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 지역 등과 같이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특구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모으고,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건설 방향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경제특구

 

 

▣ Short Summary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 지역 등과 같이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부터 푸동에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었고, 싱가포르도 도시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했다. 또한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국가 시스템을 개방함으로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함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02년에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특구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모으고, 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건설 방향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성공조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조목조목 짚어낸 경제특구의 의미와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특히 3장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은 해상왕 장보고가 누볐던 9세기 동북아 상황과 현재를 넘나들며 특구 개발의 역사와 전략을 비교․설명하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눈길을 끈다. 2부는 우리 나라의 경제특구 모델로 벤치 마킹할 만한 다섯 나라의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소개했다. 외자유치의 성공신화로 꼽히는 아일랜드, 물류 중심의 네덜란드, 복합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浦東)신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스웨덴, 지식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유럽의 강소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있다.

 

▣ 차 례

1. 총론 : 동북아 중심 국가로 가는 길

2. 왜 경제특구가 필요한가?

3.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4.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 방향

5.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6. 아일랜드의 외자 유치 전략

7. 교역 및 물류 중심의 네덜란드, 성공 경험과 시사점

8. 복합 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 신구

9. 스웨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산업 클러스터의 나라

10. 싱가포르, 지식 클러스터를 꿈꾸는 나라

 

 

 

동북아 중심 국가로 가는 길

21세기 세계의 변화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직면하였고 그로 인해 IMF가 주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외환위기와 IMF 체제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세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국제적 규범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변화추세 중 또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 총액이 아시아와 서양(서구와 북미) 사이의 무역 총액을 능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경 세계 GNP의 4%에 불과했던 동아시아 경제는 지금 25%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동아시아 경제 규모가 유럽이나 북미를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그 동안 동아시아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한자 문화권의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속하는 일본, 한국, 중국이 그 중핵을 이루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이 동북아 및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개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7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금의 성장 추세를 지속하면 앞으로 10~15년 후에는 미국의 GDP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은 주요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2002년 IMD(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를 보면 우리 나라는 49개국 중 27위로 대만(24위), 말레이시아(26위), 싱가포르(5위), 홍콩(9위)보다 낮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라는 비교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12개국 중 9위를 차지하였고, 경제 자유도에서는 123개국 중 43위, 국가위험도는 185개국 중 47위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는 외국의 직접투자가 적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GDP의 85.8%에 달하고 중국의 경우 27.6%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6.1%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기업의 외국인 지배를 두려워하여, 직접투자 대신에 차관을 선호했기 때문인데, 이는 일종의 민족주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잠재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대국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 중국, 한국과 일본은 석유 공급을 중동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시베리아에는 풍부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그것을 파이프라인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 공급하는 구상이 동북아 지역 협력의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가 연결되는 날이 오면, 인천이 해운, 항공, 육상운송이 연계되는 이상적 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물류 중심지 개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물류 중심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멈칫거린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 실현󰡑을 위해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경제특구가 필요한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 & 해밀턴이 우리 나라에 대해 지적한 것이 있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광대한 배후 시장과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 밀리고, 첨단 기술은 일본에 치이는 넛 크래커(nut-cracker)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우리 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안에 우리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은 더 이상 저급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실현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무역협회가 2002년 8월 UN 국제무역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전체 5,033개 품목 중에서 731개로 한국의 81개에 비하여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6년 487개에 불과했으나 매년 20% 가까운 성장을 이어 왔으며, 품목도 과거의 저부가가치 상품 중심에서 변압기, 모니터, 전화응답기, 1차 전지 등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00년 12억 7천 명에서 2050년 16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내수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외부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화교 네트워크와 이들이 소유한 화교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 개방과 산업 고도화에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체질이 더욱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세계 13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여긴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이다.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 규모를 보면 2001년 말 현재 약 120억 달러 수준인데 중국은 69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즉, 우리의 외자 유치 규모가 중국의 약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경 없는 경제 전쟁에서 열악한 기업 여건으로 인해 우리 나라가 세계 기업들의 가치 창출 거점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1990년부터 푸동에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하여 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기업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경쟁 대상국인 중국, 싱가포르 등과 현재로서는 도저히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경제특구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 내지는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 상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만 한다.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나라는 변방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하반기에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이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2년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2년 8월 경제자유구역법(구 경제특구법)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외국기업 유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시행령 준비 등으로 2003년 7월이나 되어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 푸동이나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정치권, 노동계 등의 갈등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 크래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마련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목적이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우리 스스로 명분에 집착하여 발목이 잡히는 경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또한 국내 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오로지 외국 기업에게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외국 기업만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외국 유수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대신 국내의 우량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차별 때문에 중국의 푸동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대량 이전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제특구 관리 운영 조직에서도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 기업 유치 및 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부러워만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설치한 자유무역지대나 중국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경제특구 등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우리에게도 필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가능한 한 적합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가 적으며, 비교적 효율성이 높은 모델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 유사한 예를 찾고, 그러한 예가 지녔던 한계와 가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기원을 전후한 시대,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 존재한 삼한의 소국들은 대부분 위치나 역할 등으로 보아 해양 폴리스의 성격을 지녔으며, 당나라에 설치되었던 파사방(페르시아인들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 등은 일본 열도 지역과의 교역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못 미치지만 고려시대의 무역항 벽란도, 조선시대에 설치한 몇 군데의 왜관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현재의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특구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한 몇 개 사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로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현대의 경제특구 개념에 근접하는 것은 장보고에 의해서 구축되고 실현되었던 시스템이다. 장보고는 역동적인 국제 환경, 무역의 활성화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해적 퇴치라는 명분을 안고 828년에 귀국하여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라는 전무후무한 독특한 직책으로 해양에 관련된 전권을 부여받아 군사 1만 명과 함께 고향인 청해진에 본거지를 두었다.

 

청해진은 장보고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른바 물류 교통의 로터리, 해양 교통의 십자로, 바다만이 물류의 길이었던 시대와 지역 속에서 일종의 허브 항구였다. 󰡐청해(淸海)󰡑란 글자에는 해적을 소탕하여 바다의 안녕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바닷길을 새로 만든다는 숨은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항성격인 중핵으로 삼아 주변의 각 거점 지역에 여러 핵들을 배치하였다. 행성핵들은 중국 연해 지역의 신라방을 비롯한 신라촌들, 본국 신라 내부의 해남․강진 등의 배후 도시들, 제주도 등과 같은 항로 거점 지역, 일본 열도 내에는 큐슈의 다자이후(大宰府) 지역 내에 있는 신라인 집단 거주지이다. 그리고 위성들은 간접적인 연계를 맺은 파사방 및 당상인들의 활동 지역, 일본 열도의 우사 지역 등 일부 지역이다.

 

즉, 중핵인 항성(청해진)을 가운데 두고 주변핵들이 행성처럼 돌고 있고, 다시 변방의 소핵들이 위성처럼 포진해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핵들이 각각 독립적인 거점으로 분산돼 있으면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장보고는 이 다양한 핵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활용하기 위하여 일종의 장(field)을 활용했다. 단순한 판, 고정된 판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연결된 망(net)이고, 자체에 에너지와 운동성을 지녔으므로 핵들의 움직임은 물론 그 자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이다.

장보고는 해양 교통로의 메커니즘이 환류(環流)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깨달았고 이를 활용하였다. 그는 각각의 핵이 가진 위치와 기능 등에서 장점과 한계를 파악한 후에 주변의 다른 핵들과 연계해서 그 특징을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게 하였다. 단, 청해진이라는 경제력과 군사력, 정치력 등을 겸비한 중핵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장보고는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 편재시켰다. 각 도시들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시키면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신라 정부와 국적이 다른 민간 상인 조직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본거지를 군항이며, 자유무역항으로 만든 청해진에 두어 재당 신라인과 본국 신라인, 재일 신라인들, 즉 범신라인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필요와 장소에 따라 역할 분담을 조정할 수 있었다.

 

청해진은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조건을 보더라도 해양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국제 교역의 중심에 놓일 만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지원 아래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 등의 특수한 공간을 설치할 만한 곳이었다. 현대의 자유무역지대는 한 나라가 국제 무역과 상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 조건 아래 외국 화물에 대하여 개방해 준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관세 및 제세공과금이 면제되며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상품의 반입, 반출, 가공처리, 저장 등이 자유로운 특정구역을 일컫는다.

 

청해진은 이에는 못 미칠지라도 상당한 자유 활동을 보장받았던 곳으로 보인다. 적어도 단순하게 경유지나 통과지의 역할을 하는 환적항은 아니었으며,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나라와 서역, 신라, 일본의 화물들은 물론 사람들도 청해진에 기항해서 상설 시장에서 서로 간에 교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팔려 나가기도 하였을 것이다. 일종의 현지 중계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해진은 국제 교역을 국내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륙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에 생산과 소비, 운송을 담당한 강진․해남 등 배후 도시가 풍부한 해양 폴리스였다. 원자재들이 이런 주변 지역 혹은 신라의 수도권에서 가동되어 이곳을 통해서 수출되었다. 일종의 생산․교역 복합형 특구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 지식을 수용하고 기술 개발을 이용하여 물자를 생산한 다음에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방식도 채택하였다.

 

청해진은 이러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역할에 걸맞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장보고가 받은 대사라는 직책은 신라에는 없는 독특한 관직이다. 섬에서 태어난 그가 골품제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관직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일종의 별정직으로서 대사란 직책을 받았는데, 그는 오히려 이 관직을 철저하게 활용한 셈이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 설치를 발표하면서 행정장관으로서 중국계 네덜란드인인 양빈을 임명하였다. 양빈의 발표에 따르면 행정장관은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모든 경제․행정․외교권을 갖고 있었다. 즉, 북한 및 중국의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특별행정지구를 다스리는 책임자였던 것이다. 이는 흡사 장보고가 청해진을 운영하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부상하여 2015년에는 GDP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절대적이다. 중국의 현재 전략을 보면 황해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럴 경우 청해진에 비견되는 중핵으로서 가장 가치가 큰 곳은 경기만 지역이다. 특히 항로뿐만 아니라 공로 및 육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만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 방향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 활동 부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별 지역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인 혀용 조치는 경제특구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관세 및 조세 등을 경감해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특구의 유형

전세계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경제특구의 유형 및 특성은 설치 목적, 설치 국가의 경제 상황 및 설치 지역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경제특구의 유형을 생산 중심형, 국제 교역 중심형, 생산 교역 복합형, 지식 창조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무역 중심형 경제특구

무역 중심형 경제특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 구역으로서, 구역 내의 수입 물품에 대해 수량 제약, 관세 및 물품세의 지불, 외환 총계, 기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면제 받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들은 저장, 분류, 전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처럼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부터 홍콩, 싱가포르처럼 국가 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기능에서도 단순한 저장 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세 창고󰡑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도 있다. 이 밖에 자유항(Free Port), 통과지대(Transit Zone), 자유구역(Free Perimeter), 중계무역지역(Entrepot) 및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 등이 무역 중심형 경제특구에 속한다.

 

․생산 중심형 경제특구

생산 중심형 경제특구는 세계 각국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특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조성한 생산 중심형 경제특구는 주로 제조업을 위한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중심형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관세로 어떠한 수량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 둘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보통 3년에서 10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입주 회사들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납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서의 지소가 설치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투자자유지역 내에는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 통신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설치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여러 형태의 투자자유지역에 대해 우선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 및 설치 목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광역형 수출가공지역, 선진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특정 공단,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등과 그 외에 그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지닌 중국의 경제특구를 들 수 있다.

 

․역외 금융 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역외 금융이란 일국 은행의 해외 사무소, 해외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본국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외 사무소는 대출이나 자금 이전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예금은 취급하지 못하고, 해외의 현지법인은 주재 국가의 국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같은 규제를 받으나 본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외 지점은 주재국 국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주재국과 본국의 규제를 함께 받는 경우를 말한다.

 

역외 금융 센터란 이러한 역외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은행 업무에 대한 제반 규제와 조세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국제 금융 업무를 의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바하마, 바레인,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에 70여 개의 역외 금융 센터가 있다.

 

․복합형 경제특구

복합형 경제특구는 무역 중심형 경제특구, 생산 중심형 경제특구 및 역외 금융 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제조업뿐 아니라 무역, 생산, 금융 등 경제 활동에 대해 폭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복합형 경제특구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발전 방향

세계화, 정보화, 지식 집약화로 요약되는 21세기의 경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경제특구도 변화 또는 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나타날 경제특구의 유형은 한마디로 지식 창조형 특구라 할 수 있다. 지식 창조형 특구란 기존의 특구 기능(생산, 교역, 금융 등)이 지식이라는 매개체와 결합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자가발전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수준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첨단 기술 및 지식 집약 서비스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경제특구에서는 지식 가치를 높이는 집적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기능이나 구성 요소 등이 기존 특구와는 매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향후 경제특구의 구성 요소는 인적 자원 수준과 기술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이에 필요한 것들은 주로 교육 기관, 연구 개발 센터, 지식 및 기술 교류 센터, 인력 및 정보 네트워크 등이 될 전망이다. 업종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집약적 서비스 업종까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 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 신구

󰡒어제의 주역은 홍콩이었지만 내일은 상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요즘 잘 나가는 상하이 경제를 묘사할 때 홍콩 언론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상하이의 상징으로 떠오른 푸동 지역의 개발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쑨원(孫文)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푸동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88년 5월, 당시 주룽지 상하이 시장의 주도 아래 푸동 개발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대외적으로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중국의 푸동 개발 사업은 󰡒세계를 향한, 21세기를 향한, 현대화를 향한󰡓이란 기치 아래 상하이 시를 21세기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태평양 서안의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 속에 추진되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푸동을 21세기 국제 도시 상하이의 상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 서울, 도쿄, 홍콩,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로 도약하고자 하는 상하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터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푸동 지역은 3단계에 걸친 개발 계획에 기초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 시작된 1단계는 1996년까지 6년간 4개의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개발구 별로 특화된 산업을 유치하여 복합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2단계로서 중점 개발 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 간접 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동 지구를 1차적으로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동은 다기능적이고 국제화된 첨단 도시의 모습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중심 지역인 루자쭈이 개발구에는 400만 프랑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영국의 로저스, 프랑스의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들이 도시 설계에 참여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는 상하이 전역을 전면 개발하여 대외 지향 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역, 과학, 기술, 정보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푸동의 기본 인프라 구축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인데, 실제로 중국은 푸동 개발 1단계인 1991~96년의 기간 동안 30억 달러를 투자해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또 1996~2001년까지 총 공사비 약 120억 달러를 투입, 2단계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푸동 국제공항 제1기 동사, 지하철 2호선, 푸동 정보 센터, 심수(深水) 컨테이너 전용 부두, 푸동 전철공사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더불어 가든 타운으로 불릴 정도로 환경 및 주거 여건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 푸동 전체의 녹지 비율은 35%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미 푸동 지역에는 상당수의 외국 기업과 연구 기관이 진출해 있다.

 

푸동은 지역을 4개로 구분하여 유치산업을 특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자쭈이는 금융, 무역,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을, 진치는 하이테크 산업위주의 수출가공업을, 와이까우차우는 초기에는 보세창고 위주였으나 현재는 IT 기업을, 짱장은 유전자, 생물의학 등 BT(Biological Technology)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1999년 말까지 푸동 지구의 외자 유치 실적은 투자 계약 5,972건에 295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상하이 전체 외자 유치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0대 기업 중 GM, IBM, GE, 필립스, 알카텔, 시티뱅크, 암웨이 등 다국적 기업 70여 개가 이미 푸동에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GM, 지멘스, IBM, 알카텔, 코닥, 로쉬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제조업 거점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푸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푸동 지역에서는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유치 대상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주요 유치 대상 업종은 IT, BT 등 첨단 산업과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나 환경 파괴 산업은 철저히 배제된다. 정보통신과 반도체, 컴퓨터를 비롯한 대표적인 첨단 산업을 최우선시하며, 최근에는 특히 BT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는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특구 개발과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 기업에 대한 발 빠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푸동 투자유치부에서는 푸동 지구 투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각 개발구 별로도 독립적인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푸동 투자유치부에서는 각 개발구의 허가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상하이 정부가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는 푸동에서의 투자 환경의 개선과 투자 프로젝트 심의, 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심의와 승인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관들이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관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과 정부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스웨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산업 클러스터의 나라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강력한 누진세와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하여 국민 모두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복지 정책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사회 보장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 보장 제도를 꾸려가려면 개인과 기업이 고율의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일반소득세 한계 세율이 87%에 달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세를 합칠 경우 최고 한계 세율이 100% 이상이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고율의 소득세로 인해 근로 의욕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며, 지나친 세율과 과도한 사회 복지 제도는 스웨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0년대 초 스웨덴은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세계 경기의 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991~93년 동안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GDP가 5% 감소하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정부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어 1990년 GDP의 4%에 이르던 국가재정은 1993년 -12.3%의 적자로 반전되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현재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이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스웨덴은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을 제치고 연속 2년간 세계 제1위의 IT 강국에 랭크되었다. 스웨덴은 인터넷,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 인프라 등에서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은 물론,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 특히 인터넷과 무선 이동통신을 결합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이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현재 스웨덴에는 신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력과 잘 발달된 기술 및 교육 제도 등이 어우러져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동적인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 제도는 스웨덴의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0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들었으나, 기업들의 대 스웨덴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1년에 스웨덴의 순 투자 유입액은 510억 크로나(56억 유로)에 달하여 주요 투자대상국으로서 스웨덴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되는 한 해였다. 투자 분야는 주로 생명공학, IT 통신, 자동차, 목재,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스웨덴은 현재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경제특구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건비와 사회보장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웨덴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 투자자에게 스웨덴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분야라면 정보통신, 자동차 및 차량 안전 시스템, 생명공학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분야의 경우 오래 전부터 특정 지역에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산업 정책일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정책이기도 하다. 산업 클러스터 전략이란 대학-연구소-민간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은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산산(産産)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특구 제도가 없더라도 대기업들은 스웨덴의 산업 클러스터 - IT자동차, 바이오 등의 - 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 된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특구에 스웨덴과 같은 산업 클러스터 전략의 핵심 요소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경제특구 내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세계적인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춘 이공계 대학을 포진시키고, 이를 축으로 연구소와 기업(대기업-벤처 기업)들이 대학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산학, 산산(産産)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경제특구의 성공 요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