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병태 지음 / 나눔사 
 
이 책은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저자는 이념이나 주장에 그쳤던 재벌에 대한 논의를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와 국제적 비교를 통해,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과 왜곡되거나 기업과 경제에 대한 무지가 시샘과 결합한 것이라 말한다.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 Short Summary 
 
60년대에 최고 빈국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톱 30위 안에 단 순간에 치고 올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 이론과 요설을 제시하든, 그 경제적 성공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재벌)들이 앞서 이끌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기관차를 세우고 해체하지 못해 안달을 한다. 기관차의 해체 요구는 때로는 증오의 언어로, 재벌은 정경유착의 원흉이고, 경제력 집중으로 영원한 권력이며, 하청 업체를 후려치고 종업원을 종처럼 부리는 착취의 괴물이니 해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財閥)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벌(罪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저자는 이념이나 주장에 그쳤던 재벌에 대한 논의를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와 국제적 비교를 통해,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과 왜곡되거나 기업과 경제에 대한 무지가 시샘과 결합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기업형태는 무조건 미국과 비교해서 잘잘못과 적합성을 따질 일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적 여건에서 어떤 경제 및 기업 제도가 높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져오 는지를 주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고, 또 기업 지배구조는 문화와 과거의 역사(경로의존성)에서 유래하며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거쳐 진화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도 진화하고 있으므로 참을성을 갖고 진화를 지켜보자고 말한다. 
 
▣ 차례 
 
추천사 - 정규재(펜엔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구현(연세대 명예교수, 제이캠퍼스 대표) 들어가며 
 
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 2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1. 재벌(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1.1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 1.2 재벌은 무엇인가? 
 
Ⅱ.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2.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2.1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 2.2 왜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 경영과 통제 하에 있는가?
/ 2.3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Ⅲ.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3.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3.1 거미줄 같이 얽힌 계열사 소유지분 구조 / 3.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 3.3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 3.4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는가? / 3.5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들 / 3.6 소유와 경영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결론 
 
Ⅳ.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4.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쥐꼬리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4.1 대기업의 피라미드(중층) 소유구조와 가공지분(假空持分) / 4.2 가공지배 수단은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가? / 4.3 경영권 강화 수단, 차등의결권의 급증 / 4.4 가속화하는 창조적 파괴와 경영권 보호 / 4.5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과 경영권 보호 / 4.6 황제 경영은 잘못되었고 주주 평등주의는 옳은가? / 4.7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의 치명적 오류 / 4.8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Ⅴ. 경제력집중 
 
5. [김상조의 이상한 산수] 한국은 ‘삼성 공화국’인가?
5.1 큰 놈만 골라서 패겠다는 문재인 정부 / 5.2 쉽고 더러운 (Quick and Dirty) 선동 지표들 / 5.3 대기 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 5.4 글로벌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 / 5.5 재벌 공화국,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결론 
 
Ⅵ. 세습자본주의 
 
6. [정운찬, 이재명의 수저계급 사회] 인도 보다 못한 세습자본주의?
6.1 억만장자의 상속비율과 세습자본주의 / 6.2 억만장자의 상속 비율이 국가의 세습자본주의 척도인가? / 6.3 한국은 혁신 창업 볼모지인가? / 6.4 세습자본주의 주장에 대한 결론 
 
Ⅶ. 낙수 효과 없는 9988
7.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7.1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 7.2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 7.3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나, 대기업이 못 만들어지나? / 7.4 9988 누구의 책임인가? / 7.5 대기업의 고용 회피 누구 책임인가? / 7.6 9988의 결론 
 
Ⅷ. 기울어진 운동장 
 
8. [장하성 괴담에 분노하는 나라] 재벌은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인가? 
 
- 3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8.1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의 연금술사들 / 8.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는가? / 8.3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나? / 8.4 시장경제를 부정 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동화 / 8.5 단군 이래 최대 가짜 뉴스 “재난적 양극화” 주장 / 8.6 경제구조의 변화와 외곬 재벌원죄론 / 8.7 “기울어진 운동장” 괴담의 결론 
 
Ⅸ. 문어발경영 9. [온 국민이 재벌 참여연대] 재벌의 문어발 경영 9.1 온 국민이 합창하는 “문어발 경영” 질타 / 9.2 문어발 경영, 한국 재벌만의 이상한 짓인가? / 9.3 
 
왜 한국의 재벌 그룹은 문어발 경영,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는가? / 9.4 중소기업, 골목 상권 적합업종을 통한 상생 경제 선동 / 9.5 문어발 경영에 대한 결론 
 
Ⅹ. 노키아와 삼성 
 
10.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10.1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 10.2 박상인의 삼성 패러노이드 / 10.3 노키아 신화의 결론 
 
?. 기술탈취 11. [중기부, 공정위만 보는 유령 기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가?
11.1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만연한 실상인가? / 11.2 아이디어 베끼기는 잘못된 일인가? / 11.3 기술에 제값은 없다 / 11.4 기업들은 무엇을 사는가? 
 
?. 재벌기업 범죄내부 거래 12. [형무소 담장 위의 재벌총수들] 재벌이 도둑인가 나라가 강도인가?
12.1 재벌 구조가 기업 범죄의 중요한 원인인가? / 12.2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왜 얼마나 하나? / 12.3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강도가 된 나라 
 
ⅩⅢ. 자유가 넘치는 나라 
 
13.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13.1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 13.2 재벌공격수들은 한국경제의 인식의 틀은 있는가? / 13.3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부록 - 그림 목차, 표 목차, 참고문헌 
 
- 4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재벌(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우리나라에서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왜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란 문제는 모두 재벌 때문이라는 식인데,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내세우는 그들의 주장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재벌의 형태와 존재 자체가 한국적 괴물로 보는 주장이다. 즉 현재의 한국 재벌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교정 또는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배 및 소유구조에 관한 비판으로 재벌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① 가문(재벌)에 의한 소유와 경영 ② 피라미드에 의한 소유구조 ③ 소수 지분에 의한 경영권 장악 
 
둘째, 삼성공화국이란 주장인데, 이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력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세습자본 주의 주장인데, 이는 재벌 후손만이 부자이고 재벌 독점 구조로 새로운 혁신창업가가 탄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재벌의 낙수 효과는 없고,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재벌은 근로자와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극심한 양극화의 원천적 주범이란 주장이다.
여섯째, 전문성 없는 과도한 다각화의 문어발 경영과 선단식 경영을 한다는 주장이다. 일곱째,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며, 재벌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덟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아홉째, 재벌이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상속을 하고, 정경 유착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의해 우리나라의 재벌(財閥)은 죄벌(罪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반재벌 주장들은 대부분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과 왜곡이거나 기업과 경제에 대한 무지가 시샘과 결합한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 무지와 선동에 대해 이론과 실증 데이 터를 통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한다.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600조가 넘는 미국의 월마트,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삼성 그룹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 가문 통제 하의 대기업(글렌코어, 엑소, 포드자동차, 루크오일, 맥키손, 팍스콘 등)이 두루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맥키손 제약이나, 포드 자동차처럼 200년, 100년을 넘게 자자 손손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회사가 크면 반드시 소유가 분산되고 상장(공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미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첫째, 가문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통제하는 것이 한국적 특수 상황 
 
- 5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인가? 아니다. 가족,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이 압도적이며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고 큰 변화가 없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은 가문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대기업은 공개기업인가?
아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다. 가족 통제의 기업 또는 기업군은 한국의 재벌만 아니라. 독일, 미국 등의 가문 경영회사들에서도 최대 기업이 즐비하고 상장회사가 과반을 넘는다. 
 
셋째, 기업의 공개상장은 가문기업의 소유와 통제에서 예외적인가?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52%가 상장기업이고, 48%가 비상장기업이다. 상장기업이라서 재벌 총수, 가문의 통제가 부당하고 경영권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가족경영회사들의 가문에 의한 경영권 승계는 한국적 예외 상황인가? 아니다. 가족 경영회사들의 대부분이 그 후손들에 의해 대대손손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주자본주의의 약점과 대비되는 장점으로 자주 거론된다. 핀란드의 대표적 장수 기업 중 하나인 코네는 1924년부터 허린(Herlin) 가문에서 최고 경영자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지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이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가문의 상속을 시비하지 않고 누구도 세습 자본주의로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가를 보자.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매출 비중을 보자. 이들 대기 업의 2006-2011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별 평균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미국, 캐나다)와 일본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매출이 가문에 통제되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시장경제가 성숙하지 못한 인도와 중국은 공기업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공개기업의 매출 비중이 12%이고 78%의 매출이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아세안 국가, 남미, 서유럽의 사정도 한국과 않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자 책임 연구센타 (IRRCi)의 2012년, 2015년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대기업인 S&P 1500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2-2012년까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했고,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의 평균 주가총액은 83억불에서 206억불로 2.5배 급증한 반면에 S&P 1500의 전체 평균기업가치는 1.5배 증가에 그쳐,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들의 성과가 훨씬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기간 신규 상장된 대기업들의 차등의결권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고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신화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식과 반하는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난하기 전에 왜지금과 같은 피라미드 지배구조, 특히 환상형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재벌과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의 제약과 경영권(주주) 보호제도가 미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가들은 국가의 규제와 경제 환경의 제약 하에서 최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산업 화의 초기에는 벤처 투자도, 투자 은행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급속하게 기업을 일으켜 사업을 확장하고, 경제개발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 계열사를 통한 확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를 지금 사회가 부인하고 수술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덕분에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 6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급속하게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역사부정이다.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률 체계와 더불어 시장의 크기가 크게 작용 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개방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지분은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면서 큰규모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그 지분은 더더욱 작아지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결론: 피라미드 구조 또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총수의 지배는 대한민국 또는 후진국에만 있는 예외적 사항인가? 절대 아니다. 이는 세계 도처에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지배구조이고 영미형 구조가 예외적이라는 게 답이다. 따라서 재벌개혁론자들은 왜재벌이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기 전에, 진지한 자기 탐구성 질문을 해야 한다. 아무튼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존재와 행태가 한국만의 부조리로 단정하고 무조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경영학에 무지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반기업 선동가들의 오만의 산물이다. 그 선두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팔수가 되어 있다.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 쥐꼬리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2018년 5월 18일 당시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는 바꿀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현재 삼성 그룹의 소유 지배구조, 이 구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서둘러 고쳐야한다는 겁니다”라며 소위 재벌 구조개혁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 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현재의 지배구조가 삼성의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을 하며, 현재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재벌의 ‘일감 몰아 주기’와 편법 승계 등 재벌의 탈법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3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단언했다. 
 
또 순환출자의 해소 대안으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21세기에 들어 어떤 나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단언을 했다. 정말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일까?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그룹식, 선단식 경영이 문제이니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고 밀하고, 다각화(문어발 경영)가 문제이니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배주주에 의한 오너경영이 문제이니 소유와 경영의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합의된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 대부분은 미국의 일부 상장대 기업의 모습으로, 무조건 기업이 미국 기업과 같은 조직과 지배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들 인데, 이는 정신분열적인 그릇된 기업관과 잘못된 재벌경제학의 선동이다. 
 
한편 기업의 구성원에는 경영진, 직원, 이사회, 그리고 주주와 지역 사회 등 여러 구성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개혁론자들은 마치 이 구성원 중에 지배주주인 재벌만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 7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양 치부한다. 미국과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도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와 기업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주 중심주의의 단기주의는 늘 비판의 대상이다.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부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였는데, 이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상황에서 전문경영진이 저지른 범죄다. 이런 경우가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이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이 차등의결권 도입 정책을 확정한 것도 4차 산업혁명의 빠른 기술진보와 거대 벤처캐피털이 주도하는 자금, 시장의 변화로 인해 차등의결권 없이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지도 지키지도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벤처 회사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차등의결권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증권시장의 단기 주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勢)를 얻고 있다. 경영권 보호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 공격수로 세뇌된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념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지, 폴리페서들의 게으름이 최신 정보를 보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배운 마르크스 세계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명백하게 온 국민과 국제 무대에 가서까지 망신스러운 가짜 뉴스를 남발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 어떤 컨설팅 회사도 삼성을 수술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삼성전자는 그 구조로 전 세계 제조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우뚝 솟았다. 그런데 구멍 가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학자 출신이, 그것도 기업지배구조나 경영의 성과에 대한 공부도 충실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기업을 훈계하고, 겁박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국민 속에 깊게 뿌리 내린 반재벌 정서가 빚어내는 어이없는 그렇지만 매우 위험한 코메디다. 
 
낙수 효과 없는 9988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집권 첫 행사 중의 하나가 ‘일자리 현황판’ 설치 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홍보하면서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라고 자랑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의 수출과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는 기업소득 비중은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낮아지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며 낙수 효과는 오래 전에 끝났다”고 한국의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가 고용을 만들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재벌의 수출과 매출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대기업 낙수효과 없다는 주장으로 내세우는 통계 자료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또는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산업 생산액이 10억 원 발생할 경우 생기는 직간접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 2005
년의 유발 계수는 20.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0.5명으로 12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1960년대 2천5백만 에서 최근 5천 1백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베이비 부머의 인구 폭발로 경제활동가능인구(15-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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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일자리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해왔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출과 대기업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 또는 “낙수효과 없다”는 말은 일자리에 관한 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이는 빈번한 통계 악용 사례로, 단위당 통계를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과거 노동집약 봉제 회사가 매출 10억 원을 늘리기는 매우 어려워도 삼성전자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매출이 무려 약 39조 원이 늘었다. 즉 단위당 취업자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금액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많다. 즉 단위당 통계와 총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산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2018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기업수 중에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조사대상 35개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업 고용비중이 낮다.
재벌 개혁론자들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재벌이 고용을 만들지 못한다” 결론으로 바로 돌진한다. 그리고 2013년 데이터의 기준으로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대기업은 0.1%), 그리고 고용 비중은 87.5% (대기업 고용비중은 12.5%)이어서 그 유명한 ‘중소기업 9988’ 표어가 생겼는데, 이 구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 우선 대기업과 재벌을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재벌이 많은 대기업을 갖고 있지만, 250인 이상의 작업장은 우리가 말하는 중견기업을 포함하며, 또 재벌이 아닌 많은 대기업 특히 공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벌의 계열사들 중에도 고용규모 면에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은 고용을 만들었다면 이중에는 재벌의 계열사들이 만든 일자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낮은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재벌 대기업 들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의 주체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의 혼동이다. 재벌개혁론자들은 툭하면 재벌이 “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중소, 중견기업이 독자적인 글로벌 시장을 갖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들은 쥐어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가공, 하청은 대기업이 일감을 넘겨준 것이다. 설혹 독자적 중간제품이나 제조 설비가 있더라도 최종 제품으로 시장을 스스로 개척할 능력이 없다면 대기업의 최종제품 판매 능력 때문에 생긴 일자리다. 예를 들어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없이는 팔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설비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는 대기업의 성공에서 파생된 일자리다. 하청업체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사업현장 주변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 
 
2018년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의 군산의 모습은 “불꺼진 군산경제…. 상가는 문 닫고 청년들은 외지로”라고 적고 있다. 종업원들이 손님을 찾아 업소 앞에서 서성대고 있다는 식당, 주점, 노래방의 일자리는 법률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골목의 영세기업의 사장님들이 만든 것이 지만 원천은 대기업이다. 조선업이 흔들린 거제도와 울산의 모습과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도 대기업의 고용이 어떤 사슬을 거쳐 만들어지고 돈이 돌고 있는지 보여준다. 
 
9988의 결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와 고용 계약을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경제의 연결고리를 부인하는 흑백논리가 9988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현황판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일자리를 누가 원천적 으로 만드냐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부족한 데서 초래된 것이다. 일자리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으 
 
- 9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로 성립하는 것이며, 그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서로 이익이 될 때 성립한다. 그런데 고용주가 고용을 하면 불리한 규제가 늘어난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법인세의 인상, 52시간제의 규제강화, 정규직화 압력, 안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등은 모두 고용주의 이익을 줄이고 고용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들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과 고용 비중은 저소득국가들의 전형으로 후진적 분포를 갖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에 의한 대결적 노사관계,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금융의 부재 등의 많은 원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은 무시하고 그저 우리경제의 모든 구조적 문제들을 재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재벌 기업들은 독립 기업화하면 고용이 더 늘어나는가? 이 질문을 재벌개혁 론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노키아와 삼성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2019년 6월 핀란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핀란드는 노키아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부활했다. 노키아의 빈자리를 혁신이 메우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며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창업의 나라 핀란드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장한다. 하나는 앞의 언급처럼 노키아 폰사업 멸망이 핀란드의 창업 부흥의 전기가 되었고,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서 스타트업 강국으로 소위 경제민주화가 되었다며 그게 더 좋은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쪽은 서울대 박상인 교수로 대표되는, 노키아가 망해도 핀란드는 건재한데, 한국은 재벌 집중도가 높아서 이대로 두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니 재벌개혁(삼성그룹 해체)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다.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노키아 몰락이 핀란드 스타트업 부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우리의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부도 사태를 내지 않았고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는 말은 맞지만, 노키아 폰 사업 없는 핀란드가 전화위복이고 노키아 망한 것이 핀란드를 살렸다는 선동은 우리나라에서나 통하는 선동적 구호다. 노키아 폰사업의 몰락이 핀란드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가했고, 노키아 폰사업의 몰락이 과연 창업을 활성화한 근본 원인이고 그것이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핀란드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자. 
 
노키아가 한때 전 세계적으로 20.6만 명을 고용했지만, 국내 고용은 2만 5천명에 불과했다. 그 이후 최근까지 노키아는 전 세계적으로는 10.3만명 (2018), 그리고 국내 고용은 6천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노키아의 직접고용 감소는 2만명 수준이다. 이는 핀란드 경제 인구 413만 명의 0.48%에 불과 하다. 그리고 미국식의 해외 생산과 부품 조달 정책으로 인해 노키아가 생산에서 국내부가 가치가 매우 적은 폰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하청업체를 통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참고로 창업국가 핀란드를 상징하는 산업은 게임산업이다. 테크크런치 기사는 200개 이상의 게임회사 들이 성업 중이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앵그리 버드를 만든 회사의 창업자가 노키아의 마케팅 수석부 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노키아 몰락을 창업국가 핀란드의 원인으로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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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키아 게임산업 급성장의 역사는 이러한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선 노키아 게임 산업의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 수퍼셀(Supercell)이 대 히트작을 내놓으며 게임의 강자로 세계 시장을 알린 것은 2000-2004년, 즉 노키아가 성공의 정상을 달리던 시절이다. 아울러 핀란드 게임산업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연도별 신설 게임업체의 수와, 고용인원의 변화도 노키아 몰락 이전에 크게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 닷컴 혁명의 결과 게임산업의 사업모형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게임이 콘솔 중심으로 하드웨어 장비와 유통 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게임회사는 이 유통망을 장악한 회사들로부터 10%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웹으로 인한 인터넷을 통한 유통은 게임 제작회사가 70% 이상의 매출을 가져갈수 있고, 미국 중심의 유통사들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의 게임산업이 급부상한 시점도 이 때인데, 노키아의 몰락이 창업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재벌개 혁론자들의 주장이 인과관계를 따진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게임산업은 핀란드와 비교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게임산업은 4위로 2018년에 약 18조원의 산업이고 6조 7천억 원 정도를 수출한다. 반면에 핀란드의 게임산업 매출은 2.6조원에 불과해서 전 세계 순위 40위권이다. 핀란드 게임산업의 매출비중 70-80% 차지하는 유일한 대기업 슈퍼셀은 최근에 소프트뱅 크를 거친 텐센트가 지분의 84.3%를 인수하여 중국 회사가 되었다. 
 
핀란드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 2018년 기준으로 약 3200명에 고작이다. 이는 노키 아가 핀란드에서 유실한 직접 고용 일자리 1만 9천명의 16.8%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게임 산업이 약 8만명을 고용해서 핀란드의 25배에 달한다. 여기서 우리는 창업과 혁신의 중요성은 경제가 혁신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벤처만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핀란드는 창업이 활발하지만 잠재 실업이 높고, 글로벌 사업과 그렇지 못한 노동력 사이에 고용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핀란드가 창업이 활발한 선두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활동이 압도적 대기업의 몰락이 가져온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핀란드가 사업하기 좋고 창업이 활발한 이유 중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교육, 그리고 높은 경제 자유도와 안정된 정치와 제도 등이 있다. 2019년 IMD의 경쟁력 평가에서도 설문 응답자들은 핀란드의 장점을 우수한 교육 (87.9%), 우수한 인프라 (70.7%),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64.4%) 를 꼽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창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하면, 삼성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겨냥해야 한다. 교육 개혁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자유가 넘치는 나라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우리는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문제 삼고 재벌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해 보아야 한다. 이들이 인식하는 재벌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축적한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법, 언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화되고” 그러한 절대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박상인, 2016). 
 
- 11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중에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삼성그룹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경련 등과 같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과 같은 개인적 실수를 빌미로 대주주는 주력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기업 본사 앞에는 예외 없이 재벌 총수에 대한 저주의 현수막과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절대권력화한 재벌의 모습인가? 권력의 크기는 상대적인 것이다. 재벌들이 한국의 정부를 통제하고 우위에서 군림하고 있는가? 행사에 불려가고, 경영의 기본도 모르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교수 출신인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항변 한번 못하는 재벌이 절대권력인가? 
 
재벌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 중앙일보 계열사인 JTBC의 태블릿 보도부터 시작한 일련의 탄핵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연루되어 그룹 총수가 감옥을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재벌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면 재벌 저격수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절대권력을 저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재벌은 재벌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개인과 법인의 권리이다. 소위 대외 관계를 관리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기업 정서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다면 처벌 받아야 하고 비난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 전부를 절대권력화한 지배로 볼 수는 없다. 
 
재벌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절대권력화하는 수단은 금력뿐이다. 언론과 학계가 재벌의 금권에 의해 언론과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친재벌의 나팔수가 되었다면, 이는 재벌과 함께 그 타락의 길을 간 개인의 부패이고 일탈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뇌물에 매수당했다면 이는 쌍방의 타락이고 담합이지 어느 한쪽의 절대권력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재벌의 독점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이다. 인간의 자유, 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얼마나 정부 권력이 법치에 입각해서 통제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천부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외에도 언론과 같은 사회제도와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재벌의 절대권력에 대한 판단은 정부 권력의 크기를 판단하고 나서야 가능하고, 이 둘 간의 힘의 우위를 비교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율보다 국가주의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이 비대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OECD가 평가한 나라별 기본권 존중과 정부권력의 통제 정도(법치의 성숙도 정도)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 두 측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함께 가장 후진적인 국가에 속한다. 그것은 정부의 권력이 비대하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말이다. 지금 재벌은 정경유착중인가 권력에 굴종중인가? 정경유착 중이라면 재벌만큼 권력자들이 타락해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투명해졌고, 정치인들이 금력에 굴복할 정치자금의 수요가 줄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재벌의 권력에 대한 굴종이다.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재벌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벌이든 관료사회든, 언론이든, 종교단체든, 학계든 다 우리사회의 도덕과 수준으로 공유하지 사회의 어느 한 구석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깨끗할 리 없다. 특히 권력을 쥔 쪽이 더 정의롭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글로벌 경쟁에 단련된 재벌의 경영팀이 권력집단과 정치모리배들, 그리고 사이비 학자들보다 국가에 천만 배 더 기여하고, 그들이 더 글로벌 규범에 충실하다는 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12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책은 초보적이고 추상적 경제학 이론만 갖고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의 판단을 함부로 재단하고 성토하는 지적 사기에 대한 고발이다. 소득격차가 재난적이고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라는 등의 괴담에 준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나열하며 인과관계와 무관한 강변들을 만들어 내거나, 경제나 기업의 회계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빠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뒤바꾸어서 주장을 펴거나, 평균과 비율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재벌저격수들의 책은 거짓 사기로 가득하다. 오로지 한국의 모든 경제 사회적 문제가 재벌에게서 비롯되었고, 재벌개혁과 해체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외곬 재벌책임론을 주장하기 위해 지구종말론에 견줄만한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설의 삼성 망국론이 쓰여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재벌이 크고 있다고 하고, 곧바로 다른 책에서는 재벌에 납품해서 큰 이익을 보는 하청업체들이 삼성이 망하면 다 망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서, 통계의 남용, 인과관계와 무관한 가설, 중요한 변수들을 모조리 생략한 채 재벌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동을 사회가 검증과 반론 없이 유통시켜 왔다는 점을 우리가 분노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3 -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