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30년사

    
이 책은 일본 역대 정권의 실패한 개혁이 어떻게 경기의 허리를 끊고 일본 경제를 변질시켰는지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30년간의 일본의 경기 동향을 풍부한 데이터로 분석한다. 저자는 1990년과 1997년이 일본 경제의 전환기였다면서, 역대 정권이 왜 경제를 악화시키는 개혁에 집착했는지, 소비세 증세는 정말 필요했는지, 아베노믹스로 왜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일본 경제 30년사 

 
▣ 저자 얀베 유키오 
 
1940년 출생. 고베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1964년 다이이치 은행 입사, 1991년 다이이치간교 은행 조사부장, 1994년 다이이치간교 종합연구소 전무이사, 2001년 고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현재 ‘생활과 경제연구실’ 주재. 지은 책으로 『가짜 위기, 진짜 위기』, 『구조개혁이라는 환상』, 『아 베노믹스와 삶의 향방』 등 다수가 있다. 
 

 
▣ Short Summary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폐허에서 출발해 가파른 성장을 했다. 그래서 1979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에즈라 보겔은 ‘일본은 넘버원(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고, 마침내 1990년 GDP 세계 2위, 1인당 GDP 세계 8위라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990년 이후의 일본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버블 붕괴 후의 30년’이며, ‘소비세 도입 후의 30년이며, 헤이세이(1989-2019) 시대로 불리는 30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일본 역대 정권의 실패한 개혁이 어떻게 경기의 허리를 끊고 일본 경제를 변질시켰는지 버블 에서 아베노믹스까지 30년간의 일본의 경기 동향을 풍부한 데이터로 분석한다. 저자는 1990년과 1997년이 일본 경제의 전환기였다면서, 역대 정권이 왜 경제를 악화시키는 개혁에 집착했는지, 소비세 증세는 정말 필요했는지, 아베노믹스로 왜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모두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1’에서는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1990년 이후 30년)과 1980년대 후반(버블 시기)을 합친 35년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개관한다. 그리고 ‘파트2’에서는 버블의 발생ㆍ팽창ㆍ붕괴까지의 시기(1985~1990). 버블 붕괴 이후 7년(1990~1997), 하시모토 내각의 시기(1997~2000), 고이즈미 내각의 시기(2001~2009), 민주당 정권의 시기(2009~2012), 아베노믹스의 시기(2013~현재)의 등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파트3’에서는 이 책의 모든 기간에서 일본 경제를 속박하여 위정자의 의식에 남아 있었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 논한다. 
 
▣ 차례 
 
감수의 글 / 프롤로그 
 
Part 01 19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 1장 30년간 일본 경제와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 2 - 일본 경제 30년사 
 
경기는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기업 실적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Part 02 30년간의 변화를 좇아서 2장 버블 발생부터 팽창, 붕괴까지 (1985-1990) 
 
주가와 지가의 상승과 버블화 / 무엇이 버블을 발생시켰고 팽창시켰는가 / 금융 정책, 금융 행정의 전환-버블 붕괴로 
 
3장 버블 붕괴 이후 7년 (1990-1997) 
 
장기간에 걸친 경기 하강 국면 / 1993년 11월 이후 그래도 경기는 회복세였다 / 금융 파탄의 발생과 높아지는 위기의식 
 
4장 하시모토 ‘구조개혁’ 정책의 실시와 파탄 (1997-2000) 
 
하시모토 내각의 6개 개혁 / 개혁이 불러온 경기 침체 / 금융위기 발생과 대출 거부 / ‘개혁 노선’ 수정 이후 경기 회복 / ‘이상은 미국’, 다시 구조개혁 노선으로 
 
5장 고이즈미 내각 탄생과 본격적인 ‘구조개혁’ 정책 실시 (2001-2009) 
 
고이즈미 ‘구조개혁’ 내각 발족 / ‘불량채권 처리’ 정책 / ‘공격적인 구조개혁’ - ‘관에서 민으로’ 그리고 ‘규제 개혁’ / 경기는 수출 주도로 회복했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 리먼 쇼크에 의한 ‘구조개혁’의 모순의 표면화 
 
6장 ‘구조개혁’이란? (4장~5장의 보충) 
 
‘구조개혁’이란 무엇이었는가 / ‘구조개혁’은 일본 경제에 무엇을 불러왔는가 
 
7장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2009-2012) 
 
하토야마 내각, 출발에서 퇴진까지 / 간 내각, ‘신성장 전략’ 책정과 소비세 증세 발언으로 자폭 / 노다 내각, 자공 정권으로의 사전 준비?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 민주당 정권의 3년 3개월을 되돌 아보며 
 
8장 아베노믹스, 초금융완화와 세 번째 ‘구조개혁’ (2013-현재)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특징 / 아베노믹스의 정책 1. - ‘대담한 금융 정책’ / 아베노믹스의 정책 2. - ‘기동적 재정 정책’과 ‘성장 전략’ /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그러나 계속될 것이다 / 앞으로의 경제와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Part 03 일본의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9장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남아도는 나라! 그리스처럼은 되지 않는다(3장~8장의 보충) 
 
에필로그 / 참고문헌 
 
- 3 - 일본 경제 30년사 
 
일본 경제 30년사 
 
얀베 유키오 지음 에이지이십일 / 2020년 5월 / 323쪽 / 16,800원 
 
19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 
 
30년간 일본 경제와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경기는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먼저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의 경기 변동을 보자. 대상 기간은 
 
1990년 이후의 30년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980년대 후반(버블 시기)부터 보기로 한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시작된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1985년 7월 ~1986년 11월)으로 시작했다. 경기 하강을 야기한 주요 원인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5개국 회의에서 맺어진 결정)와 그결과로써 달러 대비 엔 환율이 대폭 상승한 것, 일본 수출의 성장 둔화였다. 
 
[버블 경기의 시작(1986년)] 일본이 엔고 불황에서 탈출한 것은 1986년 12월이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실시(1986년 1월~1987년 2월), 정부의 종합 경제 대책 실시(1986년 9월) 등이 배경이었다.
금융 완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1986년 1월(정책금리 5% → 4.5%)을 기점으로, 1987년 2월까지(정책 금리를 사상 최저인 2.5%까지) 수차례 금리 인하가 실시되었다. 이런 정책으로 경기는 상향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후 1991년 2월까지 상승했다. 흔히 말하는 ‘버블 경기’이다. 
 
[버블 붕괴가 장기 불황으로(1991년)] 1990년대 들어서 주가와 지가가 폭락하는 등의 버블 붕괴로 경기도 1991년 3월부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버블 붕괴를 초래한 것은 금융 정책과 금융 행정의 변경이었다. 먼저, 일본은행은 1989년 5월 정책금리를 0.75%(2.5% → 3.25)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8월 6%가 되기까지 총 5회, 3.5%p 인상했다. 다음,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 융자의 총량 규제’를 실시했다. 부동산용 융자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려는 시도였다. 이 충격으로 경기는 1991년 3월부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버블의 반동 불황). 이 하강 국면은 1993년 10 월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짧은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 1997년 6월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개혁 정책으로 불황 도래(1997년), 짧은 회복 뒤 재하락(2000년)] 1997년 6월부터의 경기 하강은 하시모토 내각의 ‘재정 구조개혁’에 따른 소비세 증세와 공공사업 삭감으로 수요가 감소한 것이 발단이었다. 게다가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에 의한 수출 부진과 금융위기 발생이 이어졌다. 이런 경기 침체는 정부의 재정 지출로 1999년 1월 바닥을 찍었지만, 이후의 경기 회복은 2000년 11월에 끝나고 12월부터 다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 배경에는 미국 IT 버블 붕괴가 있었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경기 하강은 2002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버블의 붕괴에서 이 시기까지 약 10년간 일본의 경제 활동은 버블 최전성기의 수준을 다시는 넘지 못했는데, 이것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장기 경기 상승(2002~2008년)] 2002년 2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경기는 2008년 2월까지 73개월간 호황이 이어졌다. 이 경기 상승기는 상승 기간 동안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2% 이하로 낮고 단순히 장기간 경기가 하강 국면에 빠지지 않고 시간만 경과했을 뿐이라는 ‘실체 없는 경기 확대’였다. 
 
- 4 - 일본 경제 30년사 
 
[리먼 쇼크에 의한 경기 침체(2009년)] 이 장기간 지속된 경기 상승 국면을 끝낸 것은 2007년경의 미국 서브 프라임 위기 발생과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경영 파탄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의 발생(리먼 쇼크)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여 경제 활동 수준 역시 빠르게 하락했다. 이런 큰 하락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이었다. 회복세로 돌아서고 난 이후의 경기동행지수 추이를 보면, 눈에 띄는 하락은 세 번 있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이어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2011년, 그리스 위기가 발단이 된 유럽 경제의 불안정화와 이에 따른 엔고가 발생한 2012년, 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른 침체가 있었던 2014년이었다. 
 
[아베노믹스의 등장(2013년)]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내각이 탄생하기 직전인 11월에 경기 하강 국면은 끝났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갔을 때, 동시에 리먼 쇼크의 대폭락 에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내각이 조직됨으로써 행운의 출발을 했다. 경기동행지수의 2013년부 터의 추이는 제2차 이후의 아베 내각 정책으로, 말하자면 아베노믹스에 속한다.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1990년 이후의 30년간 있었던 일본 경제의 변화를 알아보자. 먼저 일본 경제의 규모(명목 GDP)와 실질성장률(GDP 실질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보자. 
 
[1998년 이후 증가하지 않은 GDP] 1990년의 명목 GDP는 453조 엔이었고, 1994년에는 500조 엔을 넘었으며, 1997년에는 534조 엔에 달했다. 그러나 증가 추세는 1997년까지였다. 1998년과 1999년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고, 이후 1997년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실질성장률은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1990년의 실질성장률은 4.9%로 꽤나 높았다. 그러던 것이 1991년 3.4%, 1992년 0.8%, 1993년에는 -0.5%로 내려앉았다. 이 시기가 앞에서 본 ‘버블의 반동 불황(1991년 3월~1993년 10월)’이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의 하락은 1993년에 끝나고, 1994년 1.0%, 1995년 2.7%, 1996년 3.1%로 1994년 이후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갔다. 경기 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2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1998-1999)] 그러나 회복은 짧게 끝났다. 1997년의 실질성장률은 1.1% 
 
로 소폭 성장에 그쳤고, 1998년과 1999년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다. 하시모토 내각의 ‘재정 구조 개혁’의 영향을 받은 하락이었다. 두 번째 분수령이었던 1997년 이후의 일본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96년에 기록한 3.1%를 단 한 번의 예외(2010년의 실질성장률 4.2%, 리먼 쇼크에 의한 
 
2009년의 -5.4%의 하락 반동으로 성장률이 높았다)를 제외하고 다시는 넘지 못했다. 
 
기업 실적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기업 실적 변화에서 매출과 경상이익 등의 수치를 보자. [기업의 매출 증가는 30년간 8%에 그쳤다] 1990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1,428조 엔이었다. 이후 1997년까지는 대체로 보합세였다. 그러던 것이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든 1998년의 기업 매출은 크게 하락했다. 이후 매출액은 거의 늘지 않았고, 2005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1997년의 수준을 웃돌 았다(1,508조 엔). 이후 2007년(1,580조 엔)을 정점으로 리먼 쇼크로 다시 크게 하락하여 최근(2017 년 1,544조 엔)에도 아직 리먼 쇼크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수익은 급성장] 전체 기업의 연간 경상이익은 1990년 38.1조 엔을 정점으로 버블이 붕괴한 영향도 있지만 1993년(20.5조 엔)까지 크게 감소했다.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1997년(27.8조 엔)까지 회복되었으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1998년에 다시 감소했다(21.2조 엔). 그렇지만 이후에는 증가 경향 
 
- 5 - 일본 경제 30년사 
 
이 나타났다. 특히 리먼 쇼크에 의한 하락(2009년 32.1조 엔) 이후부터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전체 기업의 연간 경상이익은 83.6조 엔(역대 최고치)으로 1990년의 2.2배가 되었다.
매출이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도 경상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왜일까? 
 
[부가가치율의 상승과 노동분배율의 저하] 매출과 경상이익률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이다. 30년간 추이를 보면, 부가가치율은 경기 변동을 반영해 기복이 있지만(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하락, 상승 국면 에서는 상승), 그래도 1990년대 초 18%대에서 최근의 20%대로 완만한 상승세다. 노동분배율은 부가 가치율 이상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상승, 상승 국면에서는 하락) 30년간을 통틀어서 보면 1990년대 초의 70%대에서 최근의 60%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 부가가치율의 상승, 다시 말하면 기업의 매출 차익 증가 추세와 노동분배율의 저하, 즉 인건비 감축이 매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음에도 기업의 경상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원래 생활 변화는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여기서는 ① 급여의 추이와 ② 격차의 추이를 이 30년간의 큰 변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펴본다. 
 
[1997년을 정점으로 급여 감소] 1990년의 평균 급여는 425만 엔이었다. 이것이 1997년에는 467만엔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였다. 이 흐름이 바뀐 것은 1998년이었다. 1998년은 465만 엔으로 전년 대비 2만 엔 감소했다. 이후 2008년의 430만 엔까지 몇몇 예외가 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세였다. 그리고 리먼 쇼크 다음 해인 2009년은 406만 엔으로 급락했다. 2010년 이후 평균 급여는 조금씩 회복세로 들어섰으나, 2017년 현재 432만 엔으로 1997년보다 여전히 35만 엔(7.5%)이나 낮다. 
 
[정규직은 감소, 비정규직은 증가 / 소득 불평등도 확대 경향] 1998년 이래 급여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감소한 큰 요인은 정규직의 감소와 이를 대체한 급여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증가에 있다. 한편 소득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데, 일본의 순소득 지니 계수는 1990년의 0.43에서 2017년의 0.56으로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년간의 변화를 좇아서 
 
버블 발생부터 팽창, 붕괴까지 (1985-1990) 주가와 지가의 상승과 버블화: 먼저 이 시기의 주가와 지가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주가의 상승은 1989 년 말까지, 지가의 상승은 1990년 초까지 계속되었지만, 각각의 정점이었던 시기의 수준을 1985년의 수준과 비교하면 주가와 지가 모두 거의 3배로 뛰어 있었다. 이 사이 실질 GDP 증가분이 1.2~1.3배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 상승 폭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이 버블을 발생시켰고 팽창시켰는가: 이 점에 관해 참고가 되는 것이 전 일본은행 총재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책 『중앙은행』이다. 이 책에서 그는 ① 버블을 발생시킨 초기 요인과 ② 발생한 버블을 가속시킨 요인으로 나눠서 고찰하고 있는데 ①의 요인으로 ‘가격 상승 기대 심리’와 ‘신용대출 폭증’ 두가지를, ②의 요인으로 ‘장기화된 금융완화 정책’, ‘금융과 경제 활동 사이에서 만들어진 경기 증폭적인 작용’, ‘지가 상승을 가속하기 쉬운 세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 6 - 일본 경제 30년사 
 
금융 정책, 금융 행정의 전환-버블 붕괴로: 주가 버블을 붕괴시킨 것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의 인상이 었다. 반면 지가 버블은 대장성의 금융 행정 전환, 즉 부동산 금융 규제의 발동이 결정적이었다.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가 버블 붕괴] 일본은행은 소비세가 도입된 다음 달인 1989년 5월에 정책금리를 3.25%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3.75%, 12월에 4.25%로 인상했다. 게다가 해를 넘긴 1990년 3월에는 5.25%, 8월에 6%까지 인상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총 5번 모두 3.5%p의 정책금리 인상이 있었다. 동시에 예금금리도 인상되었기 때문에(금리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장대신이 고시한다)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은 대폭 상승했고 이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도 상승했다. 이러한 금융 정책의 전환 속에서 주가는 1989년 말을 정점으로 1990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융자 규제 발동과 지가 버블 붕괴] 한편 지가 버블은 금융 정책의 긴축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 었다. 국토 교통성의 공시지가(매년 초의 가격, 전국 평균)를 보면 1989년 초부터 1990년 초까지 더욱 상승했고 1991년에 들어서야 하락세로 변했다. 이 하락(지가 버블의 붕괴)을 초래한 것은 1990년 3월에 대장성 은행국장이 전국의 금융기관에 보낸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하여’라는 통지였다. 이는 ‘부동산 대상의 융자 증가율을 총대출 증가율 이하로 억제한다’, ‘부동산업, 건설업, 비은행계 금융 기관의 융자 실태 보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였다. 
 
지가 버블의 배경에는 부동산업, 비은행계 금융기관(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 소비자 금융회사, 신용 카드사, 주택금융전문회사 등) 대상의 융자 증가에 있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융자가 규제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 대장성의 행정지도는 1991년 12월에는 해제되었는데 버블을 꺼뜨 리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후 지가 하락은 2010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버블 붕괴 이후 7년 (1990-1997) 장기간에 걸친 경기 하강 국면: 1990년 초에 주가 버블이 꺼져 주가가 대폭 하락했어도 1990년 전반의 경제 활동 수준은 되려 높았고 1990년의 GDP 실질성장률도 4.9%를 기록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 으로 진입한 것은 1991년 3월이었다. 하지만 하락세로 전환한 뒤의 낙폭은 컸고 기간 역시 32개월로 길었다. 하강 기간이 32개월이었다는 것은 전후 일본 경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장 기록이었다. 
 
[대형 경기 대책 실시-정책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물론 정부가 이 시기 손을 놓고 마냥 경기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격변하는 정국에서 내각은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1991년 11월 ~1993년 8월)과 호소카와 내각(1993년 8월~1994년 4월), 하타 쓰토무 내각(1994년 4월~6월), 무라 야마 도미이치 내각(1994년 6월~1996년 1월)으로 바뀌었고, 각 내각의 손에서 7번의 대형 경기 대책이 나왔다. 
 
그것 중에는 이미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난 다음의 것도 있고, 사업 규모가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과대 포장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재정 대책과 함께 금융 정책 면에서도 수차례 대책이 나왔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1991년 7월에 6%에서 5.5%로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8번에 걸쳐서 인하를 단행 했다. 1995년 9월 이후에는 0.5%라는 역사상 최저치로 당시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 으로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경기 하강 국면은 한없이 장기화되었다. 
 
- 7 - 일본 경제 30년사 
 
하시모토 ‘구조개혁’ 정책의 실시와 파탄 (1997-2000) 하시모토 내각의 6개 개혁: 하시모토 수상이 1997년 1월의 국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호언장담한 것이 바로 ‘6개 개혁’이었다. ‘재정 구조개혁’, ‘교육 개혁’, ‘사회보장 구조개혁’, ‘경제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행정 개혁’의 6개 개혁으로, 전년 11월의 제2차 하시모토 내각 발족 당시 ‘5개 개혁’이라고 발표한 것에 ‘교육 개혁’을 추가한 것이었다. 
 
개혁이 불러온 경기 침체: 이러한 ‘6개 개혁’ 속에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경기 동향을 보자. 1993년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경기는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1997년 5월을 정점 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GDP 실질성장률을 보면 1996년에는 3.1%까지 상승했지만 1997년 
 
1.1%로 하락했다. 왜일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수요의 기여도 저하다(1996년 2.6%가 1997년 0.5%로 2.1%p나 내려갔다).
내역을 보면 민간 소비 지출과 주택 건설의 기여도 저하가 컸다. 이것은 ‘경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써
① 소득 면에서는 전년도까지 실시된 소득세ㆍ지방자치세의 특별 감세 폐지에 따른 소득 감소와 ② 
 
1997년 4월부터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3% → 5%)의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공공 부문 수요도 1996 
 
년의 플러스 기여도(0.9%)에서 1997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0.4%)로 크게 떨어졌다. 이것도 ‘재정 구조 개혁’에 따른 세출 억제, 특히 공적 투자 삭감의 영향이었다. 1997년 6월에 시작된 경기 침체는 ‘재정 구조개혁’이라는 ‘개혁이 불러온 경기 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혁 노선’ 수정 이후 경기 회복: 불황 속에서 아무리 ‘개혁’ 지향의 하시모토 내각이라도 ‘개혁’의 실행보다 경기 회복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첫째, 일본 경제를 금융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것. 둘째,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 하강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 전환도 쉽지 않았다. 이 과제는 하시모토 내각의 중점 정책이었던 ‘금융시스템 개혁’, ‘재정 구조개혁’이라는 6개 개혁 중 2개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개혁’의 수정 혹은 중단이 필요했다. 아무튼 1997년 후반부터 2000년에 이르는 정부의 금융위기 탈출책 및 경기부양을 위한 수많은 경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여 하시모토 내각이 퇴진하고 오부치 게이조 내각으로 바뀐 이후였다. 
 
참고로 ‘재정구조개혁법’은 이미 하시모토 내각에서 목표 연차를 2년 미룬다는 ‘수정’이 가해졌지만 (1998년 5월) 오부치 내각으로 바뀌고 나서 ‘시행 정지’가 선언되었다(1998년 12월. 이후 정지 상태로 남았다. 사실상 폐지라 할 수 있다). 재정 정책이 자유도를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경제 재생’ 내각이라고 명명한 오부치 내각에서 경기는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고이즈미 내각 탄생과 본격적인 ‘구조개혁’ 정책 실시 (2001-2009) 오부치 내각은 하시모토 내각의 ‘개혁’ 정책을 180도 전환시켜 일본 경제를 ‘금융위기’에서 구출해 경기 침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던 2000년 4월 오부치 수상은 뇌경색으로 쓰러 졌고, 내각은 총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모리 요시로 내각이다. 
 
한편 1999년 2월부터 회복세로 들어선 경기는 2000년 12월에 둔화되어 1999년부터 시작된 회복이 22개월 만에 끝났다. 그 배경에는 IT 버블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급속한 후퇴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수출 감소였다. 경기 후퇴와 모리 수상이 ‘일본은 천황이 중심인 신의 나라’라고 발언한 문 
 
- 8 - 일본 경제 30년사 
 
제, ‘에히메마루 사건(일본의 고교 실습선인 에히메마루 호가 미국의 핵잠수함과 부딪쳐 침몰한 참사)’ 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모리 내각은 총사퇴하고, 뒤를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발족했다(2001년 4월~2006년 9월). 
 
고이즈미 ‘구조개혁’ 내각 발족: 고이즈미는 ‘구조개혁’을 결단하여 ‘실행’한다. 이를 위해서 고이즈미 수상이 먼저 실시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민간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 대학 교수를 경제재 정정책담당대신으로 불러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활용한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최초로 한 일은 ‘향후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통칭 호네부토 방침, 뼈대 굵은 방침)’의 책정이었다(2001년 6월). 이 ‘호네부토 방침’이 강조하는 것은 ‘불량채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었다. ‘호네부토 방침’은 이어서 ‘구조개혁을 위한 7개 개혁 프로 그램’ 제시로 걸음을 옮겼다. 그 첫 번째는 ‘민영화ㆍ규제 개혁 프로그램’이다.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 아래 …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 우정사업의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구체 적인 검토 … 등으로 … 민간 부문의 활동의 장과 수익 기회를 확대시킨다’ 등이 있다. 
 
경기는 수출 주도로 회복했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경기는 고이즈미 내각 출범 다음 해인 2002년 1월 바닥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고성장과 미국 IT 버블 붕괴에 의한 불황에서 탈출하는등 세계 경제가 호전되어 수출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그러나 불량채권 처리의 촉진으로 2002
년에는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민간 수요는 부진하여, 경기가 회복세로 바뀌었음에도 
 
2002년의 GDP 실질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실질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불량채권 처리라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되어 민간 수요 기여가 플러스가 되었고, 이것이 해외 경기 호조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던 수출과 함께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06년까지 계속되었다. 반면 이 시기 공적 수요는 대부분의 해에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 스였다. 공공투자를 억제하는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2009-2012) 2009년 8월의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대패하고 ‘국민 생활이 먼저’, ‘바야흐로 정권 교체’라고 호소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했다. 
 
하토야마 내각, 출발에서 퇴진까지: 하토야마 내각 출범 당시의 지지율은 70%대로 매우 높았다. 또한 그의 소신 표명 연설은 훌륭했는데, 그 연설은 정치, 경제의 방식에서 지구온난화, 세계 평화, 핵 문제 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동시에 여당 3당이 합의하고 하토야마 내각이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시책도 언급했다. ‘자녀 수당’, ‘고교 무상 교육’, ‘농가 호별 소득 보상제도’ 창설 등이 그것이다. 
 
간 내각, ‘신성장 전략’ 책정과 소비세 증세 발언으로 자폭: 하토야마 내각의 뒤를 이어 2010년 6월 8
일 간 나오토 내각이 출범했다. 간 내각이 시행한 최초의 거대 정책은 ‘신성장 전략’의 내각 회의 결정 (2010년 6월 18일)이었다. ‘신성장 전략’은 이미 골자가 하토야마 내각 당시의 2009년 12월 30일에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실질적으로 하토야마 내각에서 작성한 전략이라고 할 수있다. 이 전략은 환경 에너지 대국 전략, 건강 대국 전략, 아시아 경제 전략, 관광 지역 활성화 전략, 과학ㆍ기술ㆍ정보통신 입국 전략, 고용ㆍ인재 전략의 여섯 가지를 실행함으로써 2020년 경제 규모 
 
650조 엔, 연평균 명목 3%, 실질 2%를 웃도는 GDP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 9 - 일본 경제 30년사 
 
민주당 정권의 3년 3개월을 되돌아보며: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내각의 등장부터 2012년 12월의 노다 내각의 퇴진까지 민주당 정권 시대를 되돌아보자. 민주당 정권은 리먼 쇼크의 대침체에서 회복되는 (2009년 4월~) 시기에 출범했다. 그러나 2009년은 GDP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 5.4%로 전후 일본 경제 역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한 해였다. 이러던 것이 2010년에는 GDP 실질성장률 4.2%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했다. 회복을 불러온 것은 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민간 수요의 회복이었다. 그러나 2011년의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국내 민간 수요가 크게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해 엔고가 대규모로 진행되어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이 크게 늘었다.
경기는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초단기간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게다가 2011년과 2012년 그리스 통화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유럽 경제가 잠시 침체 상태에 빠졌고 일본의 수출이 악영향을 받기도 했다. 2012년 12월부터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이미 민주당 정권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베노믹스, 초금융완화와 세 번째 ‘구조개혁’ (2013-현재)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특징: 2012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 했다. 첫 번째로 시행된 정책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이었다. 이 대책에는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성장 전략인 ‘세 개의 화살’로 장기간 계속된 엔고와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여 고용과 소득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기조가 모두 언급되어 있다. 한편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① 과학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 ② 기업을 위한 정책, ③ 삶의 시점이 결여된 정책’ 
 
아베노믹스의 정책 1. - ‘대담한 금융 정책’: 2013년 4월 4일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가 말한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의 실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시중에서 국채를 연 50조 엔 이상 사들이며, ②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구매도 늘리며, ③ 결과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보유 자금 잔고 
 
(본원통화)가 연간 약 60조~70조 엔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2014년 10월 일본은행은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확대’를 실시하여 본원통화의 증가액 목표를 연간 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높였다(이른바 양적완화(QE)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로 내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 시중에 있는 국채 혹은 부동산담보부증권을 매입해 시장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의 매수 대상에 국채나 모기지 증권뿐 아니라 회사채나 주식을 포함하는, 양적ㆍ질적 금융완화(QQE)를 단행했다). 게다가 2016년 2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양적ㆍ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해 2013년 4월 이후의 완화 때 공급한 자금이 일본은행에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0.1%의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담한 금융 정책’의 결과는 어땠는가? 참담한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시중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공급했지만, 그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민간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정책 2. - ‘기동적 재정 정책’과 ‘성장 전략’: ‘두 번째 화살’을 보자. ‘기동적 재정 정책’이 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태는 ‘필요에 따른 공공투자의 확대’였으며, 아베 내각은 발족과 함께 그정책을 이미 연거푸 실시해왔다. 첫 번째는 총액 10조 엔에 달하는 거대한 공공사업 확충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2013년 1월). 두 번째는 2013년도 예산을 92.6조 엔(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 증가)이라는 대규모로 편성했다. 공공사업 관계비로는 5.3조 엔(전년 대비 15.6% 증가)을 계상했다. 세 번째는 2013년도 추경예산이었다. 총액 5조 5,000억 엔에 달하는 대규 
 
- 10 - 일본 경제 30년사 
 
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심은 공공사업이었다. 그 결과 GDP 통계를 보면 2013년의 공공투자는 2012년에 비해 6.7%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2.0%까지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아베 내각의 등장으로 ‘경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인상이 만들어진 데는 ‘두 번째 화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공공투자 확대가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투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일도 없었다. 재정 면의 제약도 있었다.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성장 전략’이라는 ‘세 번째 화살’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아베노믹스 ‘최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화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화살’은 제2 차 아베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책정한 ‘성장 전략’에 열거되어 있다. ‘성장 전략’은 2013년의 ‘일본부흥전략’에서 시작하여 ‘일본부흥전략개정(2014년, 2015년)’, ‘일본부흥전략 (2016년)’, ‘미래투자전략(2017년, 2018년)’, ‘성장전략실행계획(2019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매년 책정되었다. 최초의 ‘일본부흥전략(2013년 6월)’을 보면 ① ‘일본산업부흥플랜’의 실행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② ‘전략시장창조플랜’의 실행으로 사회 과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며 ③ ‘국제전개 전략’의 실행으로 확대되는 국제시장을 획득한다는 ‘세 가지 액션플랜’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아베노믹스 정책이 발동된 지 6년 이상이 지났다. 그 사이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자. 경기동행지수로 이 시기의 경기 추이를 보면, 2013년 1월 제2차아베 내각 출범부터 2014년 3월까지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 배경은 ‘①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에 경기 하강 국면이 끝나고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 ②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된 것, ③ 아베 정권의 공공사업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 ④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로 기대되던 주가 상승과 엔저가 진행된 것 등’이었다. 게다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는 2014 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의 인상을 앞에 두고 사재기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도 있었다. 
 
단 이 기세는 2014년 3월까지였다. 2014년 4월 경기동행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이후 침체된 채 2016 년 가을까지 부진이 계속되었다. 그 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에 걸쳐 조금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하향세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대충 보면 요컨대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 이후 경기는 침체되어 오늘날까지 거의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시점의 일본의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그러나 계속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세 개의 화살’이 전부 과녁을 벗어나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의 원인에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의 진짜 요인은 소비 증가 부진이었고, 그 배경에는 임금의 하락과 상승 부진이었다. 아무리 금융을 완화시켜도(첫 번째 화살),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이익을 보도록 배려해도 (세 번째 화살) 임금이 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재생’은 없고 디플 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투자의 확대(두 번째 화살)는 소비 부진에 의한 수요 부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 개의 화살’ 중 비교적 목표에 근접한 화살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재원 문제도 있고, 화살 수량에 제한이 있어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둘째, 아베노믹스가 사람들의 삶의 향방에 너무 무관심했고, 임금을 올리는 등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했음에도 반대로 소비세 증세, 사회보장제도 개악 등 생활에 해를 입히는 정책을 계속해서 
 
- 11 - 일본 경제 30년사 
 
취한 것이다. 잘되지 않은 게 당연했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의 확실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써서 더욱 아베노믹스를 계속해 나갈 작정인 것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의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남아도는 나라! 그리스처럼은 되지 않는다(3장~8장의 보충) 일본 정부는 거액의 빚을 안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거액의 빚을 안고 있다. 국채만 보더라도 2019년말 897조 엔에 달한다. 그 외의 형태를 띤 국가의 빚과 지방채 등 지자체의 빚을 합친 정부 부문의 전체 재무 잔고는 1,300조 엔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2.4배에 가까운데, 1.3배인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다른 주요 선진국은 전부 1.1배(미국)나 그 이하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는 지나치게 높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정부의 GDP 대비 채무 잔고 비율은 정부의 채무 잔고의 크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잣대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채 잔고 약 900조 엔, 정부 부문의 총부채 잔고 1,300조 엔이라는 숫자를 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일본 정부는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일본 국내에는 돈이 남아돌고 있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남아도는 국가라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돈이 남아도는 국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를 크게 정부 부문, 법인 기업 부문(금융기관 제외), 가계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금융자산 잔고와 부채 잔고를 확인해보자. 2018년 말의 통계를 보면, 정부 부문은 약 740조 엔의 부채 초과다. 법인 기업 부문은 490 조 엔의 부채 초과다. 가계 부문은 1,509조 엔의 자산 초과다. 이 삼자와 나머지(재단 등의 비영리단체, 금융기관의 자기 자금 등)를 더하면 일본 전체로는 341조 엔 정도 금융자산 초과가 된다. 
 
이 초과 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내에서 다 쓸 수 없는 잉여 자금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증권 투자, 출자금, 외화예금, 그 외). 엄밀하게 말하면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일본 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총량과 해외에서 일본으로 유입되는 자금 총량의 차이로 통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금액 341조 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돈이 남아도는 국가인 것이다. 이미 수십 년간 그렇게 움직여 왔다.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다. 빌리고 또 빌려도 빌릴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는 다 쓸 수 없는 돈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결코 그리스처럼 되지 않는다 / 재정 건전과 사회보장 확충은 필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본은 결코 그리스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분간 일본이 그리스처럼 될 우려는 없지만, 일본 재정의 현재 상황, 거액의 빚을 떠안고 계속해서 매년 빚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건전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악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건전화를 위해, 더불어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도 재정 건전화는 필요하다. 
 
재정 건전화는 가능하다, 사회보장제도 확충도 가능하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대한의 목표(균형 재정의 확립)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3조 엔의 자금이 필요하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44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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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77조 엔이다. 아직 더 있다. 일본의 빈약한 교육 예산의 증액, 국가와 지방 모두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그만 넓히고 여기서는 77조 엔(대충 계산했으니 80조 엔으로 보고)이라는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자.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서의 대답이다. 
 
위안거리는 일본의 낮은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국민소득)인데, 2019년 42.8%로 미국 이외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참고로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이 67.2%인데, 일본의 국민부담률을 프랑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본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은 얼마나 증가할까? 일본의 국민소득(사람만이 아닌 기업 소득도 포함해서)은 현재 약 400조 엔이다. 그러므로 약 100조 엔(400 x 0.244 = 97.6)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앞에서 재정 건전화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약 80조 엔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을 프랑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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