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이 책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여러 기능 이상 -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등 - 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지음

▣ 저자 제프 크로커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의 편집자이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국제적
으로 활동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
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기술의 경영 철학(2012)』과 웹사이트 www.ubi.org에 잘 정리되
어 있다.


▣ Short Summary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
절을 통한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권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의 공동체로의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주장되어 왔다.
이 책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여러 기능 이상 -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등 - 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의
논리 전개의 출발점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임금)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
었고 이로 인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유효수요 부족을 보충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라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민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계의 근로 소득의 부족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보충하는 과
정에서 정부 부채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 - 근로 소득
감소 -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의 누적’은 현재의 경제 제도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저자는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주권화폐를 발행)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가계에 기본소
득을 제공하는 한편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 차례
Part 1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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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급진적 종합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Part 2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화폐와 정부』(2018)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니콜로 프라카롤리의 『긴축과 부양』(2017)
마크 블라이스 『긴축: 위험한 사상의 역사』(2013)
CHAPTER 6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케인스와 1930년대의 대공황
2007년 경제 위기
CHAPTER 7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최신 문헌
조셉 후버의 『주권화폐』(201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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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지음

정책 제안
요약 및 핵심 주장
요약: 이 책은 급진적인 경제 진단이자 정책 제안이다. 핵심 주장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도적 결
합이 경제 위기의 유일한 대처 방안이자 긴축 정책을 뒤집고 경제 내의 부채를 줄이며 환경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 통계를 시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소비
지출 및 경제 산출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비근로 소득(복지 혜택, 연금 배당, 가계 부채를
포함)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 소득이 줄
어들고 있어서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그래서 2007년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정통 금융 이론은 정부의 적자 지출과 화폐 발행은 새로운 국채의 발행에 의해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국채가 쌓여서 GDP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도 마찬가지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적자에 따른 부채 누적을 제어하기 위하여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가계 부채를 대신하여 실질 소득의 감소를 보충한다. 주권화폐는 더 이상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지출의 적자에 대한 제약을 없앰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고 긴축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 경제 복지, 고용, 산출 간의 연관을 끊음으로써 환경적 문제도 개선한다. 이 같은 진단과 제
안의 배경에는 한 가지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생산성이 높은 기술로 말미암아 산출과 소득 간의 괴
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실물 기준의 경제적 산출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으로 산출에 비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
에 소비자의 소득을 보충하고 공공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 아닌 주권화폐가 필요하다.
이 가정은 영국의 배스대학교 소재 정책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이다. 이 책은 일관된 서술을
위해, 일반적인 경제 가설의 특수한 시험적 적용의 예로서 영국 경제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이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경제 모델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긴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의 투자, 생산, 소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부 지출 및 재정/통화 정책을 그것과 결
합시킨 자유 시장적 복합체는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 그 체제는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
키고 경제를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했다. 이 상대적인 성공은 기술 발전에 크게 힘입었다.
예전의 농업 경제나 초기의 산업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서 산출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했다. 공급이 필요에 미치지 못했고 빈곤이 만연했으며 사람들은 잘 입지도 잘 먹지도 못했다.
이것은 케인스가 밝혔듯이 필요가 적정 수준의 임금에 의해서 유효 수요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주로 산출이 저생산성 기술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 동안 기술이 크게
진보함에 따라 생산성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계 시대’에는 산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는 유효 수요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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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먹임 작용을 해서 생산적인 산출을 제약하고 있다. 고용이 소득의 주된 수단인 상황에서 고용이 위협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제대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심각
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시스템의 부분적인 실패에 직면해 있다. ‘①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
성, ②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③ 긴축 정책의 지속, ④ 빈곤의 확산, ⑤ 저임금 일자리, ⑥ 불평등
증대, ⑦ 환경적 폐해’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
다. 많은 싱크탱크들은 이 목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라는 새로운 2정
책 구상을 합쳤다. 이 결합은 현재의 경제적 사고를 대체할 근본적 대안을 제공한다.
주요 주장: 이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결합이 긴축 정책을 대체하는 경제 위기의 극복 방안이라
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별개로 주권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있다. 기본소득
은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는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그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을 수단으로 삼아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프레카리아트’ 집단의 경제적 안전을 제공하며 경제적
주도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사회 복지 체제를 대체하고자 한다. 비
판가들은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주창자들은 그와 반대로 노동 의욕을 떨어
뜨리는 것은 현행의 사회 복지 체제라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근로 소득이 있으면 사회 복지의 제공은
줄지만, 기본소득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권화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경제 활동과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화폐 발행을 주장한다. 일부 주창자들은 그러한 정부 발행의 화폐는 국채의 매
각처럼 부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주창자들은 부채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권화
폐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2가지다. 하나는 상업 은행이 자금 조달 시장에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 시장은 사실 2007년 경제 위기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
는 완전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안과 주권화폐안은 더 결정적인 효과를 낸다. 즉 2방안은 각각 경제 내의 부채를 줄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가계가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
을 늘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07년 경제 위기의 원인이 소비
자 부채의 큰 증가였기 때문에 소비자 부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권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그것을 부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할 경우, 즉 정부가 국
채의 매각 없이 발행할 경우 주권화폐로 조달된 정부 지출은 더 이상 적자 지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
에 공공 부문의 부채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정부 부채는 경제의 연간 GDP에 맞먹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이다.
따라서 주권화폐와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의 조합은 소비자와 정부의 부채를 각각
줄여 위기와 긴축을 피한다. 이 시점에서 주권화폐의 발행과 기본소득의 지급은 잠재적인 완전 고용
산출 GDP의 추정치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완전 고용 산출 GDP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소득 및 주권화폐는 긴축 정책에 의한 지출 삭감을 역전시키고, 실제 생산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
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들을 위한 제안이지만 주권화폐는 정부의 지
출 부서에게도 발행될 수 있다. 지출 부서에는 최근 예산이 삭감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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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지방 정부도 포함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방안의 결합은 전체가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만 2개가 결합
될 경우에 발휘되는 위기와 긴축의 극복 효과는 그런 정책 제안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준다.
핵심 주장: 이 책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첨단 기술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은 산
출에서 임금 부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근로 소득은 경제의 생산적인 산출물을 구매
하거나 소비자 지출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해지고 있다. ③ 이 때문에 연금, 복지 혜택, 배당 및 소비
자 신용의 형태로 비근로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④ 늘어난 복지 혜택으로 정부 지출이 적자가 되어서
국가 부채가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⑤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지속될 수 없는 가계 부채
를 낳고 가계 부채는 마찬가지로 임금 몫이 줄어들고 있어서 상환될 수 없다. ⑥ 이것은 가계 파산, 부
채에 기반하고 있는 금융 부문의 붕괴,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⑦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만 이것은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위기 진단: 2007/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은행의 사악함, 즉 무능함 또는 부적절한 행동, 규제에
실패한 위약한 정부 등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부채와 악마 사이』의 아데어 터너와 『변
화와 충격』의 마틴 울프 와 같은 저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이다. 조셉 후버가 『주권화폐』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서구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라 대출을 확장하는 상업 은행이 화폐를 창조
한다. 이 3명의 저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밝혔듯이 위기에 이르는 몇 년 동안 은행 대출은 구속
받지 않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주택 담보 대출은 채무 불이행으로 다른 은행의 파산과 경제 위기
가 촉발될 때까지 그 은행들과 금융 기관에 재포장되어 판매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의 초기 진원지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 대출 시장’이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들은 임금 소득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대출을 뒷
받침하는 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고자 분투했다. 이 대출들을 새로운 금융 상
품으로 재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위장하는 시도는 결국 은행의 파산으로 귀결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위기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정부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은행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서 파생 금융 상품의 취약한 피라미드에 의해 뒷받침되는 왜곡된 유
인과 과도한 대출의 무모한 혼합물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위기 교정하기: 위기 해결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금융 규제의 강화, 양적 완화, 긴축 정책이다.
이제 이 정책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①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 아데어 터너는 그의 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민간의 신용 확장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주택 대
출에 대해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강화하고, 둘째, 은행의 자본 준비
금을 대출의 25%로 올리며, 셋째,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가 『부채로 지은 집』에서 제안한 부채
탕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은행 준비금의 상향 조정 요구에 부응하여 ‘위험 가중 자
산’ 대비 은행 자본의 비율을 조정했는데, 2018년 3/4분기까지 그 비율은 20.9%로 높아졌다.
위기 이후 대출은 분명히 감소했다. 가계 대출은 2004년 1,500억 파운드에서 2009년 40억 파운드로
줄었다.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더욱 엄격해졌다. 기업 대출의 조건이
강화되어서 기업은 대출에 대해서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제시해야 했고 신규 사업 대출에 대한 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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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사업이 충분한 이윤(EBITDA)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
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은행은 특정 경제 부문의 신생 회사로부터 대출을 실제로 회수했다. 대출과
연관된 다른 계약들도 회사의 주주들이 요구하거나 경쟁 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요구
했다. 이는 경제에서 실물 부문의 공급 위축을 낳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소비자 부문 및 정부 부문
의 모든 지출을 보장하는 잠재적인 산출 GDP가 줄어들었다. 또한 이 경향은 부문 내 경쟁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 과점 가격의 요인을 만들었다.
② 양적 완화 - 2009년 1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잉글랜드은행은 영국 경제에 총 4,350억 파운드
를 투입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양적 완화의 목적이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은행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주로 연기금과 보험 회사로부터 대량의 국채
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대외적으로 이 자산들의 시장 가격을 올려서 수익률(금리)을 낮추고
연기금과 보험 회사가 더 광범위하게 투자하도록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포지티브 머니라는 싱크 탱크의 결론에 따르면, 양적 완화는 GDP를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
지 못했다. 문제는 양적 완화를 통해 창조된 돈이 금융 시장(연기금 및 보험 회사)에서 국채를 매입하
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 창출된 돈은 금융 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채권 및 주식 가
격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
졌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40%는 인구의 가장 부유
한 5%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는 양적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가장 부유한
5%의 가계만 128,000파운드의 이익을 누렸다.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부를
증가시켜서 그들의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③ 긴축 정책 - 위기의 결과로 공공 부문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정통 금융 이론은 부채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정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 및 적자를 감
축하는 대대적인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영국에서 긴축 정책이 미친 영향을 검토한 유엔 보고서에
서 필립 앨스턴은 재정연구소와 조셉 라운트리 재단의 수치를 인용하여 인구의 5분의 1인 1,400만 명
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150만 명이 기본 필수품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다고 기술했다.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 규제 강화, 양적 완화 및 긴축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반생산적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안적인 진단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적 경제 정책은 수요를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부채 형성을 피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과다한 부채가 문제라는 진단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터너,
울프, 스키델스키, 블라이스의 작업에 기초해 있다. 구조적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기본소득으로
가계 부채를 대체하고 주권화폐로써 정부 부채를 대체하는 방안인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조치들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산출 GDP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소득의 본질: 1948년부터 1995년까지 노동 소득은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살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 반대이다. 소비자
지출이 노동 소득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소비자의 생활양식은
더 이상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현재는 비근로 소득이 경제 구조적으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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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이다. 이 비근로 소득의 원천은 연금, 복지 급여, 배당, 소비자 신용이다. 경제가 근로 소득에 덜 의존
하고 비근로 소득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
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임금이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서 산출 GDP가 실질 임금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근로
소득이 첨단 기술 경제에서 총수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돈의 본질: 이제 화폐의 속성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총 소비 수요의 유지를 위해서는 가계 대출 증가
가 불가피해졌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적자 지출과 그에 따른 부채 누적이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는 필
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최근 23년 중 단지 2년만 재정 흑자를 달성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적자는 경제의 주어진 조건이 되었다. 케인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공
황이나 불황에 빠진 경제를 일시적인 적자 지출을 통해서 미래에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부
양할 수 있다. 현대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관점에 따르면, 정부 적자
는 민간 부문의 순저축과 대외 무역 수지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한편 2008년 이래 정부 적자의 감소는 분명히 긴축 정책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인해 복지 급여에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 만약 정부가 긴축 절감을 되돌리고
전체 인구가 적정한 정부 서비스와 복지 급여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회복한다면, 현재 주어진 경제 구조에서 정부 적자는 GDP의 10%를 넘을 것이다. GDP가 위기
와 그 이후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면서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만성
이라는 사실은 재정 적자가 어쩔 수 없이 주권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
권화폐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를 말
한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주권화폐에 비해서 분명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출의 자동적인 최소화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제한다. 현실의 경
제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설정된 예산 제약의 구속을 받는다.
금융이라는 꼬리가 현실에서 경제라는 개를 흔든다. 주권화폐도 제약 하에서 운용되지만 그것은 산출
GDP라는 실물적 제약이다. 주권화폐는 완전 고용 잠재 산출 GDP를 초과해서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권화폐
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총수요(정부 지출 + 소비자 지출)를 완전 고용 잠재 산출
GDP 수준까지 부양하기 위하여 발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둘째, 적자 지출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정부는 현재 국채 매각을 통해서 돈을 발행하며
국채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부채가 아닌(debt-free)’ 주권화폐가 발행되
면 가용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권화폐: 현대화폐론(MMT)의 출발점은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되어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 고용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정책 제안이다. MMT에 따르면 정부는 화폐를 창조
하는 특권을 행사하여 적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인스주의 이론의
승수 효과에 따라 경제 활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므로 늘어난 조세 수입이 애초의 적자를 감당한다.
MMT는 또 다른 분석틀에 근거하여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초래된 적자는 경제의 민간 무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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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문과 대외 무역 부문의 흑자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MMT는 빈곤, 궁핍
화, 저소득 문제를 고용과 임금 소득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기술이 점차적으로 완전
고용 전략의 추진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임금을 적정 생활수준 보장의 위력적인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
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MMT는 화폐 창조를 부채로 간주하자고 주장한다. MMT는 고들리의
SFC 모델의 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문별 수지의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가 필요하다.
화폐를 부채로 정의하면 콜금리를 제로로 하자는 MMT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정부 적자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콜금리를 제로로 하자는 제안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주권화폐를 부채가 아닌 것으로 발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
하며, 화폐는 단지 산출 GDP만을 준거로 해야 하고 부채 누적으로 이어지는 국채 매각이나 금 보유를
준거로 해서는 안 된다. 주권화폐의 제안은 스위스의 주권화폐 국민 투표의 주도적 운동가인 조셉 후
버가 자신의 『주권화폐론』에서 설명한 주권화폐의 정의를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인다. 그의 설명은 웹
사이트 https://sovereignmoney.eu/에도 기술되어 있다.
주권화폐에 대해 요약하면, 현재 ‘주권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해석이 있으며 각각이 가진 정
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① MMT의 주창자들은 일자리 보상 프로그램의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권화폐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화폐의 창조는 부채의 형성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누적된
부채는 다른 부문의 잉여에 의해 균형을 맞춘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자금 조달에 어떤 비용도 따르
지 않는다. ② 은행 화폐의 비판가들은 상업 은행이 과도한 은행 화폐의 발행으로 위기를 불러오는 것
을 방지하고자 주권화폐를 도입하여 국가가 화폐 창조를 독점할 것을 제안한다. ③ 이 책의 기본소득
제안은 주권화폐를 도입하여 완전 잠재 산출 GDP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의 독특한 점은 화폐의 창조가 그만큼의 부채를 생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안이 실현
되면 위기와 긴축을 불러오는 소비자 부문 및 공공 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억제할 수 있다.
급진적 종합: 우리는 급진적인 정책 종합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득의 속성과 돈의 속성을 새롭게 파악
했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새로운 기초로 삼아서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에서 부채가 형성될 요인
을 없앰으로써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소비자 지출을 만족시킬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비근로 소득이 총수요의 필수 요소이다.
소비자 신용과 가계 부채로써 총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위기를 배태한다.
기본소득으로 총수요를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돈이란 실물적인 것이 아니며 긴
축 정책을 요구하는 현재의 재정 제약은 불필요하다. 현대화폐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 적자는
다른 부문의 잉여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호하는 주권화폐론에
따르면 정부 지출의 자금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 주권화폐를 통해서 조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 지출이든 정부 지출이든 모든 지출에 대해 남아있는 제약은 완전 잠재 산출 GDP이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의 목표는 소비라고 했다. 그 논리의 결과로서 ‘우리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만 소
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정부의 재정 균형이 아니라 산출 GDP가 우리 역량의 한도이다. 정부
의 재정 균형은 중요하지만 경제 과정의 결과이자 중간 변수일 뿐이며 결정적인 제약은 아니다. 경제
의 실질적 활동이 경제 주체들이 향유할 가치를 창출하며 정부도 경제 주체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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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완전 잠재 산출 GDP는 경제 내에서 지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경제의
잠재력이기도 하다. 대체로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저하하는 가운데 인적 자원 등의 가용 자원이
완전히 활용되지 않고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돈이라는 인공물이 인간의 경
제 현실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권화폐는 돈이 주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부 형태의 인간 공동
체는 실질적인 경제 여건이 요구한다면, 부채를 불러오지 않는 화폐를 창조할 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꼬리가 더 이상의 개의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기본소득이 갖는 추가적인 네 가지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번영 - 기본소득은 현재 체제에서 소득이 부족하고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의 생활을 분명히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미시 경제적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무조
건적인 소득 보장이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여유나 기본소득
의 무조건성이 아니다. 소득이 안정되면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일의 종
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일 - 기술은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전통적인 고용 모델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개
인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인간적이고 덜 제도적인 다른 철학을 필요로 한다. 제도화
가 덜 된 일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로 이행하는 데에는 후원 구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첨단 기술에 의해서 마련된 일과 삶의 새로운 균형을 확립할 열린 기회
를 살려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람차고 성취감 있을 것이다.
③ 환경적 책무 -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당연하다. 우리의 현 생산 체제는 자원을 고갈시
키고 물, 땅, 공기 및 공간을 오염시키며 ‘세계 온난화’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기
본소득은 일자리 보장 제도보다 환경적으로 더 책임 있는 선택을 뒷받침해준다. 기본소득은 생계에 필
요한 소득을 근로 및 임금과 분리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생산, 소비, 자원 고갈, 오염 증가를 초래하는
고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활의 선택과 환경은 기본소득에 의해 개선된다.
④ 사회 정의 - 현재의 경제 체제는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생
활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연다. 기본소득 방안은 세부적으로 어떻
게 짜는가에 따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본소득 방안이 사회의 여러 집단에 미
치는 영향을 미시 경제적 분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그 방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주권화폐 주창자들은 대부분 주권화폐의 도입 목적을 상업
은행이 부채를 과도하게 창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권화폐의 유일한 목표
로 삼는 것은 소비자 소득과 총수요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주권화폐가 부채 축
소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주권화폐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의 부채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 특히 소비자 지출 및 정부 지출의 재원을 뒷받침할 뿐만 아
니라 충분한 총수요를 창출한다. 그리고 주권화폐 제도에서 돈의 액면가와 실제적인 물리적 생산 비용
간의 차이인 화폐발행이익(Seigniorage)은 민간 상업 은행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는데, 이것이 훨씬 정
당하다. 또한 주권화폐는 정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자체적인 화폐 공급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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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다른 이점도 있다. 또한 주권화폐가 도입되면 경제 정책은 현재와 같이 금리라는 단일한 정책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최신 문헌
기본소득은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클리포드 더글라스는 초기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1920년 저서
『경제 민주주의』와 1924년 저서 『사회 신용』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의 기본소득 제안은 산
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그것을 모두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초과한다는 케인스주의
적 관찰로부터 발전했다. 이 생각은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후 『파이낸셜 타임스』의 부편집장인
사무엘 브리턴과 전직 영국 연금부 국무성 장관인 스티브 웹은 자신들이 집필한 1990년의 『복지 국가
를 넘어서 - 시장 경제에서의 기본소득 검토』에서 상세하게 그 제안을 발전시켰다.
사무엘 브리턴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서 집필 활동을 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시장을
청산할 수 있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일자리에 자신들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 인식은
놀랍게도 앞서 제시되었던 임금은 거시 경제의 유효 수요라는 케인스주의의 탁월한 진단과 배치된다.
하지만 브리턴은 낮은 시장 청산 임금의 도덕적 파산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에 의해 그것을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스티브 웹은 브리턴의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수용하면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여러 가지 세세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주장은
이 문헌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주장 중의 하나이다.
사회 정의: 가이 스탠딩은 런던대학교 동방/아프리카 연구 대학 발전 연구학과의 전직 교수이자 기본
소득의 지도적인 주창자이다. 그는 자신의 2010년 저서 『프레카리아트』와 2014년 저서 『프레카리아
트 헌장』에서 모든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계승된 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스탠딩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광범위한 단기 계약의 관행(예를 들면 현재 학술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여러 분야
에서 제공되는 제로 시간 계약, 그리고 이른바 기회주의적인 ‘긱 경제(gig economy)’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스탠딩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 내에서 계승되는 인
프라와 기술에 대해서 생득권을 공유하며, 이것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표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시에 ‘프레카리아트’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복지 체계의 유효성: 영국의 시민소득트러스트의 이사인 말콤 토리는 자신이 펴낸 2013년 『모든 사람
을 위한 돈: 시민 소득이 필요한 이유』에서 기본소득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 수단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다. 그는 기본소득 또는 ‘시민 소득’을 통해서 현재 복지 혜택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할 것을 주
장하는데, 그의 주요 주장은 어떤 수혜 제도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조건에서 기본소득이 단연코 최
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 혜택의 매우 높은 한계공제율(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함)로 인해 노동 의욕이 억제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복지 혜택은 실업 및 빈곤의 함정을 익숙하게 만든다.
토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고용, 직업 훈련, 새로운 사업의 추진, 여성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나미비아
(Namibia)의 10대 출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의 지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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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이다. 자산 심사에 기반한 현재의 복지 제도보다 행정 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
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적으며 노동,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왜곡이 적다. 한편 토리는 ‘소득 불평등
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임금과 소비가 줄어서 2007년 위기가 일어났다는 스튜어트 랜슬
리의 주장을 인용한다. 사실 이 위기는 평등의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이 책이 제
시하는 대안적인 경제학적 설명을 빠뜨렸다. 즉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기술이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산
출에서 임금 및 소비 요소를 줄이고, 가처분 소비자 소득 이상으로 산출 GDP를 끌어 올린 상황에서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신용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왔던 데 있다.
경제적 필요성: 기본소득의 경제적 필요성이 이 책이 제시하는 주장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제
안을 결합한 ‘급진적 삼각형’에 근거하고 있다. ‘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실질 임금의 상승
을 초과하여 거시 경제적 차원의 수요 부족을 낳으며, ② 2007년 경제 위기는 거시 경제적 수요 부족
에 기인하는 것이지 탐욕적인 은행가나 무능한 정부 때문이 아니고, ③ 돈은 단지 산출 GDP에 의해서
만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가상적인 것이다. 첨단 기술 경제에서 재정 적자는 주권화폐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불가피한 것이며 따라서 재정 적자는 주권화폐에 의해 대체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무조건적이며 소비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권화폐에 의해서 자금이 뒷받침되는데, 이것은 쉽게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정부 예금을 가진 공공 부문의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가능해진 산출
GDP와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고 있는 실질 임금 간의 격차를 정확히 메울 수 있도록 비율을 설정해
야 한다. 기본소득이 저축되지 않고 지출되도록 하여 경제의 수요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신용 카드에 저장된 화폐 가치를 연말에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7년의 소비자 신용의 증가분을 주권화폐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으로 대
체했을 때 경제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반복적인 위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
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금융 부문을 재설계하여 소비자 부채 및 정부 부
채를 크게 줄인다. 실물 경제를 인위적인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여 구
축된 건전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크게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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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