 브라질의 파젠다 등이 있다.  (정답 5 )
  2. 다음 보기의 사실 때문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
측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적 현상을 두 개 고른다면?
  16세기 에스파냐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
었다.  조선 시대 말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이 남발되었다.  1980
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발행을 대폭 늘렸다.
  1) 물가 상승  2) 환율 하락   3) 총수요의 감소  4) 수입의 증가  5) 실
질 이자율의 상승
  해설: 보기의 사실들(금,은의 대량 유입, 당백전 남발, 페소화의 대폭적인 
발행 증대)은 공통적으로  통화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의 급
속한 팽창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
레이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
다.  (정답 1,4 )
  3. 보기의 대화  중에서 아내가 두 가지 물가의 차이를  느끼는 이유로서 
적합한 것은?
  아내: 시장에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살기가 어렵네요.  남
편: 물가 지수로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왜 그래요?  아내: 무슨 
말씀이예요? 배추 값이 작년에 비해 세 배나 올랐어요.  남편: 정부에서 발
표하는 물가 지수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아내: 그게 아니라  자
수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남편: 그럴까?
  1) 아내는 가중 종합 지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에서 발표
하는 물가는 단순  종합 지수이기 때문이다.  3) 장바구니  물가는 특정 개
인이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4) 생활 수준 향사에 
따른 지출  증가를 물가 상승으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5)  배추의 가겨은 
정부의 물가 지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지수 물가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각 상
품의 중요도인  가중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장바구니 물가(체감 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회수가  많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가중값이 무시된 물가이다.  (정답 3 )

    2. 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노동 시장
  1) 노동의 중요성
  ㄱ. 국민 소득 중 임금 소득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많은 국민이 임금 소
득으로 생계 유지
  ㄴ.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가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
  2) 노동 시장의 특수성
  ㄱ. 근로하의 인격과 분리 및  저장 곤란 즉, 고용주와 대등한 관계 유지 
곤란
  ㄴ. 임금의 노동 수급 조절 기능 미약
    a. 임금 상승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이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
의 이동을 쉽게 유발하지 못함
    b. 임금 하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증대되지 못함
  3) 노동의 공급과 수요
  ㄱ. 노동의 공급
    a. 임금과 여가의 가치를 비료, 기회 비용 개념에 입각한 선택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공급과는 정의 관계
  ㄴ. 노동의 수요
    a.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게 따라 노동 수요 결정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수요와는 부의 관계
  노동의 공급 곡선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임금에서 
얻는 효용보다 여가에서  얻는 효용을 더 높에 평가하므로, 임금이  오르더
라도 노동의 공급은 감소한다.
  4) 임금의 결정
  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
    a.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임금 상승
    b.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는 임금 하락
  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물가 상승
에 대한 기대,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교섭력 등
  5) 임금 격차
  ㄱ. 임금 격차   임금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ㄴ. 임금 격차의 발생 요인
    a. 학력별, 성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의 차이
    b. 노동 생산성, 위험 부담, 교육 기간의 차이
    c.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등
    d.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 등
  ㄷ. 공평한 임금 격차
    a. 노동 생산성,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차이에 따른 격차
    b. 생산성 향상, 근로  의욕 고취,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한 
임금 격차는 필요
  ㄹ. 불공평한 임금 격차   성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6) 우리 나라의 노동 시장 현황
  ㄱ. 노동 공급(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ㄴ. 실업율
    a.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b. 경제가 성장할수록 감소
  실업률과 취업율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ㄷ. 우리 나라의 실업률
    a. 1960년대 초 8% 이상, 고도 성장으로 크게 감소
    b. 매년 30만에서 40만 명의 신규 노동자 배출, 지속적 경제 성장 필요
  7) 실업의 종류
  ㄱ. 경기적 실업    경기 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
는 실업(예, 1980년대 우리 나라 경기 불황시)
  ㄴ.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고용 기회의 변화로 인한 실업(예, 농업, 
건설업의 경우)
  ㄷ.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변화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
과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
  ㄹ. 마찰적 실업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생기는 실
업
  8) 취업 구조
  ㄱ. 취업 구조의 변화
    a. 1960년대    농림, 어업,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순이
다.
    b.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어
업
  ㄴ. 취업 구조 변화의 원인    경제 성장에 다른 산업 구조의 변화, 근로
자의 기술 기능의 변화 요구

  2. 노동 조합과 노사 관계
  1) 노동 조합과 노동 3권
  ㄱ. 노동 조합
    a. 사용자와 협상하여  노사의 대등한 관계 유지,  노동 시장의 특수성 
해결위해 결성
    b.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직업의 안정 보장, 근로자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활동
  ㄴ. 노동 3권
    a. 단결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관리
    b.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c. 단체 행동권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에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동 조합을 통해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
  ㄷ. 노동 쟁의의 형태
    a. 파업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위
    b. 태업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 태만, 불량품 생산 등 노동 능
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c. 시위   동맹 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장 부근에서 파업 방해자
를 감시, 예방하는 행위
    d. 불매 운동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e. 직장 폐쇄    사용자측에서 조합원이 공장에 취업을  못하도록 공장
을 닫아 버리는 행위
  2) 노사 갈등과 산업 평화
  ㄱ. 노사 관계
    a. 노동 조합, 사용자, 정부에 의해 좌우됨
    b. 대립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공존
  ㄴ. 노사간의 분쟁 해결
    a. 바람직한 해결 방법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방법
    b. 정부의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
  3) 노동 조합 활동의 경제적 효과
  ㄱ. 임금과 물가 상승
  ㄴ. 임금 격차 감소
  ㄷ. 노동 이동 억제, 생산성 향상
  구직 활동과 직업 선택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으로서 노동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노동 공급, 즉 노동 서비스의 제공은 임
금, 급여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가져와 소득원을 이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잘 부합되는 직종을 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취업자의 절대 다수의  피고요자는 
임금이 소득의 주된 원천이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
는 것은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을: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에 임금은 생산비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을
수록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
  1) 임금 결정의 기준  2) 임금의  양면성  3) 노사 화합의 중요성  4) 산
업 노동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5)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 조합의 결성 
이유
  해설: 보기의 글에서  갑은 임금 노동자의 소득 원천으로서의 임금에  대
해서, 을은 생산자의 생산비로서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보기의 
글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양면성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는 김씨 등이 실업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다. 김씨 등이 처해  있는 실업과 이러한 종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책 수단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김씨는 그 동안 섬유 공장엣 기능공으로 일해 왔다.  최근에 이분야에 불
어닥친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낮은 기술을 지닌 김씨는 몇몇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 경기적 실업,공공 사업   2) 계절적 실업,농촌 가내 공업 육성   3) 구
조적 실업,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   4) 마찰적 실업,취업 정보 제공   
5) 경기ㅈ 실업,총수요 확대 정책 실시
  해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순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직장을 잃는 경우를 구조적 실
업이라 한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능 수준이 낮은 노동력에 
대하여 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고용의 기회를 얻
게 하는 방법,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답 3 )
  3. 임금 상승률에 비해 (ㄱ)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엇인가? (ㄴ)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
엇인가?
  정답: (ㄱ)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되
므로,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게 될 것
이다.  (ㄴ)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분배받지 못할 경우, 근로 의욕이  저하되
고 노동 쟁의가  자주 발생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4.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ㄱ)원인은 무엇인가? 또, 임금 격차가 (ㄴ)정당
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를 구별해 보자.
  정답: (ㄱ)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노동
자마다 기능 습득 정도, 교육  정도, 고용된 직종의 위험도 등이 다르기 때
문이다.  (ㄴ) 노동 생산성, 공헌도,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등의 차이
에 따른 격차는 용인되는 임금 격차이지만, 동일한 일을 하면서 성별, 학력
별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임금의 노동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이 여타 가격의  상품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보다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노동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공급되어  지기도 어려우며, 임금이 내려도 기업이 곧바로  노
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
절한 자료는?
  독점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근로 문제가 커지고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
다.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도 확대되었다. 노동 조합은  독점 자본에 대
항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1)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2) 제 2차  인클로저 운동  3) 일제 시대 한국
인의 소작 쟁의  4) 인도의 세포이 항쟁  5) 제 1인터내셔널 결성
  해설: 영국에서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자 
1838년 보통 선거와  평등한 선거구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인민 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도을  전개하였으나, 40년대 말에 죄절되었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어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토
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
하게 되었다.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 인도인 용병이 일으킨 항쟁이다. 노
동  운동과 사회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1864년에 제 1인터내셔널(국제 노동자 협회)이 결성 되었다.  (정답 5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러한 실업의 형태는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경
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으로 나눈다.
  2. 윗글의 논리에  따라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은?
  1) 집안에서 밥짓고 빨래하고 아기 보는 석민이 아버지   2) 자영업을 준
비하느라고 집에 있는 순동이  할아버지  3) 심신 장애자인 옆집의 형   4)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에만 관여하는 숙이 엄마  5) 지방의 전문 대학에 다
니고 있는 민석이 형
  해설: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된 상태에  있으면 취
업자이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실업자이다. 또한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답항 1,4,5의 경우)이나 둘  다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정
답 2 )
  3. ㅇ글에서 말하는  '경제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
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하게 연결
된 것은?
  1) 공공 사업,경기 회복  2) 농촌 가내 공업  육성,농촌의 고용 기회 창출  
3)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실시,재고용의 기회 창출  4) 취업  정보 제공,
경기적 실업 해소  5) 적극 재정,총수요 창출
  해설: 취업 정보 제공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다.  (정답 4 )

    3.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1.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
  1)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ㄱ. 경제 성장의 결과
    a. 국민 소득(1인당 GNP) 증가, 절대 빈곤 탈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b.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
    c. 국민 생활 수준의 차이 커짐
  ㄴ. 인간다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a. 가구별 소득의 고른 분배
    b.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개인적,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
    c. 생활 관련 공공재(공공 주택,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의 적절한 공
급
  2) 소득 분배와 국민 생활
  ㄱ. 기능별 소득 분배
    a. 생산  요소의 기능에 따른 소득  배분, 생산 요소의 활용으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대가를 얻는 것
    b. 개인이나 가계별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는 어려움
  ㄴ. 계층별 소득 구성
    a. 중산층 이하   가구 소득의 대부분이 임금.   학력, 직종, 경력, 업종
에 따른 급여 주준의 차이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침
    b. 고소득층   가구 소득에서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물적  자본에서 나
오는 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ㄷ. 경제 발전 과정과 소득 배분
    a. 공업화 초기   낮은  취업률, 임금 수준 격차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
으로 악화
    b. 선진 산업 사회   인력 부족 현상, 높은 임금 수준, 사회  보장 제도
의 정착으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을 개선
  3) 우리의 소득 분배
  ㄱ.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 좋은  조건   낮은 자본의 집중도, 빠른 인
적 자본 형성, 고용 기회 확대
  ㄴ. 임금 격차의 감소, 고급 인력의 공급 확대, 노동력 부족 현상
  ㄷ. 불평등한 소득 분배    성장의 과실이 개인 재산 형성에 큰 영향, 재
산 소득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듬
  ㄹ. 소득 분배 개선 방안
    a. 공평 과세   재산  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고율의 상속세 증여세 
부과
    b. 불로 소득과 지하 경제 제거   부동산 투기, 탈세 근절
    c. 분배 정의의 실현 노력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행, 금융 소
득 종합 과세 도입 등

  2. 복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1) 사회 보장의 필요성
  ㄱ.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인간다운  최저 생황을 '요람에서 부덤까지' 
보장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   개인적,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함
  2) 사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ㄱ. 사회 보장 제도의 특성
    a. 법적 근거를 지니고 강제성을 띤 하나의 체제
    b. 국민 대다수가 수혜 대상
    c.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정도의 낮은 혜택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형태
    a. 사회 보험   질병,  노령, 사망,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자를 대상으로 함. 피보험자, 사업주, 정부의 3자가 각기 일정 비용 부담
    b. 공적 부조   정부 예산으로 극빈자를 도움
    c. 사회 복지 사업   노인, 장애자, 무의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전액 
정부 부담
  3) 외국의 사회 보장 제도
  ㄱ. 사회 보장 제도의 체계화
    a. 세계 대공황(1929) 이후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경제 운용의 목표
로 채택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시작
    b. 비버리지 보고소(1942)를  토대로 실시한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대표적
    c. 각 선진국은 고유의 사회 보장 제도를 채택, 실시함
  ㄴ. 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 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1952)   생존권 개념 확산, 저소득국도 사회 보장 제도의 틀 마련
  ㄷ. 각국의 사회  보장 제도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여러 형태의  사회 
복지 사업
  여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독일   1883년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 보험법을  제정, 공포하고 1884
년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사회 보험의 효시가 되었다.
  영국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하
며, 국민  보험법(1911)과 국민 보건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다.  1984년부터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사회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사
회 보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개인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보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외된다.
  4)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ㄱ. 근대 이전   역사적으로 구휼 제도와 같은  극히 초보적인 사회 보장
이 존재
  ㄴ. 현대적 의미와 사회 보장 제도
    a. 헌법 제 34조의 정신에 따라 1963년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b. 재해 구호법,  의료 보호법, 생화 보호법, 의료 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이 제정되면서 시작
  ㄷ.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
    a.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법률 제정 후 점진적으로 시행
    b. 특수 계층과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먼저 정착, 보훈 연
금,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원 연금, 산업 재해 보험, 의료 보험 등
    c. 극빈자를 위한 공적 부조 미약
    d. 정부의 재정 부담 미미
    e. 빈약한 사회 복지 사업    무의탁 노인, 심신 장애자 등을 구제하는 
사회적 안전망 미비
  5) 사회 보장의 발전 방향
  ㄱ.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경제  안정, 취업 기회 증대, 소득 
분배 개선, 경제 정의 실현 등
  ㄴ. 사회적 위험과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
  ㄷ. 빈곤에 처할 가능성의 최소화와 불우한 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릴 경우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각 측면으
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1) 노동  의욕: 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층의 노동  의욕은 감퇴 
한다.  2) 평등의 진전  여부: 사회 보장세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사회 보장
비의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완화된다.  3)  소비 지출 규모
와 물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지출이 줄어  들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물가는 하락한다.   4) 고용 효과:  사회 보장의 혜택으로 생활하려 
할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될 것이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투자  의욕이 둔
화됨에 따라 노동 수요도 감소될 것이다.  5) 자본가의지지, 그리고 근로자
의지지: 사회 보장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본가와 근로자 모두가  지
지하게 될 것이다.
  해설: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 보장세의 인상을  통해 세입
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보장세의 인상은 조세 부담
을 그만큼 늘리게  되므로, 자본가나 노동자 계층 모두에게서 지지받는  정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5 )
  2. 다음과 같은 현상을 (ㄱ)무엇이라 하며,(ㄴ)그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 5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989년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 지난 5년간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절반 이상(56%)이 앞으로 5년 
뒤에도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응답했다.
  정답: (ㄱ)상대적 빈곤감, (ㄴ)누진 세율  적용, 고율의 상속세 부과,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 소득을 얻는 계층이 없도록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
  3.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간단히 쓰시오
  정답: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4.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근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는 어떻게 정당
화될 수 있는가?
  정답: 개인이 가난한 데에는 개인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
으며, 특히 실업, 산업 재해,  교통 사고,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 
보장 제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5.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은?
  정답: 사회 보험, 공적 부조, 사회 복지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의  현행 국민 연금 제도가 은퇴 노인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혀려고 한다. 여기서  적절한 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뜻한다. 이 조사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  2)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소비 소
준  3)  노인 가구의 수입원과 필요한 지출  내역  4) 현재 노령  연금액의 
수준과 은퇴하기 전의  근로 소득 수준   5)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연금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해설: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1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순한 금전적인 보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 예를  들어 가족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나 부녀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보호해야 한다.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위의 주장대로 국가가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를 다음 보기
에서 고른다면?
  ㄱ.정부의 재정 부담이  작아질 것이다.  ㄴ.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
이다.  ㄷ.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ㄹ.근로 의욕이 왕성해질 것
이다.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주어진 주장은 생활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 등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뱅화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는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실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나
아가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곤층을 대
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답 3 )

    4. 기술 개발과 경쟁력
  1. 기술의 경제적 의미
  1) 기술과 생산성
  ㄱ. 생상성   a.생산에 대한  생산 요소의 기여도, b.그 사회의 자본과 기
술에 의해 좌우, c.1일당 국민 소득의 결정 요소
  ㄴ. 기술    a.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려는  경제적 노력,유용한 것을 제작, 
사용하기위한 기능, 지식,  방법 등의 총칭,  b.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 
요소, c.사람의 몸과  두뇌에 체회된다는 의미에서 인적  자본이라 함, d.교
육, 훈련을 통해 축적되고 연구, 개발을 통해 창조됨
  ㄷ. 기술과 생산성의 관계
    a. 기술과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증가 
순이다.
    b. 1인당 자본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 향상
  2)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ㄱ. 기술 변화   a.기술 변화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요건  기술 수준이 
낙후된 부문에서 선진 기술의 도입과 습득, 첨단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창
조.  b.새로운 상품, 생산 방법, 디자인, 조긱, 마케팅,  경영 기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남
  ㄴ. 기술 혁신   a.새로운 기술 변화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위험 수반.  
b.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생산 과정 시도.  c.위험을  부담
하는 대가로 이윤을 얻음, 경쟁자들의 모바으로 이윤 소멸, 또다른 혁신 추
구, 경제 성장의 근원
  ㄷ. 기술의 전파   새  기술이 지닌 경제적 이점에 따라 전파 속도 결정,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 기술 발전의 요인
  1) 기술 발전 여건
  ㄱ. 과학적 능력과 교육 제도    a.국가의 과학적 능력이 기술 발전의 근
간.  b.교육 제도  양질의 과학자, 기술자 양성
  ㄴ. 시장과 산업의 여건
    a. 기술과 시장 현실과의  연결   연구 개발의 성과를 활용할 산업  여
건 조성
    b. 충분한 시장의 규모   상품의 수요가 있어야 전문화, 특수화된 기술
이 실용화됨
  2) 기술 발전과 제도
  ㄱ. 지적 재산권의 인정   a.혁신을 성취한 기업가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
적 이득을 보장,  b.보다 많은 연구 개발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도
  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 혁신 동기가 저해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 제도 정비    자유 경쟁 촉
진, 개인의 창의력 발휘할 기회 보장 등
    b. 혁신은 정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일어남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사항을 토대로 생산에 관해 추론한 것 중 적절한 것을  두 개 고
르면?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총생산량
을 투입된 노동량으로 나눈 것이다.
  1)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늘릴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2) 근로자의 기
술 수준이 높으면  평균 생산성도 높아진다.  3)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토
지나 자본과는 관련이  없다.  4) 토지 생산성이 높으면  노동 생산성도 높
아지게 된다.  5)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해설: 생산성이란 생산 요서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한다.  (정답 2,5 
)
  2.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진공관 개발  이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으며,  또 그 후에  반도체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반도체의 기능과  용량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  오늘
날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컴퓨터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인 것은 
겨우 40년 전이다.
  1) 기술 변화는 첨단 산업 부문들부터 이루어진다.  2)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의 근원이 된다.   3) 기술 혁신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4) 기
술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5) 기술  변화와 전파의 속
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거 있다.
  해설: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시도된후  그 기술의 전파 과정이 시작되며, 
새 기술이 얼마나 빨리 잔파될 것인지는 과거의 것과 비교해 얼마나 큰 경
제적 이점을 지나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에는 혁신과 기술의 전파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답 5 )
  3. 기술을 인적 자본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기술이나 기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람의 몸에 체화되기  때
문이다.
  4. 기술의 (ㄱ)경제적 의미를 밝히고,  (ㄴ)성장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
시하시오.
  정답: (ㄱ)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한다.  (ㄴ) 새로
운 기술의  개발은 높은 위험을  수반흐므로, 혁신가들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이윤도 오래가지  못하고 모방하는 경
쟁자들에 의해  소멸되며 력신가는 또다른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 과정이 경제 성장의 근원이 된다.
  5. 보기의 (ㄱ)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은?
  혁신을 성취한 기업가에게  적절히 보상해 주기 위한  일정 기간 독점적 
이득을 보장해 주는  특허권과 같은 (ㄱ)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이  국제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면서  (ㄱ)의 
보호는 주요한 통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답: 지적 재산권

    5. 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1) 경제재로서의 환경
  ㄱ. 자연 환경: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생활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ㄴ. 자연 환경이 자유재가 아닌 이유: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환경 문제의 등장과 원인
  ㄱ. 환경 문제의 등장: 환경 보존, 보호 정책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면서 등장
  ㄴ. 환경 문제의 원인
    a.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
    b. 인구의 도시 집중    자동차 난방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 하수,  각
종 쓰레기, 자연의 자정 능력 마비
    c. 자원의 대량 소모, 자원 고갈
  3)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ㄱ. 청정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능려 
향상
  ㄷ. 환경 오염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   환경 문제의 중요성 부각, 대응 
기술의 개발 촉진




  2.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과 그 대책
  1)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
  ㄱ. 경제 활동과 환경 문제
    a. 환경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 활동에 부수되어 나타남
    b.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
  ㄴ. 환경 문제와 외부 효과
    a. 환경 오염의 피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생산자나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음
    b. 오염 발생과 무관한 제 3자에게 피해나 부담이 전가됨
  외부 효과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  기구를 통해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  기구는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ㄷ. 환경 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a.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
에게도 돌아감
    b. 공해 문제나 자원 고갈은 재산권이 명백하지 않아 더 심해짐
  ㄹ.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a. 정부 개입의 필요성    외부 효과나 공공재 생산은 시장 실패에  속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 해결이 필요
    b. 정부 개입의 형태    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 조세의 부과, 사유  재
산권의 조건부적 인정등
    c. 정부 개입의 경제적 효과
    오염 방지법  제정: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가동으로 인한  생산비의 
추가 지출,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책임 전가
    환경세 부과   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분대,  법적 규제와 동일한 효
과
    공해 배출 행위의 완전 금지 = 생산의 완전 금지,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
  2) 환경 문제의 국제적 측면
  ㄱ. 환경 문제의 해결은 국제적 협조를 요함
  ㄴ. 실제적 협력의 미비
    a. 개도국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 환경의 훼손 불가피, 지구적 차원
의 환경 부호 위해 일방적으로 경제 성장 희생
    b. 선진국   저에너지 소비 산업 정착, 풍요로운 생활 향유,  환경 보전
에 적극적
  ㄷ. 환경 문제로 인한 각국의 규제, 국제 무역에 미묘한 영향
  3) 환경 문제와 우리의 자세
  ㄱ. 자연의 효율적 이용, 관리, 보호
  ㄴ.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ㄷ. 생태계의 균형과 자정 능력 유지 노력
  ㄹ. 환경 보호의 생활화   자연과 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환경과 자연의 
관리자는 의식의 확산
  환경 관련 국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프레온 가스, 할론의 생산 및 사용 규제,우리나라
는 1992년에 가입
  바젤 협약(1989): 유해 폐기물의 교역 통제, 우리나라는 1994에 가입
  기후 변화 협약(1992): 지구 온난화 방지, 삼림의 관리 보전, 우리 나라는 
1993년에 가입
  생물 다양성 혐약(1992): 특정 지역 개발  제한, 생명 공학 기술 협약, 우
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의 현상들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 지구  온실 효과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림 파괴로 인한 기상 악화   오존층 파괴로 인하 생태계 파괴
  1)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험하는 점   2)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3) 국가별로 특색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점   4) 산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점  5) 농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
  해설: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  오염, 자연 파괴,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등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답 1 )
  2.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실태를 조사한다.  2)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
식하는 정도를 알아본다.  3)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
악한다.  4)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5)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의 방향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해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탐구자의 가치  판단(주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적 인식을  위해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만, 가치 탐구 과정과  의 사 결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
입하기 마련이다. 환경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환경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 정책  결정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라는 것에  유의한다. 
답항 1,2,3,5는 주로 사실적인 것이다.  (정답 4 )
  3. 보기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주요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대기 오염과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농산
물의 생산 증대에 기여해 온 비닐 하우스 농법이 토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
  1) 환경 문제의 주원인은 공해 배출이다.  2) 경제 성장은 언제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
다.  4)  모든 기술은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다.   5)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이 피용하다.
  해설: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퐁요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환경의 파괴와 자연 자원의 고갈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  (정
답 4 )
  4.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가 발산하는 
복사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온실 효과
  5.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업의 생산비에  영향을 주
어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정답: 세금 부과, 생산비의 상승,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생산 감소
  6. 다음 글의 ( )안에 알맞는 말은?
  공해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에서(ㄱ)와 비슷하다.  개발 도상국은  (ㄴ)
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 보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정답: ㄱ.공공재, ㄴ.경제 성장
  7. 우리  나라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다.  (ㄱ)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과 (ㄴ)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 토의해 보자.
  정답: (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ㄴ) 
쓰레기 처리의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의 사적 비용으로 전가시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소비 제품의 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도 억제하
는 효과를 가져 온다.

    6. 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1) 자유 무역의 확대
  ㄱ. 세계 무역량의 증대
    a.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 1차 석유 파동(1973)까지 연평균 8% 증
가
    b. 원인: 국제 분업의 발달, 자유 무역의 확대
  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형성 체제
    a. 목적: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철벽로 자유 무역 질서 확립
    b. 기본 원칙: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의한 다자간 협상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무차별 원칙: 가맹국  간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
칙
    호혜주의 원칙: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인하해야 한다
는 원칙
  2) 신보호주의의 등장
  ㄱ. 신보호주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ㄴ. 등장 배경: 선진국의 불리한 경제 여건
    a. 석유 파동 이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b. 신흥 공업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선진국의 일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c.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ㄷ. 신보호주의 정책   국가와 상품에 따른 선별적 추진
    a. 신흥 공업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관세 장벽)
    b. 선진국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비관세 장벽)
  ㄹ. 신보호주의의 강화
    a. 냉전 체제 붕괴로 경제럭 실리 중시
    b. 수입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섬유에서 시작, 철강,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상품, 용역,지적 재산권,첨단 기술 등으로 확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 즉 최저 수입 가격 규제, 수입  수
량 제한, 수입 담보금 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
  3) 국제 무역의 전재 과정
  ㄱ. 남북 문제
    a.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무역 문제
    b. 1964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가 개최되면서 국제 문제로  표면
화 됨
    c. 원인: 선진국 이익  중심의 GATT 운영(선진국 상호간 공산품 위주
의 관세 인하  교섭), 후진국의 경제 개발이 선진국의  자원 공급지 역할로 
한정
  ㄴ. 무역 마찰
    a. 세계 무역의 다극화 현상    1970년대 일본의 미국 기계류 추격, 신
흥 공업국들의 경공업 제품이 비교 우위 실현 등
    b. 각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마찰 심화
    c.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책: 달러화의 평가  절하, 이자율 인하, 신흥 
공업국에 대해 특혜 관세 축소,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 개방 및 통화의 평
가 절상 요구 등
    d. 다른  선진국들의 무역 적자 해소책:  덤핌,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규제
    e. 무역  마찰의 위험성: 지역간 분쟁을  넘어선 국제 문제, 세계  경제 
질서의 위협
  ㄷ. 무역 질서의 재편
    a.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
    b.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새로운 자유 무역 질서 성립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제 8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처음 추진되어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열린 각료 회의를 통
해 타결되었다. 세계적인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 공산품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
화등이 이루어졌다.

  2.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1) 지역적인 경제 통합
  ㄱ. 경제 통합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
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
  ㄴ. 경제 통합의 형태
    a. 자유 무역 지역    가맹국 사이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자유  무
역이 실현되는 현태, 예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라틴 아메리카 자유 무역 지
역, 북미 자유 무역 지역
    b. 관세 동맹    가맹국들이 비가맹국에게도 공통적인 관세 정책을  취
하는 형태, 예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c. 공동 시장    관세 동맹  형태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 예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d. 경제 동맹: 가맹국끼리 재정 금융 정책까지 상호 협조하는  단계, 예 
유럽 연합
  2) 국제 경제 협력 증대
  ㄱ. 경제 협력 기구
    a.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국제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만든 
기구
    b.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선진 공업국들 간의 경제 정책 조정 목적
    c.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정치 경제 협력  기구, 가맹국 간 무역 자유
화 추진 노력
  경제 협렵 개발 기구(OECD)
  제 2차 세계  대전 후 발생한 경제  정세의 변화와 개발 도상국의  재정, 
금융 안정과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세계 무역의 확대에 공헌할 목적으로 
1961년 발족된  기구이다. 회원국인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 지원을  위해 
GNP의 1%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주주의 와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
  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a. 타 지역 국가들에 비해 빠른 성장
    b. 고도 성장이 예상됨
    c. 경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
으로 전망
  ㄷ. 국제 경제의 흐름
    a. 세계화: WTO체제, 세계적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 무한 경쟁 시대
의 도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방 이익의 극대화 노력 필요
    b. 지역화: 지역 간 경제 통합으로 국가간 긴밀한 경제 협조 체제 구축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
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3) 우리의 경제 협력
  ㄱ. 우리의 위상   세계 10위권의 경제, 교역 규모
  ㄴ. 우리의 역할
    a.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여러 경제 협력 기구에 참여 협력,  세계 여
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 증대
    b.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능률적인 역할 담당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공산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의  시장 개
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화 등이  이루어쪘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무역을 주관하고  무
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 무역 기구가  창설되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 무역에 대한 국가별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2) 국가 간의 교역이 크
게 위축될 것이다.   3) 지역적 경제 통합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4) 국경 
없는 무역 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5)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해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모든 경제 분야의  개방이 촉구되
고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하게 되어 
국제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답 4 )
  2. 다음 보기의  내용은 1995년에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에  관한 설명이
다. 이를 토대로 이 기구가 겨냥하는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주
도한다.   국가 간 교역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진한다.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완전한 개방을 추구한다.
  1) 지역주의적 경제 통합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2)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3) 산업 보호를  통하여 각국의 유치 
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4) 국가 간의 경쟁을  억제시켜 개방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5)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낮추어서 각 국
가의 자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해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할 세계 무역기구는  자유 
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세계 무역기구를 옹호하는  사람
이라면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
이다.  (정답 2 )
  3. 보기와 같은  내용들을 원인으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석유 파동,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경기 침체,   신흥 공업국의 공업화에 
따른 선진국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악화,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
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1) 자유 무역주의  2) 신보호주의  3) 남북 문제  4) 외채 문제  5) 국제 
통화 문제
  해설: 보기에 주어진 내용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신보호주의가 등장하
게 된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정답 2 )
  4.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에 출범한 국제  기구
는?
  정답: 세계 무역 기구
  5. 국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의 무
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를 가지키는 개념은?
  정답: 경제 통합
  6. 지역적인 경제 통합 현상과 세계 무역 기구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나
타날 수 있는 (ㄱ)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ㄴ)대응 방안에 대해  토
의해 보자.
  정답: (ㄱ) 폐쇄적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으며, 각국은  세계 무역 
기구가 다루기 힘든 사항들(보건  위생의 강화, 환경 규제의 강화, 안전 규
약의 강화 등)에 대해 무역의 제한 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다.  (ㄴ)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알아야 하고, 국제 경제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해
야 하며, 세계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7. 지역적 경제 통합이 발전하는 단계를 통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열거하시오.
  정답: 자유 무역  지역(역내 관세 철폐), 관세 동맹(공동 관세로  역외 국
가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설정한  관세율로 동일 하게 부과), 공동 시장(생
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  경제 동맹(금융 및 재정 정책, 단일  회폐 등의 
정책적 통합)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로 인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
장 높은 경제적 환경은?
  1980년대의 멕시코는  아이스크림 값이 매시간 오르기도  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패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 상환을 위해 대량의 화폐를 마구 
발행하였다. 그 결과, 우표 한 장 가격이 90억  마르크, 근로자의 한달 봉급
이 480조 마르크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극장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영화 관람료가 올라 뒤에 선 사람들은 5배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 일도 있었다.
  1) 환율 하락   2) 화폐 가치 상승  3) 상품의 투매  현상  4) 환물 심리 
고조  5)실물 자산 비율 감소
  해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환물 심리가  고조되어 저축 감퇴, 부와 소
득의 불공평한 분배, 소비와  토기 조장, 국제 수지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4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
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를 대체하였다. (ㄱ)이 기구는 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사실들  가운데 (ㄱ)의 '이 기구'가 지향하는 정책의  성격
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1) 1846년  영국은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2)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의 국가들이 영국과 통상하는 것을 금하는 대륙 
봉쇄령을 발하였다.   3)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삼국을 단일 
시장으로 묶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만들었다.   4) 7년 전쟁 후 영국 정
부는 본국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 조례, 인지 조례, 타운센드 조례 
등을 제정,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5)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각국은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해설: 1995년에 시작된 세계 무역 기구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품  및 서비
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곡물
법은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것이므로,  이
를 폐지한 것은 자유 무역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자
유 무역 협정과 같이 인접한 국가들 간에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경
제적 지역주의라 한다.  (정답 1 )
  3. 다음 보기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ㅎ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실업의 형태  중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은?
  기업의 사업 구조  전환과 고용 조정이 본격화된다.  전문성과  유망성을 
지닌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이들 인력은 부족하고, 특수정이  없는 
일반적인 인재는 남아돈다.  컴퓨터 기술로 무장한  이른바 '일렉트라 칼라'
와 정보 금융 국제 분야의 '특수 인재'들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40대 이상의 
평범한 화이트 칼라 계층은 수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된다.
  1) 구조적 실업   2) 마찰적 실업  3) 경지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5) 
자발적 실업
  해설: 구조적 실업이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 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일어나는 실업
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한 직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시적 실업을 말한다.  (정답 1 )
  4. 다음 보기의  세 자료는 어떤 학생이 신문,  잡지 등에서 스크랩해 둔 
내용의 일부이다. 이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현대 경제  사회 연구원이 지난해(1995년)  소득 계층별로 사교육비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 70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사교육비의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76.2%인데 반해 월소득 2백만원에서 3백만 원인 계층은 
42.5%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5백만  원을 넘어서면......  사교육비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25%에  불과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이 50%이상인  가구
가 전체의 75%나 됐다.  ㄴ.한국 교육 개발원은 지난 94년 한해 동안 사교
육비로 들어간 돈을 17조  4천 6백 40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민 총생
산 2백 89조 5천억 원의 6.03%에 해당하고, 교육부 예산 11조 5백 33억 원
의 1.58배에 이르는  액수다. 사교육비 가운데 과외비는 전체의 45%가량인 
7조 8천 3백억 원으로 추정됐다.  ㄷ.서울 교육청이 지난 1996년 상반기 한
달 동안 관내 교육청별로 전체 중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
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4개 교과목 과외에  들어가는 서울 시내 중학
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강남 163,000원, 강동 108,000원, 강서 101,000원, 동작 
74,000원, 성북 71,000원, 동부 54,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1) ㄱ: 하류  계층, 중류 계층, 상류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교육비의 절
대액은 증가하지만, 사교육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 ㄱ: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본원적 가치
를 중시한다.  3) ㄴ: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면서 계층 구조의 
폐쇄성이 더욱 더 굳어지고 있다.  4) ㄱ과 ㄷ: 사교육비의 지출은 교육 기
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5) ㄱ,ㄴ,ㄷ: 소득의 불평들 정도가 개선되면서  분배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
고 있다.
  해설: 보기의 자료에서 폐쇄적 계층 구조의 형태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지만,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
을 출세 수단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4 )

  읽기 자료
  노동법 처리에 관한 기사와 사설
  올해 최대 국정 현안이었던  노동 관계법 개정안 등이 (1996년 12월)  26
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
었다.
  신한국당은 이 날 제적 의원  157명 중 김수한 국회 의장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를 방문중인 김윤환 의원을 제외한 155명이 본회의에 참
석, 오세응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노동 관계 4개 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 7분만에 전격 처리했다. (문화일보, 1996.12.26)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투다. 대화를 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건 요식 절
차에 불과하다.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한두 번  만나서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핑계
로 전의를 부풀린다. 그 다음엔 양측 모두 '돌격 앞으로'다.
  이것은 또 대의 민주  정치가 아니라 과두 정치다. 국회 의원  각자의 존
재는 무시된다. 의원들은  각당 수뇌의 의지를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
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회 의원은 있지만 국회는 없고, 의사당은 있으나 의장은 없는 샘이다.
  신한국당은 26일 새벽 노동  관계법, 안기부법 개정안을 비롯, 11개 법안
을 단 몇분만에  기습 처리했다. 연일 김수한  의장 저지, 본회의장 봉쇄로 
대응하던 야당들이 허를 찔린 것이다. 이른바 '날치기  처리'의 수법은 이처
럼 다양하다.  핑계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엔 "긴급 구난  조치"라고 했다. 
신한국당 대변인 성명이다.  마치 야당이 의회 정치 말살 기도라도  했다는 
투다.
  사정 여하간에  이는 집권당의 횡포다.  권위주의 시대의 집권당  형태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문민  정치의 의의를 무색케 하는 힘의 논리다. 표결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당수뇌의 지시에 따른 행동  통일의 결과는 민주적 
다수결일 수가 없다.
  '반대'를 인정치 않으면서 민주 정치를 표방하는가. 대의  정치의 최대 금
기는 독선,  독단, 독주다. '민주 정치의  발전' 이란 시대적  명제는 포기된 
것인가.
  야당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의정의  포
기나 마찬가지다.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그것이 여당의 단독  기습 처리 명
분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태  의연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상대로 하여금 기습  처리의 방법을 택하게  함으로써 
투쟁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였는가.  (국민 일보, 96.12.26)

      6.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1.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1. 우리 경제의 여건과 발전 과정
  1) 어려운 경제 여건
  ㄱ. 좁은 국토, 불리한 농업 여건
  ㄴ. 식민지 경영으로 산업 분포가 불균형해짐
  ㄷ. 국토분단, 남한 인구 급증
  ㄹ. 정치적 혼란   국가 경영 미숙, 반공 반일 이념으로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급급
  ㅁ. 6.25 전쟁   인명  손실, 산업 시설 파괴, 월남한 피난민과 남한 주민
의 도시 집중
  2) 폐허 속의 전후 복구
  ㄱ. 전후 복구 노력   맨손과 폐품으로 집과 생산 시설 복구
  ㄴ. 열악한 경제 상화   과밀한 인구와 식량 부족, 생필품에 한정된 경공
업 위주의 공업  구조, 사회 간접 자본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 4.19혁명 발생
  ㄷ. 우방의 경제 원조   전후 복구에 도움, 고도 성장의 밑거름
  3) 개발 계획의 성과
  ㄱ.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5.16 군사 정변으로 등장한 새정부가 국민 
여망을 결합시켜 1962년부터 입안, 시행
  ㄴ.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년부터 1966년 까지)
    a. 목표: 경제적 자립 달성   대내적: 전기,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간 
산업의 육성과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서으로 산업 기반 확총    대외적: 수출
에 역점을 둔 대외 지향적 성장 전략
    b. 경제 우선의  정책 의지: 민,관 노력의 총집결,  대통령 주재로 추진 
현황, 타개 방안 점검, 지원 제도와 기구 정비,강화
    c. 성과: 농업 부문과 노동 집약적 경공업 신장으로 고도 성장 지속
  ㄷ. 1970년대의 경제 개발
    a. 수출 주도의 기조 위에 중화학 공업 육성과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
을 운동 추진.  중화학 공업 육성의 추진 속도가 경제력에 비해 성급, 역점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부작용 유발
    b. 중반  이후 원유가 폭등과 세계적인  고금리로 중화학 공업  육성이 
나관에 봉착,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1980년대  초에 상당한 성
과를 봄
    c. 후반에 이르러 사회  개발의 중요성 부각.  제 4차 계획(1977년에서 
1981년까지)부터 경제 사회 개발 계획으로 확대: 교육, 보건, 주택, 환경 등 
사회 개발 분야의  부문 계획 작성, 사회 보험 제도  확대.  막대한 방위비 
지출로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못미침
  ㄹ. 1980년대의 경제 시책
    a. 안정을 강조하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의 완성에 역점을 둠
    b. 재정 투자 억제 정책: 국제 행사에 가용 재원 투입, 사회 간접 자본 
부족 초래
    c. 중반 이후 원유가와 국제 금리 하락으로 국제 수지 흑자 달성
    d. 말기에는 주택 부족,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안정  기조 위협, 신도시 
건설로 주택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

  2. 경제 개발의 성과와 발전 방향
  1)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ㄱ. 7차례 5개년 계획 추진의 성과
    a.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상위 중진국에서 선진국
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
    b.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신
    c.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진
    d. 국제 수지의 균형
    e. 산업 구조의 선진국형 전환
    f.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수출 구조 변
화
  ㄴ. 해결 과제   소비자 물가 안정, 급격한 임금과 임대료 상승
  2) 국민 생활의 향상
  ㄱ. 1인당 국민 소득 급증   보릿고개 극복, 비만에 대한 우려
  ㄴ. 생활 수준 향상   주거 생활 개선, 가전 제품 보급 확대
  ㄷ. 국민 복지 수준의 확대
    a. 사회 보장 확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보험 확대, 국민 연금 
개인 연금 도입
    b. 여가 생활 향유 증대   자가용 차 보급, 해외 여행 증가,  어려운 일 
기피 현상
  3)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
  ㄱ. 선진 경제권으로의 진입 추구
    a. 사회 각 분야의 합리성, 효율성 추구
    b. 생산 활동의 국제 경쟁력 제고
    c. 성장의 과실을 활용한 풍요로움 향유
    d. 국제 경제 협력   개방된 경제에서 공동의 번영 추구, 후발 개발 도
상국에 경제 협력
  ㄴ. 경제적 불균형 해소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조화, 원만한 노사 관계 
정립,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부문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해소
  ㄷ. 질적 성장 추구
    a. 물량 중심의 생산, 수출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고부가 가치 제품 추
구
    b. 국민의 삶의 질 중시, 자연 환경과의 조화

  기본 탐구 문제
  1. 보기 글을  토대로 추론해 보았을 때,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의 결과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연 평균 7%를 넘는  고도 성장을 계속
하여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국민 총생산은  약 7백배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세계 2백여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했다는 평가도 
있다.
  1) 인구의 도시 집중   2) 대량 소비 사회의 도래  3)  사회 보장 제도의 
장착  4) 물질 만능의 가치관 확산  5)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 확보
  해설: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 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는 
경제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 보장제도가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동안 저해되었던 경제적  형평성을 달성 
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할  상황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3 )
  2. 우리 나라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은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았기 때문이다.
  3. 전기, 시멘트, 화학  비료, 제철, 조선 등 한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초
가 되는 것들을 통틀어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긴간 산업
  4.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과 아울러  그 중요성이 부각된 
부문은?
  정답: 사회 개발
  5. 1980년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재정 투자를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
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

    2.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관계 현황
  ㄱ. 남북한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교류, 협력의 걸림돌
  ㄴ. 통일을 위한 노력
    a.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 화해와 이해 증진 노력
    b.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상대 존중, 대화와 교류의 확대
  ㄷ. 북한의 태도
    a. 남북 교류에 소극적   남북한 경제 발전 격차 의식, 직접적 접촉 기
피
    b. 폐쇄적 입장 고수   제한적 개방, 외자 유치 정책 고수
    c. 개방 자체를 체제 존립 위협으로 간주
  2) 경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
  ㄱ. 경제 협력의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실절적  이익이 기
재되므로 비교적 가능성이 큼
  ㄴ. 경제 협력의 이점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려과 광물 자
원 활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 조화 가능
  ㄷ. 우리 정부의 노력
    a. 북한에 경제 원조와 협력 지속, 점진적 규모 확대
    b. 1988년  남북한 물자 교역은 동족간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특별 
조치를 내림
    c.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기업가에 물자  교류 허
용
    d. 1995년 7월 일부 기업에 대북 경제 협력 사업 승인, 남북 경협의 물
꼬를 틈
  ㄹ. 현실적 노력과 가능성
    a. 북한도 선별적으로 우리 기업가의 방북 허용,  분한의 법, 제도적 장
치 미비, 핵문제로 진전 미비
    b. 유엔 개발 기구가 주관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에 우리 기업  참
여
  3) 남북 교역의 특징과 규모
  ㄱ. 교역 방식   3국 경유 간접 교역, 위탁 교역 등 다양
  ㄴ. 위탁 가공 무역
    a. 남한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 임금을  지불
한 다음 다시 반입하는 형태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이루어짐
    b. 경제 외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역 방식
    c. 상호 이해의 일치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ㄷ. 교역 규모
    a. 남북한 교역의 시작   승인 기준 1988년, 통관 기준 1989년
    b. 교역 규모 확대   반입액: 철강, 금속 중심으로 1994년에 1억 7천만 
달러.  반출액: 화학 제품, 섬유 중심으로 1994년 2천만 달러에 이름
    c. 남한으로는 미미한 규모이나 북한으로서는 5대 교역국으로 부상
  ㄹ. 남북 교역의 전망    북한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경  분리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개방의 폭을 넓힌다면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큼

  2. 남북한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1) 남북한 입장
  ㄱ. 남한의 입장    1994년 8월 15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제시
    a. 첫째 단계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대립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
    b. 둘째 단계   평화  정착과 공존 공영으로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설치로  정치 통합 방법을 논의 하며, 남북 의
회 대표가 통일 헌법을 마련함
    c. 셋째 단계   통일 현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통일  국회와 통일 정
부를 구성 함
  ㄴ. 북한의 입장
    a.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소극적
    b. 교류 확대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폐쇄성 유지하면
서 정권 유지해야 하는 부답
    c. 개방의 필요성  인식: 1991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지
정,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
  2)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
  ㄱ. 기본 입장
    a. 북한이 국제 관계를  준수할 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새과 
신중한 대응
    b. 중,러 국경 지역의 다국간 협력  사업에 참여   북한의 개방을 돕고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 마련
  ㄴ. 교역의 방식   임가공 교역 확대와 직접 교역 성취
    a. 임가공 교역   현장 기술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인적 교류
    b. 직접 교역   거래 비용 절감, 상호 이익 기대
    c. 통신망 시설,  대금 결제 방식, 교역  분쟁 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쌍방 간의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ㄷ. 제도적 장치  마련   방북자 신변  안정,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등에 대한 당국자 사이의 협상 추진
  ㄹ. 우리의 자세   북한에  대한 동포애 발휘,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력 
신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남북한 경제 교류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남북한 경제 교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교역 물자 
생산 및 외화의 부족으로  교류에 한계가 있다.  임가공 교역  가운데 대남 
수탁 가공 교역보다 대북 위탁 가공 교역이 합리적이다.   타국의 중매상을 
통한 간접 교역보다 직접 교역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1) 초기 단계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흡수하여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야 한
다.  3) 통상적인 국제 관례를 초월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4) 북
한을 개방시켜 민족  경제 공통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
다.  5) 국제 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해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점진적 통일을 구하자는  것이
지, 일시적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 입장
이다.  (정답 4 )
  2. 다음은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보기와 같은 형태를 띠는  이유를 설명
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이 교역 방식은 남한의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
공한 뒤, 가공  임금을 지불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형태로서,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1) 경제 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입각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3) 북한은  노동력은 풍부하나 자
본과 기술,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4) 남한은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  생산이 늘고 있다.  5) 이러한  교역 방식이 남한보다
는 북한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해설: 보기에 제시된 교역 방식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
의 남북한 교류는 1, 2와 같은 이유로 상호 이해가  일치되어 남북 경험 활
성화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3, 4와 같은 이유로 남북한 양측
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정답 5 )
  3.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보자.
  정답: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존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즉, 불신과 적대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의 구실을 할 것이다.
  4.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출하여 가공한 다음 가공  임금을 지불
하고 다시 반입하는 교역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위탁 가공 무역(임가공 무역)
  5. 다음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다. ( )안에  알
맞는 말을 쓰시오.
  첫째,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ㄱ)관계로 전환  시킨다.  
둘째, 평화 정착으로 경제 사화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를 설치하여 정치 통합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남북의회 대표가 (ㄴ) 헌
법을 마련한다.  셋째, (ㄷ)적 절차에 따라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
  정답: ㄱ.협력, ㄴ.통일, ㄷ.민주

    3. 세계 속의 우리 경제
  1.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의존 관계의 심화
  ㄱ.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
    a.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
    b. 세계가 원자재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a. 주요 산업의 원료 수요자,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b. 세계 각구의 경쟁 대상이자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ㄷ. 세계 각국과의 의존 관계 심화
    a. 국가 간의 교류  확대   교통, 통신, 정보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
적, 물적 교류 증대
    b.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단일화된  자유 
시장 체제 형성
    c.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자유 무역 규범 마련,  무한 경쟁 시대 전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심화, 경쟁력 없는 국가와 산업은 큰 어려움 초래
  2)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ㄱ.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a. 국민 소득은  상위 중진국 수준, GNP에 의한 경제  규모는 세계 10
위권에 근접
    b. 공업 생산  능력 확대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은 물량면에서 
세계 5위권, 반도체는 미,일과 경쟁
  ㄴ. 무역 대국으로 성장
    a. 수출입 규모   각각 연 1천억 달러 이상, 세계 12위의 교역 대국
    b. 무역 수지    1980년대 흑자 전환, 최근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나 
외채 관리, 원리금 상황면에서 문제 안되는 수준
  ㄷ. 경제적 위상 변화의 입증
    a. 1988년과 1944년에 각각 아시아  개발 은행, 세계 은행의 경제 개발 
자금 융자 대상국에서 제외
    b.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
  3) 세계 경제와 우리의 역할
  ㄱ.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a. 세계 경제와 상호 의존, 보완 관계 유지, 우리 경제의 입지 확대
    b. 세계적 경제 질서와 호혜적인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
  ㄴ. 선,후진국의 중재자 역할    상위 중진국의 입장과 세계에서 가장 역
동적인 동아시아에 위치에 있어 역할 수행에 유리
  ㄷ. 국제경제 협력 제공으로서의 역할
    a. 한국 국제 협력단이 1991년 창설되어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원조 
제공
    b. 국제 연합과  그 산하 전문 기구,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 
국제 개발 금융 기관에 분담금 납부
  ㄹ. 대외 경제 협력에서 기술 협력 부문에 역점
    a. 남북 경협과 통일 비용 고려, 경제 협력과 원조 요청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b. 개발 도상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2.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자세
  1) 국제 경쟁의 심화
  ㄱ. 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합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 
경제적 실리 추구
  ㄴ.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
    a. 자유 무역의 범위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교역 대
상 확대
    b. 교역품 생산 과정에 근로 조건, 자연 환경 등 요인 포함
    c. 모든 국가의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ㄷ. 지역주의의 대두
    a.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출범으로 지
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있음
    b. 세계 경제 질서에서 세계주의와 자역주의의 조화가 중요 과제로  등
장함
  2) 국경 없는 격심한 경쟁
  ㄱ. 선진국 중심의 신보호주의 경향 심화
  ㄴ. 후발 공업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 심화   인구 많고 고급  기술 확보
한 중국, 인도, 독립 국가 연합의 경제적 부상
  3) 우리의 대응 자세
  ㄱ. 우리의 과제
    a. 대내적: 남북 통일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 추진
    b. 대외적: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ㄴ. 우리의 자세
    a.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활동의 합리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b. 모든 경제 주체의 세계 일류 의식을 지닌 경제 생활 영위
    c. 각 경제 주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발전 잠재력 발휘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타이  등 후발 공업국들은  저임 노동력과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
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 시장에 대한 후발 공업국의  잠식이 가
속화되고 있다.
  1)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하다.  2) 우리의 임금 수준
을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3) 우리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
술 도입을 늘인다.   4) 후발 공업국 제품의 국내  수입을 적극적으로 제한
한다.  5) 후발 공업국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해설: 후발 공업국은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과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기
를 바랄 것이다. 우리로서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국
내 생산이 어려운 산업은 과감한 해외 이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중요
하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경험해 온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과 저임금 정책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적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
산 환경을 공간적으로 확충하는 데  주력한 정부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
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집 없는 사람의 집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 분규는 자주 일어나지만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 되기보
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1) 사회적 다원주의가 잘  보장된 사회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
을 것이다.   2) 이 사회에는 서민층과 부유층 간의  위화감이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3) 민간 주도의 경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
하고 있을 것이다.  4)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경험하면
서 통제와 지시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5) 이 사회에는 분배 위주의 경
제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해설: 보기 자료에 따르면, 이 사회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  임금 정책으로 고
통받아 온 노동 자들의 '제몫  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정답 1 )
  3. 보기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
주적인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신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되어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WTO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개방,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등은 
동서로 나뉘었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게 하여, 이제는  세계가 
상호 의존하며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 끊임 없는 기술의 개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2)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3) 산업 정보망의 구축 및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4)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수출 지원 제도  수립  5) 선진국과의 경제  혐력 
강화 및 후발 공업국에 대한 제재
  해설: 우리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이 부족하고 임금 비용이 높은 데 반해, 
후발 공업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이 풍부하
다. 자본과 기술은 후발  공업국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
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는  상호 의존과 협력
이 피용하다.  (정답 5 )
  4. 국제 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을 자
료를 통해 제시하시오.
  정답: 1960년대 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을 추진할  당
시 세계 경제는  GATT체제하의 자유 무역 체제였으므로, 우리의 수출  주
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5. 오늘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든다면?
  정답: 동남아 국가들의  활발한 경제 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커지고  있
으며, 선진국들은 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무역 기구의 발족으로 
자유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6. 우리가 수입 개방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정답: 외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은 한  토론 그룹에서 보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
된 내용들이다.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995년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 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
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세계주의적  국제 무
역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모색되어  오던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과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지역의 출범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2) 기초 기술 개발
을 위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인접국들과 지
역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5) 타  지역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
산이 필요하다.
  해설: 보기는 국제적인 기술 경쟁  시대의 도래, 그리고 지역주의가 경쟁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
술 개발과 인재  양성 및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데, 기술 개발 문제에서 응용 기술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이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이  기능하다. 
그러나 기초 기술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가 행해져야 한다.    (정답 2 )
  2. 다음의  진술 가운데 보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라 산업의 비교 우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재는  비교 열위에 있지만 장래에 비교 우위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우치 산업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1)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때까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국가는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3) 국
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는 대외  무역을 통제 해야 한
다.  4)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에  기술 개발의 자극을 주기 위하여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   5) 국산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해
야 한다.
  해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
면서 대외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호 무역주의이다.  (정답 4 )
  3.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
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 한다.  2) 
북미 자유 무역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3)  동남아 지역에 진출
하는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  4)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지역 혐력을 위
해 투지 협정을  체결한다.  5) 유럽의 통합에 대비하여  현지 직접 투자를 
늘린다.
  해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
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적  세계주의와 
경제적 지역 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식량 농
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1 )

  읽기 자료
  OECD가입 국회 비준 동의하던 날
  여야는 (1996년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을  벌여 온 경
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 비준 동의안을  애초 합의대로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날 표결에 앞서  신한국당 3명과 민주당 1명이 찬성 토론,  국민 회의 
3명과 자민련 2명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신범 의원(신한국당)은 "우리가  OECD 가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구조를 개편, 조정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로 삼
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정  의원(민주당)은 "민주당은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OECD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도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가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
고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은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국민들에게 선진국 환상을 심어주기  위
한 OECD 가입 결정은  국가 경제를 피폐화하고 국민만 불행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우려, 각종 환경 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  미비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인구 의원(자민련)은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치
유하는 데 전력해야  하며, OECD 가입 요건에  맞도록 준비하고 체질화한 
뒤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날 표결  과정에서는 이탈표가 있으리라는 일부의  전망과 달리 기립 
표결 탓인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일사 분란한 행동 통일을 
보였다. 이 날  표결에 참석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은  모두 찬성 
표결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101명도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했다.
  그러나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평소 소신이 당론과  배치된다며 기권했
고, 신한국당 김찬우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면담을  위해 나간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 기권  처리됐다. 또 박명환 의원 등 OECD  가입에 반대 입
장을 표명했던 여당 의원들은 결국 당론에 따랐다.  (한계레신문, 96.11.27)

  제 1회 모의고사
  1. 다음은 1993년 어느 일간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발췌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요 대두(콩) 생산국인 아르헨티나가 홍수 피해를 입은  데 이
어 7월 미시시피강 지역에 홍수가  나자 4년간 잠잠하던 국제 대두 가격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서늘한 여름이  계속
되어 밀 생산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도 지난  1954년 이
후 39년만에 맞은 기록적인 '싸른한 여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늘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한 냉하는 여름이 아니라 초가을 같은 느낌마저주고 있
다.
  재원이는 이러한 현상들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다. 이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1) 이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보다 제조업의 피해가 컸을  것이다.  2) 이 
현상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보다 더 치솟았을 
것이다.  3)  이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가공 식품용  식용유 기격이 하락하
였을 것이다.  4) 이 현상으로 인해 성어기인 갈치, 멸치 등이 남해에서 더 
잘 잡혔을 것이다.  5) 이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에어콘 판매는 전년 동기
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해설: 홍수, 냉해 등의 자연 현상이 농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장바구니 물가란 주부가 시장에서  구입하
는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느끼는 물가(감각 물가)를  말한다. 기상 재해의 
영향을 가강 많이  받는 부분은 농산물이다. 냉해로 바닷물이 차면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성어기에도 갈치, 별치 등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정
답 2 )
  2. 갑돌이는 (한가위  줄이은 고향길 2,800만 대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실
린 1996년 9월  26일자 ㅎ신문 기사를 읽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조사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다.
  한가위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했다. 연휴 4일 동안 2,890만 명(한국 
도로 공사 추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하오부터 전국 고
속 도로와 국도는 귀성  교통 대란이 빚어졌고, 철도역, 고속 터미널, 공항, 
연안 항구 등은 귀성객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귀
성 차량이 몰려들기 시작한 고속  도로와 주요 국도는 하오 들어 구간별로 
극심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여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경부 고속 도로  서울 대전 구간이 평소의  3배가 넘는 6에서 7시간,  서울 
부산 구간이 10에서 12시간, 서울 광주 구간이 8에서 10시간이 걸렸다.
  다음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1)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2) 
지방 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3)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4)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5) 공동체  의식이 약화로 인
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해설: 추석이나 설 때의 민족 대이동 현상은 우리 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  때문이다.  
(정답 3 )
  3.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그 결과를 예측
한 것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외제 홍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  국내 기업
의 해외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서 수출은 더욱 부진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1) 무역 수지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2) 외화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3) 수입업자는 수입  자금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외화로  바꾸려 할 것이다.  
4)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5) 정부가 성장  우선 정책을 선택한다면 국제 
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는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 요
인이다.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인해 무역 수지는 적자가 누적될 것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외화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답 
2 )
  4. 다음 글은 영,정조대 유명한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
원'이 라는 한문 소설의 일부이다.
  허생은 변부자에게 돈  만냥을 빌려 갖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뜻 생각 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구렷다."하고
는 곧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고는 대추, 밤,  감, 배, 석유, 귤, 유자 등
의 과실을  모두 시세의 두 배를  주고 사들여 저장하였다. 허생은  과일을 
모두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얼
마 되지 않아  허생에게 과일을 판 장사꾼들은 시세의  열 배를 주고 도로 
사야만 했다.  허생은 "어허, 겨우 만냥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 하고는......
  이 글에 대한 해석이나 이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른다면?
  1) 이 글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
다.  2)  상품의 유통 과정이 복잡할수록 상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
다.  3) 허생은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한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
다.  4)  허생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매점 매석을 하였을 것이다.   5) 
박지원이 살던 시기에 안성 부근에서는 귤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었을 것
이다.
  해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임금, 지대, 원료비, 수송비 등의 생산비
가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글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은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귤의 북한계선은 최한월 평균 기온 0도인 지역이다.  (정답 1,5 )
  5. 다음 보기의  내용은 중세의 어느 시기에  볼 수 있었던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 발달,  상업적 농업 발달,   농민 분화,  인클로저 운동,  선대제 가
내 수공업 등장,  화폐  지대 등장,  공장제 수공업의 등장,  상업  자본 성
장
  1) 이 시기에 이르러서  장원제를 기초로 한 중세 경제가 해체되면서 자
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했다.   2)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는  자유 방임 정
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3)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혼합 경제가 등장하였다.  4)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산업 자본주의
가 확립되었다.   5)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 주
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 하게 되었다.
  해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 상품 시장의 확
보, 노동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보기의 자료들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확
립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자본주의적 요소의 성장을 
추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답 1 )
  6. 보기에 제시된 결정들이 공통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판단 기준은?
  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갑순이는 커피값이 오르자 홍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건설업자인 갑돌이는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아파트  건설 동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자원  배분
은 가겨 기구의 기능에 맡겨두기로 결정했다.
  1) 효율성  2) 정당성  3) 형평성  4) 사회 정의  5) 공공 복리
  해설: 효율성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을 말하고, 형평성은  사회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보기에 제시된 결정은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다.  (정
답 1 )
  7. 다음 보기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등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하
기 위해서 만든 질문지의 일부이다. 이 질문지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현재 우리 나라 농업 위기의 현상은 미국 및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
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귀하는 농
산물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ㄱ.개방하여야 한다.   ㄴ.부분
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ㄷ.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방해
야 한다.  ㄹ.절대로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ㅁ.잘 모르겠다.
  1) 농산물 개방 반대쪽으로  응답을 기울게 할 가능성이 높은 유도 질문
이다.  2) 미국과 관계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으려
고 할 것이다.  3) 표본들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4) 응답자를 
기분 나쁘게 또는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5) 고등 학생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해설: 질문을 보면, 우리 나라의  농업 위기 현상은 미국 및 미국이 주도
하는 국제 기구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있다고 단
정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농산물 개방 반대쪽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질문이다.  (정답 1 )
  8. 다음 가에서  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
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했다.   나. 
나폴레옹을 10년 간 제 1통령으로앉힐  신헌법이 300만 표 이상을 얻어 거
의 반대 없이 채택되었다.  다. 내가 갑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집
에서 비교적 가깝기도 하지만 손님을 친절하게 맞기 때문이다.  라. 1995년 
6월 27일 서울 특별 시민은 서울 특별 시장 후보 가운데 조순을 선택했다.
  ㄱ.독점적 경쟁 시장,  ㄴ.선거,  ㄷ.대통령,  ㄹ.국민 투표
  1) ㄱ,ㄴ,ㄷ,ㄹ  2) ㄱ,ㄹ,ㄴ,ㄷ  3) ㄷ,ㄴ,ㄱ,ㄹ  4) ㄷ,ㄹ,ㄱ,ㄴ  5) ㄹ,ㄷ,ㄴ,
ㄱ
  해설: 선거는 대표를 뽑는 행위로 간접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 투표란, 헌법의 개정
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이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나의 국민 투표는 1799년에 있었다.  (정답 4 )

  제 2회 모의고사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과 같은 풍요한  사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복지 정책이 상당한  정도
로 실시되는 사회어서도, 빈곤층은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
이 다음 세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 현
상은 가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에 필요한 교육  등 모든 기회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1) 빈곤의 재생산  2) 소득의 재분배  3) 국가적 빈곤의 악순환  4) 풍요 
속의 빈곤  5) 상대적인 빈곤
  해설: (풍요 속의 빈곤)은 1929년 대공황에서처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의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구
매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빈곤의 악순환)은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
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관
련된 관심은, 특히 빠른 경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경우,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 즉 빈부의 격차에 집중되어 있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학생이 이료일 오후  2기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학생이 등산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자. 화폐를 중심으
로 한, 이 때의 기회 비용을 구하면?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는 방법: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함
께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서  만약에 약속을 취
소하고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시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일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동하는 것이라는  말씀
도 잊지 않으셨다.  등산 가는  방법: 어제까지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일요
일 오후에는 집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산에 오르고 싶다.  해발 250미터 정
도 되는 산이라서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친  몸에 원기
를 불어 넣는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1) 0원  2) 5,000원  3) 10,000원  4) 15,000원  5) 20,000원
  해설: 일요일 오후 2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등산 가는 방법)을  선택하
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고,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
면 시간당 5,000원씩 총 10,000원을  벌 수 있다. 즉, 등산을 선택하게 되면 
10,000원을 버는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정답 3 )
  3. 다음 가,나,다,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학교 앞 레코드 가게에서  패닉의 2집 테이프를 3,500원에 샀다.  나. 
조선 시대 지방의  장시에서는 상품의 값이 쌀과  포(베, 무명)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다. 상인이나 지주들은 상평통보를  재산으로 여겨, 늘어
난 재산을 상평통보로 바꾸어 간직해 두고 유통시키지 않았다.  라.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대동미와  기타 세금도 차차 금속 화폐, 즉  동전으로 
납부하고 지대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되었다.
  ㄱ.교환의 매개 수단,   ㄴ.가치의 척도,   ㄷ.지급 수단,  ㄹ.가치  저장의 
수단
  1) ㄱ,ㄴ,ㄹ,ㄷ  2) ㄱ,ㄹ,ㄴ,ㄷ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
ㄱ
  해설: 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조선 시대에 동전을  많이 주조해도 이를  유통시키지 
않아 계속 동전이  부족한 현상을 전황이라고 한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
이 화폐를 고리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전황에서 가
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1 )

  제 3회 모의고사
  1. 다음은 우리 나라 헌법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편성에서 결산 심사까지
의 과정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예산 편성, (ㄱ), 예산 집행, (ㄴ), 결산 심사
  ㄱ,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의 권한을 가진  통치 기구는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ㄱ의 권한을 가진 주체와  결산 심사권을 가진 
주체는 동일하다.   3) ㄴ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  시대의 통치 기
구는 3사 중의 홍문관이라고 할수 있다.   4) ㄴ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5)  ㄱ의 권한을 가
진 통치 기구와  ㄴ의 권한을 가진 통치 기구의  관계에 따라 민주 정치의 
정부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해설: ㄱ에 들어갈  말은 예산 확정이고, ㄴ에 들어갈  말은 결산 감사이
다. ㄱ의 예산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ㄴ의 결산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이
다.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3사라고 하는데, 사간원과 사헌부는 정책 결
정 및 집행 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간쟁과 감찰  기관이고, 홍문
관은 정책 결정과 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감사원
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조선 시대 통치 기구는  사헌부라 할 수 있다.  (정
답 2 )
  2. 다음 가,나,다,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많은 소음을 내는 공장  옆에 치과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소음 때문
에 섬세하고 정밀을 요하는 치과  의사의 일이 방해를 받았다.  나. 자본주
의의 경제 순환에는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 방직기의 발명,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 전기, 화학 공업의 발전 등이 원인이 되어 세 차례의 파
동이 있었다.  다. 정부의  '한약학과 약학대 내 설치 방침' 발표에 대해 약
사 협회는 "한약도 약이며, 약은 약대에서  교육한다는 원칙을 입증한 것이
다."고 한 반면, 한의사 협회는 "한약학과는 한약학이 발전할 수 있는 한의
대 내에 설치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하였다.   라. 보람이는 거래의 편리
를 위하여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니고 
있기로 결정하였다.
  ㄱ.외부 경제,  ㄴ.외부  불경제,  ㄷ.콘드라티예프 파동,  ㄹ.주글라 파동,  
ㅁ.집단 갈등,  ㅂ.기회 비용
  해설: 외부  불경제란,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해로운 외부  효과)를 말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주기가 약  50년이고, 
주글라 파동은 주기가 10에서 12년이다. 라에는 월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예금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하나를 선
택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기회 
비용 개념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정답 3 )
  3. 보기의 ㄱ,ㄴ,ㄷ고 같은 주장으로 대표되는각각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
었던 시기에 관한 진술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ㄱ.완전 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 방임주의가 아니고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 지출)이 필요하
다.  ㄴ.모든 유럽 국가들의 은 보유량은 한정된  상태이므로, 한 국가에 귀
금속을 집중시키는 것은 타국을 상대적으로  빈궁하게 만드는 것이다.......국
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귀금속을 프랑스로 집중시켜야  한다.  ㄷ.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
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
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
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정책은 ㄱ,ㄴ,ㄷ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2) ㄱ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왕정기에 시행되었으며, 계몽 사상의  전파와 더
불어 해체되었다.   3) ㄴ시기에는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
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4) ㄷ시기에는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 장려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 정책으로 실
행하였다.   5) ㄱ시기에 정부는 빈부의  격차 교정, 독점 규제,  환경 오염 
방지, 공공재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설: ㄱ은 케인즈의  주장이고, ㄴ은 콜베르의 주장이며, ㄷ은  스미스의 
주장이다. ㄱ의 주장은 수정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ㄴ의 주장은 중상
주의, ㄷ의 주장은 자유 방임주의와 관련이 있다. 역사상 이들 경제 정책은 
ㄴ,ㄷ,ㄱ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5 )
  4. 한국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  중에서 보기
와 같은 사상가나 과학자들이 활약했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   로크: 시민 정부 이론  스미스:  국부론  린네: 
식물 명명법
  1)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다.  2) 외래 자본주의가 주요 
광업에 대한 이권 쟁탈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였다.  3) 회사령을 공포하
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근대적 공업의 출현을 억
제하였다.  4) 신분적  배경이 없는 서민 지주가 서서히 성장하고, 이들 가
운데 일부는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을 고용하여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였다.  
5)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차관 의존적,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이 전개되었다.
  해설: 한국  자본주의의 싹은 외래  자본주의의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인 
17,8세기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본다. 즉, 17,8세기에는  농업, 광공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상품 생산 증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일부  노업 
및 수공업에서의 상품 생산 증대  등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경
제 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몇몇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미약하게나
마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4는 이시기에 이루어진 변화이며, 2는 19세기의 
일이다. 3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기반 조성 정책의 하나이고, 5는 1960년
대 초반, 1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한국 경제의 특징들이다.  (정답 4 
)
  5. 보기는 산업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8세기 초부터 탄광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되던 증기 기관이 제임
스 와트에 의해 거듭 개량되어, 1780년대에는 실용적인  동력으로 등장함으
로써 공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인간의  도구는 기계로 
대치되어, 19세기  전반에서는 공장제 기계 공업이  일반화되었다.  1830년 
스티븐슨에 의해 실용화된  증기 기관차는 곧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철도 
부설을 촉진하였다.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발명하였는데, 1840년대에는 
기선에 의한 대서양의  정기 항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교통 혁명은  모든 
산업 분야의 발달을  가속화하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을 쉽게 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세계 교역에 크게 공헌하였다.
  1) 기계의 설치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저임금의 
부녀자와 미성년자가 많이 고요되었을 것이다.   2) 공장제 기계 공업 제도
가  나타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본주의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3) 산업 혁명 중 이루어진 기술의 진보는 자극 전파의 형태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4) 공장의  출현은 대규모의 노동자를 발생시켰으며, 
그들의 값싼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새로이  노동 문제를 제기시켰을 
것이다.  5)  산업 혁명 당시의 정부들은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개입하였을 것이다.
  해설: 근대에는 자유 방임적 경제 정책이 사회의 조화 있는  발전을 가져
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세계 대공황이었다.  (정답 5 
)
  6.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의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글로부터 추론
한 내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정
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발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1) 이 나라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어 경제 성장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나라에서는  부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3) 민간 부문의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4)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GNP분의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설: 보기에 내용에 의하면,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답 2 )
  7. 다음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소득 보장에 더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주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보면,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려는  풍조가 생기고,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
이 가중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오늘날  국가가 국민의 생활과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회 보장 
제도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3)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보
장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사회 보장  제도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5) 사회 보장 제도는 국
민의 삶의 질을 항상 향상시켜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설: 보기의 글은 사회  보장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 보장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기능(국가 재정 부담 증가, 국민의 조세 부담률 증가 등)을 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